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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ㅇ 세제개혁안, 상하원 모두 통과(로이터, 블룹버그, FT, WSJ)

- 찬성 51표대 반대 48표, 기권 1표로 상원에서 가결. 이후 버드룰(Byrd Rule) 위반으로 시행된 하원 재표결도 통과.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낮아져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 될 전망

ㅇ 미국 세제개편, GDP 증가 ‧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연결될 전망(WSJ) 

-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국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으로 명목적인 측면에서 GDP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까지 법인세 납부 축소를 위해 미국 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계방법을 사용.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면서 미국 내 GDP가 증가하게 될 전망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가 250달러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제3국에 이를 750달러에 판매하면 미국에서 500달러에 대한 35%의 법인세를 납부. 기업은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에 지적재산권, 디자인 관리를 위한 법인을 세워 법인세 축소 가능

- 미네소타 대학 Faith Guvenen, 법인세율 인하로 연간 미국 GDP는 2800억달러 증가 예상. 또한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매년 2500억달러 축소 전망

- 한편 시장에서는 GDP 증가, 무역수지 개선 등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

ㅇ 공화당, 법인세율 21% 인하 등 세제개혁 최종안 개요발표(로이터,블룸버그)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세율은 20%로 설정. 소득세율은 구분에 따라 10, 12, 22, 24, 32, 35, 37%로 지정하고, 고액소득층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ㅇ 미국 세제개혁, 정유·항공·은행 등이 가장 수혜(FT) 

- 시장과 경영진은 세제인하에 따라 기업소득이 평균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므누친 재무장관은 2월 의회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부터 세제감면이 개시될 것이라고 제시

- 업종별로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자산 세제적용에 타격을 받지 않는 국내 기반 기업은 새로운 세제개혁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 이에 정유, 철도, 항공, 은행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세제인하 편익 효과를 평가하기 전에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입법안의 세부내용은 기업이 직면하는 실효세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앞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외에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첨단기술 업체들은 국외에서 보유한 현금보유 징수안이 문제가 되지만, 이익환류를 통해 주당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


ㅇ 시카고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에 반대(로이터,블룸버그) 

- 에반스 총재, 지속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의 목표인 2%를 밑돌고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다고 지적. 금리동결이 물가상승세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12월 FOMC에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와 함께 금리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에반스 총재는 금리동결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시적인 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

ㅇ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늘어나 시장 예상치 (0.3%) 하회(로이터,블룸버그) 

- 연준이 발표한 같은 달 산업생산은 GDP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력 등 공공부문이 부진

ㅇ 투자심리, 2018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WSJ) 

- 미국 증시의 상승국면은 그간 회의론 확산 속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의 반복은 자산운용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지적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매년 시행하는 투자자 조사에 의하면, 고액투자자는 2018년에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세장이라고 판단. 2018년 증시에 비관적 전망을 표시한 투자자 비율은 전체 응답 비율 중 46%. 이는 2015년과 2016년에 발표된 각각 19%, 32% 수준을 상회. 또한 향후 3년간 증시에 비관적인 투자자는 1/3 이상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아울러 전세계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다수 투자자는 증시 시세가 상당히 고가라고 평가

- 증시 약세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 수익예상도 저하. 향후 종합수익률(배당 포함)의 예상 평균은 5.5%로 작년과 동일하나, 이는 2009년 조사 이후 최저치

- 투자심리의 우려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 응답자의 80% 정도는 3년 이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도 53%.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리상승과 미국의 정치상황 등을 전체 응답자의 45%, 40%가 제시

ㅇ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 각국과의 거래에서 자국에 불리한 결과 초래(WSJ) 

- 최근 EU와 일본은 95% 이상의 물품에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 아울러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은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TPP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자유무역 활성화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자국 기업과 농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

-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EU와 일본 경제협정(EPA)의 결과로 일본 내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인하될 전망. 이에 현재 일본 돼지고기 판매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던 미국 농민 수입에 타격이 예상

- EU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3%의 세금을 없애는데 동의. 미국 자동차 업체도 이전부터 EU와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는 정체 상태. 아울러 EU와 일본은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에 요구되는 안전규정을 조정하는데 합의. 이에 향후 무역거래 시 미국기업보다 EU와 일본 기업이 각각 경쟁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11월 소매 매출, 전월비 0.8% 늘어 시장 예상치(0.3%) 상회(로이터,블룸버그) 

- 이는 연말 판매경쟁에 진입한 소매업체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 GDP 산출에 사용되는 근원 소매매출액(음식점, 자동차 딜러, 건자재, 주유소 제외)은 전월비 0.8% 증가

- 관련 통계는 고용증가와 주가상승 등으로 가계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개인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11월 소비자신뢰지수도 17년 내 최고치를 보여 소비자의 체감경기도 호조

ㅇ 11월 수입물가, 전년 동월비 기준 7개월 만에 큰 폭 상승(로이터,블룸버그) 

- 노동부가 발표한 같은 달 수입물가는 전월비 0.7% 상승. 전년동월비로는 3.1% 올라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 석유제품 가격이 7.2%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

ㅇ 11월 기업재고, 전월비 0.1% 감소하여 시장 예상과 일치(로이터,블룸버그) 

- 상무부에 따르면, 이는 매출증가(0.6%)를 반영한 것으로, 재고투자가 4/4분기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GDP 산출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외 소매재고는 0.4% 증가

ㅇ 12월 2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비 1만1천건 감소(로이터,블룸버그) 

- 노동부에 의하면, 같은 기간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는 22만5천건이었으며, 시장예상치인 23만5천건을 크게 하회. 11월에는 공휴일이 많아 통계 변동성이 크지만, 해당 수치는 예상 외로 호조. 4주 이동평균으로는 23만4750건으로 전주보다 6750건 감소

ㅇ 미국의 초과지준축소와 보유자산축소 병행, Fed 통화정책의 난항 예고(WSJ) 

- Phil Gramm 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Thomas R. Saving 텍사스 A&M 대학 교수는 경기회복 국면에서 Fed의 보유자산축소와 초과지준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제시

- 지난 8년간 미국 은행권의 민간대출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상승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Fed가 초과지준부리(이하 IOER)를 지급하며 막대한 규모의 보유자산과 초과지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경기가 정상적인 성장속도로 복귀하게 될 경우 은행들의 민간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이 초과지준에 예치한 자금이 시장으로 풀려나가며, 통화 공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소지

- 만약 통화공급 증가, 보유자산 매각, IOER 인하 과정에서 바람직한 조합(just the right mix)을 설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경기위축이나 과도한 물가상승 압력 없이도 Fed가 자산·부채를 축소할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사안

-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른 은행들의 초과지준 인출→민간대출(통화공급) 증가→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국면에서는 Fed의 자산매각(초과지준 축소)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에 물가상승세가 가속화될 가능성. 그러나 민간대출 경로를 통해 시장으로 이전되어야 할 초과지준을 Fed가 자산매각을 통해 흡수할 경우, 유동성 배분 측면에서 정부 및 민간 차입자와 경쟁관계(국채 공급대금 흡수, 민간 대출자금 구축)를 유발할 상황이 발생

- 만약 은행권이 Fed가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하는데 필요자금을 초과지준에서 인출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

- 해당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향후 Fed가 현재 정책금리 상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IOER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

- 금리수준의 변경은 은행들의 초과지준의 유지 또는 인출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은행들의 반응 변화는 다시 Fed의 IOER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

- 기존 이론 등으로 통화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초과유동성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Phil Gramm 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Thomas R. Saving 텍사스 A&M 대학 교수는 지적


ㅇ 미국, 세제개편이 기준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WSJ) 

- 최근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1%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정책은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하지만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존의 통화정책 경로를 수정하지 않아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이 경기회복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 이는 세제개편으로 경기회복이 강화되어 성장률이 상승해도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까지 동반 증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또한 지금은 물가수준이 과도하게 낮아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은 오히려 이를 긍정적 현상으로 이해할 가능성

- 연준의 옐런 의장은 물가는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보다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파웰 차기 연준 의장도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가 많다고 언급. 이를 고려할 때 세제개편으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

ㅇ 12월 FOMC,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인상·2018년에도 3차례 올릴 전망 (로이터, FT, WSJ, 닛케이)

- 금리인상 폭은 0.25%p로,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1.25~1.50%로 조정.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6월 이후 2017년에는 3차례. 미국경제의 확장 국면 속에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도 강화

- 성명서에서는 미국경제가 안정적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참여자는 2018년 4/4분기의 성장률 전망치(중간치)를 2.5%로 제시하여 9월 예측치(2.1%)에서 상향 조정. 아울러 실업률은 같은 기간 3.9%로 전망

- 양호한 고용상황으로 물가상승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18년에는 1.9%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2019년 2.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

ㅇ 트럼프 대통령, 법인세율 21%로 인하는 이론이 없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이에 따라 관련 수준의 세율을 명기한 법안에 서명할 방침.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 백악관은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ㅇ 민주당, 세제개혁 표결을 보궐선거 당선자 등원까지 연기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일시 중지하여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지적 

ㅇ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0.4% 올라 10월(0.1%)보다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 노동부가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주도. 반면 의료비 등은 하락하여 기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억제. 아울러 11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1%로 10월(0.2%) 대비 둔화


ㅇ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당분간 금융시장 영향은 경미(FT)

- 작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Fed의 금리인상과 자산축소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장기금리의 횡보, 주가 상승세가 유지되며 금융여건의 긴축은 나타나지 않는 역설적 현상 지속. 이는 3가지 원인으로 설명가능

- 첫째, 투자자들은 수년간의 극단적 통화정책 완화기를 거치면서 Fed가 금융시장의 급락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 둘째,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회사채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Fed의 긴축효과를 압도한 결과일 가능성. 그러나 고성장은 장기금리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10년 국채금리 수준 감안 시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은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ECB, 일본은행의 정책이 안전자산인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를 하락시키고 미국 국채금리까지 영향주고 있기 때문

-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가 지속되는 이상 Fed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제한(Fed’conundrum) 지속이 불가피.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의 완화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지정학적 리스크, 고유가, 보호무역주의 등이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강세 시나리오를 제약하는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시장, 2018년에도 달러화 약세 지속 전망 (블룸버그)

-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 대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해외의 양호한 성장세와 통화정책 긴축 전망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

- 시장참여자 대부분은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ECB와 일본은행 움직임에 주목. 다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이 2018년 상반기 달러화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 정책당국이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

ㅇ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금융시장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내재(WSJ)

-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은 차입 비용을 늘려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주가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은 금융시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지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이는 금융시장의 자금이나 신용의 순환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금융시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투자. 이에 금리인상 개시 이후 2년 동안 주식시장은 호황. 다만 금융시장의 과열조짐이 낮고 2% 미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상황.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다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시장과 정책당국의 대응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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