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식들
ㅇ 연준 피셔 부의장, 저금리 탈피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로이터, WSJ, 닛케이)
- 과도한 저금리로 인해 장기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 한계에 직면한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그러나 고용과 물가수준이 목표치에 근접했음에도 중립금리 하락으로 금리인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 저조한 중립금리의 원인으로 1)노동생산성 하락과 노동인구 감소, 2)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상승, 3)기업투자 감소, 4)전세계 경제성장 둔화를 지적
-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장기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이 대표적인 예로 이는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부연
ㅇ 보스턴 연은 로젠그렌 총재, 정책금리의 장기 관망세 비판(로이터)
- 통화정책 변경의 영향을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주장. 유예기간이 길수록 금리인상에 신속히 나설 수밖에 없다며, 관망기간을 줄일수록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
- 또한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2017년 중반까지 실업률은 4.7%보다 낮아지며,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ㅇ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6.8로 전월비 4.8p 하락(로이터, 블룸버그)
- 뉴욕 연은의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뉴욕 제조업 업황지수는 시장예상치(1.50)를 하회하며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신규수주(-5.60), 출하(-0.60), 고용(-4.70)으로 대부분의 구성항목이 마이너스를 기록
ㅇ 9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1% 증가(로이터, WSJ, 블룸버그)
- 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월(-0.5%) 감소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시장예상치(0.2%)를 소폭 하회. 같은 기간 설비가동률(8월:75.3%→ 9월:75.4%)이 상승하였고 제조업 생산(0.2%)도 증가
- 전력과 가스로 구성된 공익사업 부문이 1.0% 하락한 반면 자본재 신규수주가 금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 High Frequency Economics의 Jim O'Sullivan, 최근 산업생산이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산업 부진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ㅇ 무역대표부(USTR), 영국은 EU와의 관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영국과 EU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국과 진지한 통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 관세동맹, 규제주권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미국·영국, 시리아와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재제 검토(닛케이)
- 미국의 켈리 국무부 장관과 영국의 존슨 외무부 장관은 내전이 지속되는 시리아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등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
- 경제제재 이외에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전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군사 개입은 어렵다고 설명
ㅇ IT 혁명, 고용 감소 등을 통해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WSJ)
- 최근 15년간 구글, 페이스북, 아이폰 등 IT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진.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가 총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에 달하나, 근로자수는 66%에 불과
- 비용절감을 위한 하드웨어와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해외 이전 증가, 신생 IT 대기업들의 저조한 인력 수요, 로봇의 단순 노동 대체 확대 등이 원인
- 이는 정치 지도자, IT 기업가, 경제학자 등이 향후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미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대조적. 금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약진은 IT 기술 혁신에 따른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반영
- 2000년대 초 IT 거품 붕괴, 2001년 경기침체, 세계화 확산 등으로 IT 기술 개발에 따른 경기제고 효과가 크게 축소. 미국의 I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높고,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공급망 이전을 가속화
-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PC·전자 기기 관련 기업의 미국내 고용자수는 103만명으로 2001년 평균(187만명) 대비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 생산기업의 고용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상무부에 발표에 따르면, 1999년 PC전자 부품 제조 부문의 인건비는 IT 산업 생산액의 79%에 달했으나, 2014년 49%로 위축
- 메릴랜드 대학의 Haltiwanger 교수, 2002년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규제강화 등에 따른 IT 벤처기업의 창업 둔화도 고용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 2011년 IT 벤처기업은 7만9000개로 2001년(11만3000개)대비 축소
- 아울러 IT 기업의 기업공개(IPO) 감소도 일자리 창출 둔화를 유발. 플로리다 대학의 Ritter, IT 관련 기업의 기업공개는 1990~2000년 1853건으로 늘었으나, 2001~15년에는 548건에 불과
- 향후 수십년 내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큰 폭 감소할 전망. 노동부에 따르면, 1991~2001년 사무직 일자리는 35%, 섬유산업은 37% 감소
- 하버드 대학의 Deming 교수, 2000~12년 로봇의 일자리 대체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 2조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질 전망
ㅇ 통화정책 영향력 축소, 정치적 변동성에 따라 더 큰 혼란 유발(WSJ)
- 최근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통화정책은 자산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실물경제 전망을 개선하는 효과가 존재하므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은 필수적
- 그러나 자산가격 상승은 강력한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시장혼란이 가중.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는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와 이탈리아 5성운동 등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예로 통화정책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던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라는 정치적 변동성으로 인해 폭락
- 브렉시트와 같이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재정정책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은 통화정책보다 정치에 주목할 전망. HSBC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시장은 정책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반영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분석
- 시장은 지금까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 각종 지표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의사소통을 진행. 그러나 재정정책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민, 무역 등 혼잡한 정치를 이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
ㅇ 피셔 전 재무차관, 미국 경제는 금리인상과 재정정책이 필요(닛케이)
- 피터 피셔 전 재무차관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보다 미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나, 수요가 저조하다고 평가. 이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미국의 통화정책도 원인이라고 주장
- Fed는 통화정책 완화와 장기금리 하락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낮은 장기금리가 대출 수요를 높이나 공급을 억제하므로 금융기관이 수익성 악화로 대출을 줄여 경기부양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Fed의 금리인상 시기는 경기회복 국면이 타당하다고 주장. 현 0.25~0.50%에서 1%까지 인상이 바람직하며, 수익률 곡선의 적당한 기울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
-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의 재정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최선이 아니며,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이에 손실을 입는 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고 장기금리의 하방압력을 억제하는 일본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은 타당하나, 수익률 곡선을 잘 제어할 수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지적
유럽 소식들
유로존, 은행 불안에 따른 시장 스트레스는 과거 위기 당시보다 낮은 편 - Goldman Sachs 외
ㅇ 유동성 증가, 자금조달 여건 개선, 은행권 투명성 강화 등이 완화 요인
ㅇ 2016년 초 이후 부실채권(NPL)의 증가와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유로존 은행권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
- 이에 유로존 은행권 문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세계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 대두
ㅇ 하지만 유로존의 은행 불안에 따른 시장 스트레스는 유동성 증가, 자금조달 여건 개선, 은행권 투명성 강화 등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
- ECB의 체계적 스트레스 종합지수(CISS: Composite Indicator of Systemic Stress)는 글로벌 금융위기(0.8) 및 유로존 재정위기(0.6) 당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ECB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증가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은행권 위험과 국가 채무상환 능력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필요할 경우 ECB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기대가 주요 자산시장의 스트레스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자산의 질(quality)에 대한 검증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은행의 투명성 강화가 은행권 전체의 자산 건전성 및 회복력의 향상에 기여 - 유로존 은행 문제는 일부 국가의 개별 은행에 국한된 것이어서 은행권 전체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ㅇ 그러나 최근 유로존 일부 은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 내재
ㅇ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확정치), 전년동월비 0.4% 올라 시장예상치와 일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임대료와 담배가격과 함께 음식료 가격 상승이 연료와 가스가격 하락분을 상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8%, 에너지ㆍ식품ㆍ주류ㆍ담배를 제외한 지수도 0.8%의 상승률을 기록
ㅇ 영국 9월 소비자신뢰도, 전기비 3%p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 6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영국 소비자들은 EU 이탈 결정에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다만 이탈 반대여론이 높은 런던은 3%p 하락
- 이에 딜로이트는 EU 이탈 결정 국민투표에서 런던시민의 60%가 잔류를 선택했고, 금융서비스와 이민, 자본이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
- 또한 4분기에 걸친 소매매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지만, EU 이탈이 시작되는 2017년에는 구매력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ㅇ 독일 자동차협회, 하드 브렉시트 시 EU로 생산 이전 검토(로이터)
- 마티아스 비스만 회장,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단일시장의 접근성을 상실할 경우 자동차 생산의 일부가 유럽의 중부와 남동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노동비용이 낮은 EU회원국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설명
- 영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독일 자동차 산업은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100개에 달하지만,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투자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 영국이 생산 급감 억제에 나서고자 하면, 역내 시장의 완전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
ㅇ 독일 정부, 도이체방크의 자산규모 축소를 기대(블룸버그)
- 도이체방크는 자본충족여건 완화를 위해 자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내 사업과 투자은행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
- Tillmann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의 목적은 은행의 대차대조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나, 은행업 규제에 따른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ㅇ 이탈리아, 대형 은행간 M&A에도 업계의 전반적 개편은 기대난(블룸버그)
- 이탈리아 은행 방코 포풀라레(Banco Popolare)와 방코 포풀라레 디 밀라노(BPM)의 주주는 인수합병(M&A)에 합의하여, 업계 3위로 부상
-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형은행간 합병으로 은행 구조조정 기대가 늘고 있으나, 자본기준 강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권 통합이 단기 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ㅇ 영국 여야 의원, 브렉시트 협상 방침을 둘러싸고 의회와 상의를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자유민주당의 클레그 전 부총리는 정부는 EU 이탈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있지만, 이탈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협상을 개시하기 전 정부의 방침을 의회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아울러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위한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민관리 권한을 되찾기 위해 단일 시장의 전면적인 접근을 희생시키는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메이 총리에 요구
ㅇ 잉글랜드 은행 부총재,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경제의 유연성을 반영(로이터, 블룸버그)
- 벤 브로드벤트 부총재, 교역상대국과 다른 충격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환율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ㅇ 이탈리아, 2017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GDP 대비 2.3%로 제시(로이터)
-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2.3%로 금년 목표(2.4%)를 소폭 하회하나 기존 예상(2.0%)보다는 높은 수준.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1.0%의 성장률 달성이 전제 조건
- 렌치 총리,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연금 관련 정책에 향후 3년에 걸쳐 70억유로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 예산안 통과는 유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의회 승인 필요
- 아울러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2월 계획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미국의 지지를 희망한다고 발언. 렌치 총리는 정정 불안 완화를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나, 부결시 사임 압력이 확대될 전망
ㅇ 영국, EU 이탈 후에도 시장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집행 검토(로이터, FT)
- 메이 총리 등은 EU 이탈 후에도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의 예산 출연을 지속하는 방안 검토. 이에 따라 역내 시장 접근성이 유지될 경우 금융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FT)
- 스테판 잉베스 총재는 스웨덴의 -0.5%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기관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스웨덴의 금융부문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건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잉베스 총재는 2018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나, 주택시장의 버블 우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에 이르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
ㅇ 독일 재무장관, 유로존 국가 예산 감시 권한을 ESM으로 이관할 필요(로이터)
- 쇼이블레 재무장관, ESM(유로안정화기구)가 유럽위원회 보다 유로존 국가의 예산 감시 역할에 효율적. ESM은 적정 예산을 정치적 요인이 아닌 엄격한 재정 규율에 따라 판단하여, 향후 ESM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
ㅇ 그리스, 국제 채권단과의 향후 협상은 노동시장 개혁이 초점(로이터)
- 그리스는 금주 국제 채권단과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둘러싼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해 두 번째 심사를 재개. 그리스는 채무 재조정에 대한 심사 완료를 통해 자금지원 확보가 필요하나,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난항
- IMF를 비롯한 국제 채권단은 인력 감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단체 교섭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 최저 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
- 유럽연합이 2015년 합의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IMF의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그리스의 경기회복 부진 지속 등으로 향후 협상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차 확대될 소지
ㅇ 영국, 뉴질랜드와 통상정책 정례회의 개최 합의(로이터)
-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영국 정부는 EU 탈퇴 이후 여타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와 통상정책 협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에 합의
- 뉴질랜드 맥클레이(McClay) 통상장관, 영국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양국의 교역 향상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도모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
ㅇ 유럽 철강업계 ,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화 촉구(닛케이)
- 유럽에 본사를 둔 철강회사들은 EU 정상들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의 철강 제품들에 대한 국내 유입 방지를 촉구.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제품의 반덤핑 규제 강화를 요구
- 유럽의 반덤핑 규제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행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불확실하여,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캐나다 · EU 무역협정 합의 난항, 신뢰 위기로 심화될 소지(WSJ)
-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체결로 관세의 98%가 철폐되고, EU 농업시장과 캐나다 공공부문 조달시장의 개방 등이 가능. 아울러 노동, 환경기준,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적 안전장치도 마련
-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27일 정식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구 350만명에 불과한 벨기에 남부 지방 (Wallonia) 의회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로 비준에 반대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
- 향후 CE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EU 신뢰에 충격이 예상되고, 현재 31개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7개의 무역협정(trade deal)과 20건의 무역협상(trade negotiation)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CETA 미체결로 영국의 피해도 예상. 메이 총리는 EU와의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CETA형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하나, 이를 위해서는 벨기에 Wallonia 지역을 포함한 역내 38개 의회의 동의가 선제 조건
ㅇ 영국, 7년 만에 투자 여건 양호 상위 5개국에서 제외(블룸버그)
- 컨설팅회사 Ernst & Young에 따르면, 상위 5개국은 미국과 중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Ernst & Young의 Steve Krouskos , 영국의 EU 탈퇴는 해외 투자의 복잡성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
ㅇ ECB QE 프로그램, 단기 유동성 위축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FT)
- ECB의 대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레포(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핌코의 Bosomworth, ECB QE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기 이자율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나, 금융시장 기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 9월말 기준 독일의 레포 금리는 -95bp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단기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증대
- 은행, 자산운용 등 금융업계는 ECB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위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희망
ㅇ 독일 도이체방크 실적, 과거 RBS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로이터)
- 주택담보대출 불법 판매에 따른 미국 법무부의 벌금 부과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이체방크 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상반기 실적은 20% 감소. 이는 2010년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은행의 실적 악화와 유사
- 도이체방크는 과거 RBS 보다 도매금융이 견고하고 M&A 사업 관련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실적의 1/3을 차지하는 금융거래가 부진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감원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위축될 전망
- 아울러 3/4분기 채권 등 금융상품 실적 개선에도 자본여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시 수익 여건 악화 장기화는 불가피
중국 소식들
ㅇ 시장 조사, 2016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6.6%로 전년(6.9%)보다 둔화(로이터)
-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6.5%로 전망. 이는 지난 7월 조사치(2016년 6.5%, 2017년 6.3%) 보다는 상향. 금년 3/4분기와 4/4분기는 각각 6.7%, 6.6%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
- HSBC는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크며, 이는 해외여건과 부동산시장 불안, 민간 투자 둔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이에 대응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요구된다고 주장
ㅇ 위안화 환율,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의혹 확대(닛케이)
- 9월 말 환율은 달러당 6.67위안이었으나 10월 17일 기준 달러당 6.7375위안으로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 경신. 이는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면서 안정적 추이를 보이기 위한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평가
일본 소식들
ㅇ 8월 산업생산(확정치) 증가율, 전월비 1.3%로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로이터, 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지수(2010=100)는 97.8로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한 플라스틱 산업의 하락 등이 반영.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비 2.6% 오른 98.7. 생산능력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4.4를 기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속(로이터, 닛케이)
- 2%의 물가목표 실현을 목표로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장단기금리 조작된 양적ㆍ질적 통화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표명. 또한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목표를 초과할 때까지 본원통화 확대를 지속할 예정
- 향후 통화정책 운영은 경제ㆍ물가ㆍ금융안정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정을 진행할 방침
- 최근 경기는 신흥국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수출과 생산이 둔화되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폭의 감소 또는 0%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상승률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
-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여건은 매우 완화된 상태라고 평가
ㅇ 금융청, 기업형태에 따라 상이한 은행 대출제도를 파악할 방침(로이터)
- 높은 신용의 기업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하고, 신용도는 낮지만 사업 장래성이 높은 기업에는 대출하지 않는 은행의 태도를 ‘일본형 금융배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표명
- 금융기관은 대출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고 금융기관 간의 금리 경쟁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한 반면, 기업은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는다고 반론하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 간 인식 차이가 존재
- 따라서 금융청은 향후 은행의 신용 판단 시 재무기준과 담보·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과감한 사업진행이 필요할 때는 대출 컨설팅 및 사업지원계획 등을 제공할 방침
- 아울러 인구감소나 저금리 지속으로 경영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강구할 계획
- 또한 대형은행의 해외신용관리와 해외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비롯해, 국내은행의 장기채권 투자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 고객중심의 업무운영 확립을 목표하고, 고객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고객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촉구
ㅇ 10월 지역경제 보고서, 엔고와 기후악화 등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 발표에 의하면, 전체 9개 지역 중 중부와 큐슈ㆍ오키나와의 2개 지역에 대한 경기판단은 상향 조정했으며, 도카이(東海) 지역은 201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고쿠(中国)와 큐슈ㆍ오키나와는 구마모토 지진 영향 약화 등이 완화
- 수출 비중이 높은 도카이(東海) 지역은 엔고 영향에 따른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등이 반영되어 개인소비 저하로 나타났으며, 긴키(近畿) 지역도 백화점 등의 소비가 부진
ㅇ 9월 수도권 맨션 발매호수, 전년동월비 40.9% 증가(로이터)
- 부동산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같은 기간 수도권 맨션 발매호수는 3434호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수도권 맨션의 계약률은 72,0%로, 호조 여부의 기준치인 0%를 4개월만에 상회. 1호당 가격은 전년동월비 3.4% 늘어난 5578만엔
- 9월 맨션재고는 전월말 대비 108호 감소한 6120호였으며, 부동산경제연구소는 10월 맨션 발매호수를 3000호로 예상
ㅇ 재무성, 2017년 국채 발행 계획 수립 착수(닛케이)
- 사상 최저 금리를 활용하여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를 추가 발행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가 초점. 내부회의에서는 생보사의 구매 여력이 여전하다는 의견과 안이한 발행은 재정규율을 위반할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
ㅇ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 불투명(로이터)
-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上野泰也)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하락 시 일본은행이 ‘양’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일본은행 심의위원 발언을 바탕으로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
- 1) 하라다 위원은 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10년 만기 국채를 0.1% 금리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80조엔을 상회하는 규모의 국채매입이 가능하다고 언급. 이는 장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 매입액을 확대한다는 의미
- 2) 일본 수출을 급감시키는 부정적인 충격이 있으면, 장기 금리는 하락.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80조엔보다 하회하는 규모로 매입하면 긴축적 통화정책이 되므로, 현 80조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은행 내에서 하라다 위원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지는 불명확하나, 엔고의 지속은 2번째 경우에 해당하여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하락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
- 이는 새로운 통화정책의 한계라고 분석. 장기 금리상승을 적정수준에서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나, 엔고를 배경으로 장기금리 하락 시 일본은행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