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제조업…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치 - sbs
국내외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 제조업체 취업자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서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11만 5천 명이나 줄면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 3.4%로, 10월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5%를 기록해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지난 1999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슈탐색] 외환위기때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답'이 없다 - 세계일보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까지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8.5%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볼 때 1999년(8.6%) 이후 가장 높다.
생활고에 적금·보험 다 깨고…이젠 주택연금까지 당겨 쓴다 - 매일경제
주택연금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연금 가운데 일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금융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주택연금도 미리 받아 쓰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방식의 가입자 비중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기록했던 20~21% 수준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학자금대출서 신용불량까지 고착화된 청년부채 악순환 - 한겨레
취업난 겪으며 점점 늘어나는 빚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손 내밀어
20대 대출액 30%가 고금리업체
연체 장기화에 신용불량자 전락
‘워크아웃 신청’ 20대 최고 증가
보고서를 쓴 백종호 연구위원은 “학자금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영업,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층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표삼을 수 있는 분석 자료도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는 청년층 자금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권도 세분화된 금융상품 개발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회사 '줄초상'… 내 납부금 어쩌나 - 조선일보
올해 3분기만 9곳 폐업
고객납부금 2조7000억 넘는데
190곳 중 111곳 자본잠식 상태
폐업 땐 은행과 공제조합에
예치금·회비 반환 신청해야
상조업체 급감… 2012년 307개→올해 197개
국내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9월 197개까지 줄었다.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 올 3분기에도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 9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상조회사 190개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회사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에 달한다.
회원들은 상조업체 폐업 여부 매달 확인해야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상조업체가 예치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치금 이외의 회비를 돌려받으려면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회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상조업체에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건실한 상조업체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최소 100~150% 이상, 예치 비율 50% 이상, 자주 바뀌지 않는 경영진 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촌 컨테이너선 해체량 사상 최대 - 국민일보
7일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의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체 컨테이너선 해체량은 50만3750TEU(145척·1TEU=길이 약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컨테이너선 제5세대인 1996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3년 44만4170TEU(199척)였다. 이 중 3000∼5999TEU급 중형 컨테이너선은 32만1969TEU(72척)로 역시 종전 최대 기록인 2013년 27만1501TEU(74척)보다 18.6%인 5만468TEU 웃돈다.
베네수엘라軍 의약품 공급통제…“사재기 막겠다” - kbs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밤 국영 TV를 통해 "앞으로 군이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과 의료장비, 수술 관련 물품 등의 관리 통제권을 쥐게 된다"며 "의약품과 관련 물품이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고, 의약품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40% 인상…연말까지 총 454% 인상 예고 - 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477%다. 내년까지는 전반적인 가격이 1660%까지 오를 전망이다.
불황에 생활비 마련? 중고시장에 쏟아지는 '고가품' - mbc
최근 중고 시장에 유독 고가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장롱 속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을 파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커지는 경제위기론] 경기지표 10개 중 6개,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나빠졌다 - 한국경제
KDI의 경고수출 부진 메워주던 내수마저 쪼그라들어
가계부채·실업 크게 늘어 경제성장률 끌어내려
대내외 불확실성 커졌는데 정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내수 외에도 국내 주요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몇몇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나빠졌다.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커지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가계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아졌다. 고용시장 악화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6년 12.0%에서 올해 2분기(4~6월) 0.9%로 떨어졌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도 1996년 4.6%에서 올 상반기 10.3%로 치솟았다. 9월엔 9.4%로 낮아졌지만 9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시장 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마저 비관론으로 돌아서면서 경기 낙관론을 유지하는 곳은 정부가 유일하다.
'장기백수' 18만명, 6만명↑…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폭 최대 - 연합뉴스
장기실업자 비중 18%, 4개월 만에 두 배…외환위기 수준
전문가들 "경기 장기침체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실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장기실업자 비중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은 18.27%로 IMF 외환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던 1999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통상적으로 장기실업보다 단기실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몇 달 새 두드러진 장기실업자 증가세는 매우 우려할만한 신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이 ‘캥거루족’ 양산…취업해도 절반은 부모에 생활비 의존 - 경향신문
6개월 이상 무직 44%가 청년층…장기 실업자 1년새 6만2000명 늘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을 해도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2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정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조건과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청년층이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 명목의 경제적 지원만 받지 않을 뿐 부모와의 동거 자체가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 달러 국제유동성 '수상' - 내일신문
97년 이후 유동성 최저치
'연준 양적완화 남발' 지적
금융전문 매체 '마켓슬랜트'의 평론가 제이 테일러는 31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달러의 국제유동성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달러의 국제유동성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메릴린치의 유명 수석증시전략가인 찰리 클러프가 고안해 낸 개념으로, 미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의 본원통화에다 외국 중앙은행의 달러표시 자산 보유분을 합해 산출된다. 1997년의 달러 유동성을 0으로 기준 삼아 변동치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향후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제이 테일러는 "명백한 점은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달러를 너무 많이 폭식했다는 것"이라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축통화 발행 특권을 지나치게 남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 사우디 등의 중앙은행들은 최근 미 국채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매도하고 있다.
테일러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자원이 풍부한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일대일로프로젝트나 브릭스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통해 제 나름대로 경제적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거기에 미국은 속해 있지 않다"며 "또 최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단절을 언급한 것, 터키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간 관계 악화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와 미 경제에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미 기준금리, 달러-위안화 움직임을 봐야 한다" - 내일신문
연준 발목 잡는 위안화 환율 … 강달러로 수출부진에 디플레이션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달러표시 부채와 양적완화 정책이 전 세계를 통화위기로 몰고갈 것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단지 언제 닥칠지가 문제다. 최근 몇년 동안 주요 국가의 통화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했다. 주요국들의 통화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향방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주요국 통화들은 예측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은 좋지 않지만 엔화는 주요 4개국(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중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로존은 시스템상 붕괴 위험을 맞고 있다. 특히 정치와 금융 부문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잘 견디고 있다. 영국 경제는 4개국 중 가장 강해보이지만, 파운드화는 정반대로 가장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골드머니' 리서치장인 앨러스데어 매클러드는 30일 미제스인스티튜트 기고문에서 "현재의 환율 흐름은 주관성이 거시경제적 사고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제금융계의 향방은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의 환율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매클러드는 "이 점은 중요하다. 위안화가 평가절하와 관계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달러를 중심에 놓고 위안화 환율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위안화는 달러와 엔화에 약세였지만, 유로화와 파운드화에는 강세를 나타냈다.
매클러드는 "현 상황은 인민은행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제 인민은행은 위안화-달러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미 연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서구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매클러드는 "유럽 경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유럽에 개입할 잠재적 기회를 갖게 된다"고 예측했다.
매클러드는 "중국은 수출 측면에서 확실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중국의 환율 조작 탓으로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클러드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자국 기업들이 유리한 환율로 무역에서 지속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쿠웨이트도 달러표시 국채 발행 - 서울경제
저유가 몸살에 사우디 이어···올 290억弗 재정적자 예상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재정압박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인 쿠웨이트도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한다.
쿠웨이트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신흥국 발행 국채 규모로는 최대인 175억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했으며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나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추진했다. 산유국들이 부채를 늘리자 올해 초 HSBC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총 외화 부채 및 신디케이트론이 6,100억달러로 폭증했다고 경고했다.
현금 50조달러, 어디로 흘러들 것인가 - 내일신문
블룸버그 채권전문가, 주식·채권 동조 위험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ockRock) 대표인 랍 카피토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 존재하는 현금자산의 규모를 50조달러(약 5경7000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중앙은행 현금에서 금융기관 보유고, 개인 저축예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산법으로 추산했다는 설명이다.
카피토는 "금리 변화 가능성, 증시의 널뛰기 여부에 따라 현금 보유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펀드 투자자들도 현재 2001년 11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50조달러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국내총생산(GDP, 2016년 국제통화기금 기준 18조5619억달러)의 약 3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을 모두 합해도 50조달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애브라모위츠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동조화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라고 지적한다.
헤지펀드사 '브레번 하워드'의 전직 파트너인 벤 멜크먼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점점 사기성 짙은 투자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모든 투자자산이 동시에 상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동시에 투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블랙록의 최고투자전략가인 러스 쾨스테리치는 "그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전통적으로 안전투자자산으로 여겨졌던 채권은 더 이상 주식투자손실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애브라모위츠는 "그러나 시장의 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현금자산을 대폭 늘리는 현 상황은 투자자들이 현재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50년 주기의 자본주의 '겨울'…"불 때지 말라" - 뉴시스1
"중앙은행 부양 때문에 겨울의 정화기능 상실돼"
지난 1920년대 소련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트라티에프는 물가, 금리, 무역, 석탄 및 철강 생산 등 자본주의 경제가 50년에서 60년 주기의 장기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대규모 경기 침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후 회복 구간이 뒤따른다고 설명한다.
지난 1925년 콘트라티에프는 ‘메이저 경제 사이클’이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장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반복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1789년 이후 경제 흐름을 분석한 결과 50년을 단위로 경제가 봄-여름으로 이어지는 경제 확장세와 가을의 정체기 이후 겨울의 수축기를 겪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데도 접목시켰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그의 전망이 놀랄만큼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후 그의 이론은 수년에 걸쳐 구체화되고 정제화됐으며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중앙은행은 1000년 이상 매 50~60년 주기로 이뤄져 온 자연적인 ‘부채 축소’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BI의 진단이다. 이로 인해 겨울 국면 뒤에 이어지는 경기 회복의 시작점인 ‘봄’이 도래하는 시기도 필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방해받은 ‘겨울 국면’의 종말은 평소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투자 전문매체 트루웰스 퍼블리싱의 킴 이스카얀 전문가는 향후 다가올 변동성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금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국면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돈의 형태라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도래할 ‘겨울’의 모습이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금은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최대 8조…국민연금 추가 주식투자 추진 - 매일경제
꼬인 수급 풀어주는 단비…투자심리 개선기대
이달중 1조 우선 집행…외국인 빈자리 메워
정치변수로 주가 하락때 저가매수 나설듯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연말 국내 주식시장에 최대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집행 검토에 착수했다. 다음주 미국 대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국 혼란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최근 2000선마저 붕괴된 데 따른 조치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3일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이론적으로 연말까지 국내 주식에 최대 108조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최근 시장 상황과 자금 수급을 두루 감안해 투자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543조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108조6000억원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 10월 말까지 실제 투자금액은 100조원 규모로 아직 8조원가량 추가 자금 집행 여력이 있는 것이다.
'외화부족' 이집트, 환율 48% 절하 초강수 - 서울경제
고정환율제 포기하고 변동환율제 채택
기준금리 3%p 인상도···올들어 3번째
심각한 달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이집트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치를 48% 절하하고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는 강수를 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집트중앙은행은 이집트파운드화 공식환율을 달러당 13파운드로 발표했다. 종전 가격인 달러당 8.88파운드보다 48% 절하된 수준이다.
이집트중앙은행이 강력한 통화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8월 이집트에 3년에 걸쳐 120억달러(약 13조7,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승인 조건으로 환율제도 개선, 재정 보조금 해제, 60억달러 해외자본 조달 등을 요구했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 정국불안과 자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여객기 사고로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심각한 달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아랍의 봄 발발 직전인 2011년 초 360억달러에 이르렀던 이집트의 외화보유액은 올 9월 기준 절반가량인 196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 "돈 세는 거 포기, 무게 재는 상황" - 머니투데이
경제학자들 물가상승률 200~1500% 추정, 1차 대전 이후 독일의 모습과 유사
남미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초(超)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남발한 결과 올 들어 물가가 5배 가까이 치솟으며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을 200~1500%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475.8%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1660.1%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화(bolivar)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달러화 대비 약 36% 추락했고, 2013년 초와 비교해서는 무려 57%나 떨어졌다. 3년 새 통화가치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화폐단위인 100볼리바르의 가치는 달러화 기준으로 약 10센트에 불과한 상태다.
로드리게씨는 "입금 전까지는 도난위험 때문에 현금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며 "누군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마약 밀매상으로 착각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컨설팅 회사인 자본시장금융(Capital Market Finance)의 재무관리담당자 지저스 카지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시장에서 지폐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고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급진적인 인플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방증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70창간기획-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각자도생’ 대한민국 - 경향신문
국가의 공공성도 ‘힘들 때 기댈 사람 있다’ 응답 비율도 OECD 꼴찌
“한국 사회 생존원리는 각자도생이다.”(장덕진 서울대 교수), “한국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 각자도생만 생각하게 된다.”(박찬승 한양대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각자도생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 중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망) 부문에서 10점에 0.2점을 받았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2.4%로, 조사대상 36개국(OECD 회원국 + 브라질·러시아) 중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88%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이 됐잖아요. 돈과 내 가족 말고는 날 지켜주는 게 없구나 생각하게 됐죠.‘부자 되세요’가 모두의 인사말이 됐어요. 공화주의나 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어요.”(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임종룡 "현재 상황은 경제위기 수준" - 매일경제
가계·기업 빚 한계상황…더이상 불구경은 없다 - 매일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대우조선 도와준 셈" - sbs
<앵커>어제(31일) 워낙 큰 뉴스 때문에 묻힐 뻔 했던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어떡할지 1년 동안 정부에서 논의를 한 끝에 대책을 내놨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기자>
안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금으로 4조 원 넘게 지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당 지금 10만 원씩 대우조선에 도와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을 받고도 회복이 안 돼서 비유를 하자면 중환자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정부가 이미 3조 원 넘게 줬어요. 돈을.
그리고 이미 다 쓴 상태고, 이제 7천억 원 정도 더 투입할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 적자를 봤어요.
하반기엔 좀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상당히 좋은 수준은 아니고, 더 문제가 내년에 갚아야 될 채권이 1조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천억 원을 여기서 새로 줘봐야, 적자 메꾸고 빚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꽤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대우조선 채권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준 것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자>
그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정부 생각은 일단 최대한 버텨보자는 거거든요. 사람 자르고 기계 내다 팔고 그래서 돈 나가는 구석을 줄여놓고 2년쯤 지나면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서 외국에서 배도 더 주문하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7조 원 정도 돈을 대서 군함이나 경비정 같은 정부 배를 짓게 해서 일단 버티게 하겠다는 게 대책인데, 이번에 중소 조선사까지 다 살리기로, 하나도 정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7조 원도 여기저기 몇 년간 나눠주다 보면 사실은 한 조선사당 받는 돈 얼마 안 되고, 대우조건 몫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대책은 큰 회사 셋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전문분야를 나눠서 장사를 하게 하겠다.
현대중공업은 IT 기술을 쓴 스마트쉽이란 걸 만들게 하고, 삼성은 친환경 상선, 대우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렇게 나눠서 장사를 해보라는 건데, 현대, 삼성도 제코가 석 자인데, 남 봐줄 틈이 없잖아요.
외국 조선사들은 노나요. 동네 중국집 큰 데가 셋이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너는 짜장면, 너는 짬뽕, 너는 울면만 만들라고 한다고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죠.
[정만기/산업부 차관 :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5.6만 명 정도, 그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가계빚 폭주… 한은ㆍ국제결제은행 ‘동시 경고등’- 한국일보
기업빚 합친 민간신용, GDP의 2배 육박
한은 “상당기간 증가세 지속” 경고
BIS도 ‘주의’ 등급으로 분류
올해 11조 증가 집단대출이 주도
美금리 인상 땐 한국경제 부담
한은은 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미진한데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은 다른 주요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분기마다 최대치를 경신하며 벌써 195.7%(올해 6월 기준)에 달하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민간신용 증가율(5.9%ㆍ1분기 기준)도 미국(3.7%), 캐나다(2.5%), 일본(1.1%), 유로지역(0.8%) 등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부총재보는 “경보 수준으로 평가된 중국, 캐나다 보다 나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은 대출 상환 측면에서 주택 구매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작년 상반기 1조5,000억원 감소했던 아파트 집단대출이 올해 11조6,000억원 급증했다”며 “한번 취급되면 평균 26개월간 순차 대출이 이뤄지는 집단대출이 당분간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 가계부채 총액은 올해보다 130조원 증가한 1,46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부담이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부채 급증…BIS, 주의 단계 격상 - 경향신문
한은 “가계 빚 위험, 임계치 도달”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 위험을 ‘주의’ 단계로 분류했다. 한국은행도 올 2분기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가계 빚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민간의 빚 급증세는 주로 가계가 주도했다. 올해 2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67.5%,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90.0%로 집계됐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한은이 BIS의 신용 갭 산출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마이너스를 유지했던 가계신용 갭은 지난해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최근 그 폭이 ‘주의’ 단계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신용이 가파른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1200兆…숨겨진 '3대 폭탄' 있다 - 조선일보
①비은행권 ‘생계형 대출’ 급증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비은행권 기타대출은 163조4342억원이다. 비은행 기타대출이란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형 금융회사에서 주택 담보 없이 빌려 주는 것으로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다. 변변한 담보도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잡히기 시작한 2007년 말에는 비은행권의 기타대출 잔액이 63조3634억원이었다. 이게 10년도 안 돼 100조원 늘어난 것이다.
②가계부채 ‘빈익빈 부익부’
저소득층이 빌리는 부채가 점차 악성(惡性)이 되어 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계의 2008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9배였는데, 2014년에는 7.85배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 하위 10% 계층의 빚 총액이 2008년만 해도 연소득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연소득의 7배를 넘었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16배에서 1.78배로 줄었다. 이 수치는 개인신용정보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대출자료 20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③가계부채 통계에도 안 잡히는 개인사업자 대출
국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가계부채의 숨은 폭탄으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통계에는 함께 집계되지 않지만,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가계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6월 말 현재 12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계한 결과, 총 185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177조7000억원)보다 9% 늘었다. 주택담보대출(344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은행권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및 임대업(39.4%)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26.5%) 등에 몰려 있다. 경기가 가라앉거나 주택·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 부실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위험수위'…한은 "증가세 당분간 지속"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은 1988년 이후 3차례의 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4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확장국면은 2010년 4분기 이후 22분기 동안 이어지면서 과거 확장국면의 지속기간 평균치(22.3분기)에 도달했다.
민간신용은 198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동안 확장했다가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축기로 돌아섰다.
제2순환기인 2000년 4분기부터는 민간신용이 8분기 동안 확장됐고 2003년 3월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다.
제3순환기는 2005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로 분석됐다.
이때 민간신용은 18분기 동안 확장됐다가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수축 국면을 맞았다.
한은은 "과거 세 차례 수축 국면으로의 전환이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민간신용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BIS는 신용갭이 10%p를 넘은 중국(30.1%p)과 캐나다(12.1%)는 '경보' 수준으로 평가했다.
2∼10%에 해당하는 한국, 호주(4.5%p), 브라질(4.6%p), 일본(4.1%p), 멕시코(8.8%p) 등은 '주의' 단계로 분석됐다.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신용 비율은 작년 1분기 이후 수축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제조업 가동률 71%, 18년 만에 최저...건설수주도 36% 급감 - 서울경제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작년 8000명…3년 새 7배↑ - 한국경제
31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상환대상자는 8만6715명으로 이 중 7912명은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49.5% 급증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환대상자 자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취업 후 소득 불안정으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대상자는 2012년 1만287명에서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377명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8만6715명으로 증가했다.
조선·해운 25조 더 투입…일단 살린다 - 한국경제
정부, 조선 일감 11조 발주
현대상선 국책 해운사 전환
일본은 컨선 3사 통합 결정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구조조정··대우조선 세금으로 연명 - 노컷뉴스
자본잠식 상태에 부채 7천%인 대우조선에 구조조정 대신 세금으로 생명을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구조조정 없이 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구조조정 없이 몇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제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본 상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따져보면 부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대책인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너지는 가계…적금 중도해지율도 급증 - 헤럴드경제
31일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고객들의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올해 9월까지 45.2%를 기록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41개 생명ㆍ손해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4조7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세대로라면 보험업계의 총 해지환급금 규모는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8년(22조9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한진해운 퇴출 후폭풍 현실화…대기업 연체율 넉달째 ‘신기록’ - 헤럴드경제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증감 현황 및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은 대형, 수도권은 소형만 올랐다 - 세계일보
전년比 서울은 전용 85㎡초과 3%p↑, 수도권은 전용 60㎡이하 3~4%p↑ / 최근 3년간 입주한 단지의 물량 중 서울은 대형·수도권은 소형이 감소세
'휴대폰도, 옷도 안팔린다'…소비, 5년7개월만에 최대 감소 - 연합뉴스
가뜩이나 어려운데 ‘레임덕’ 덮쳐 한국경제, 외환위기 직전과 흡사 - 국민일보
지난해 말 보수 경제학자들은 ‘미증유(未曾有·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의 위기’라며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좀비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답보 상태다.
충남대 무역학과 허찬국 교수는 “기아차 부실화는 외환위기 직전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기아차는 분식회계로 대규모 손실을 숨긴 가운데 재계 서열 8위를 달성했다. 이에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려 했고 이는 97년 대선 이슈로 부각됐다. 허 교수는 “당시 대선 후보들은 호남 표심을 의식해 기아차 사업장을 찾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를 지켜본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모습이 현재 경남 지역에 사업장을 둔 대우조선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 상황을 조율할 청와대가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처도 자신 있게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처리 방안이 정부 방안에서 아예 빠졌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