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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년 경제] 위기 뉴스들

by 성공의문 2016. 9. 22.

쌀값 폭락 막기 위해 25년 만에 '절대농지' 제도 손본다 - 조선일보

정부와 여당이 25년간 유지해 온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는 땅이다. 식량 자급과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서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진해운 갚을 돈 ‘눈덩이’…청산 우려 점점 더 커진다 -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연 긴급 간담회에서는 사실상 청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에 대한) 기류가 바뀐 것은 아니나 1~2주 내로 물류대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회생이 힘들 수도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생을 추진하다 안되면 파산으로 간다는 것이 법원의 당초 입장”이라고 했다.



'위기' 조선소 자산 떨이 나섰다가 후려치기에 '울상' - 연합뉴스

수주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중형 조선소들이 돈줄을 마련하려고 '자산 떨이'에 나서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매각해 운영자금에 보태고 빚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조선소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구매자측은 자산을 턱없이 싼 가격에 인수하려고 해 가격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넘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근 STX조선해양 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제위기로 자산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헤지펀드계 '새끼호랑이' 시트론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시장 조정 온다" - 뉴시스

미국 헤지펀드(투자형 사모펀드)계의 '새끼 호랑이(Tiger Cub)'이라 불리는 로버트 시트론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에 대해 경고했다.


시트론은 투자노트를 통해 "우리는 예상해온 시장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4개월에 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조정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트론은 "금융시장은 현재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세는 시장에 건강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 이어져온 지나치게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보여오던 금융시장에 최근 변동성이 돌아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는 9월 들어서만 약 19%나 폭등했다.


미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은 지난 13일 CNBC와 기관투자자들이 주최한 '딜리버링 알파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들의 과도한 시장완화가 금융시장에 "매우 위험한 시기가 도래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도 이날 "정확한 조정 시기는 수수께끼 게임이지만, 시장 조정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준 기준금리 다시 동결…12월 인상 가능성↑ - 뉴시스

앞으로 남아 있는 FOMC 정례회의는 11월과 12월 두 차례로 11월8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므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왜 또 미루냐" 질문에…옐런, 준비한 답안 읽어 - 뉴시스

문제는 "FOMC가 왜 자꾸 금리인상을 미루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금리인상 일정을 연기한 것에 새로운 목표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옐런 의장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미국 경제에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생겼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美 달러 급락…신흥국 통화들 일제히 급등 - 뉴시스

BOJ는 이날 장기 국채수익률을 목표(targeting)로 하는 방식으로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을 수정했다. 연간 80조엔(약 884조4320억원)이라는 본원통화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국채수익률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며 장기금리(10년물 국채수익률)를 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마이너스(-) 0.1%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열어뒀다. 전체적인 목표는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신흥시장 통화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BOJ 약발 다했나… 엔화 강세, 달러·엔 100엔 진입 - 뉴스토마토

마켓와치는 "(엔화 강세는) BOJ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기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BOJ는 그동안 엔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경제 살리기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엔저'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달러·엔 환율은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에 달했다"며 "일부에서는 BOJ의 새로운 결정이 엔화 가치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결정…장기금리 0% 목표 도입 - 뉴시스

일본은행은 2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장기와 단기 금리의 유도 목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자금공급량(본원통화) 목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금융완화의 중심을 자금량에서 장단기 금리로 옮기게 됐다.

장기금리의 유도 방법은 이제껏 시행한 국채 매입을 주축으로 하면서 매입액은 당분간 현행 80조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잔존 기한에 구애됨 없이 폭넓게 국채를 사들일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수익률을 정해 국채를 매입하는 새로운 국채 매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최장 10년의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신 금융조절 수단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日국채 부담, 한계 도달했다?…금간 '삼각 공조' - 머니투데이

미쓰비시UFJ 특별참가자 자격 반납으로 재무성과 마찰


오야마다 타카시 미쓰비시UFJ 은행장은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마이너스금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프리이머리달러로 낙찰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쓰비시UFJ는 2004년 재무성이 특별참가자 자격 도입을 검토할 당시 "자격 대상에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무성에 강력히 주장한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재무성 간부는 미쓰비시UFJ의 자격 반납을 '배신'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의 간부는 "은행 수익을 압박하는 마이너스금리를 갑작스럽게 도입한 BOJ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했다. 


미쓰비시UFJ는 결국 지난 7월 15일 공식적으로 특별참가자 자격을 반납했다.

하지만 재무성측은 미쓰비시UFJ가 자격에서 빠져도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여파를 은폐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시중은행 "국채 전문 딜러 반납" 충격파 - 뉴스핌

중앙은행 부양책이 국채시장 왜곡 "심각"

물량 없고 마이너스 금리로 장점 사라져


전문가들은 이번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오사키 스이치 수석 금리 전략가는 "채권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프라이머리 딜러 자격을 포기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일본 국채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소식이고, 덩치 큰 플레이어가 떠나 수익률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슈에자와 히데노리 SMBC닛코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사실상 주요 매수 주체가 일본은행(BOJ)이기 때문에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철수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시장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히라노 노부유키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사장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 구조가 왜곡되면서 기업과 가계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야마오 시오리 일본 중의원 의원은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UFJ 고쿠사이 자산운용의 시모무라 히데오 수석 펀드 투자가는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채권을 보유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딜러들은 이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부양책을 실시한 결과 수급이 균형을 이루기는 커녕 시장 매커니즘이 질식되고 있다"며 "미쓰비시도쿄UFJ은행같은 메가뱅크가 이 시장을 포기했다는 건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기 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불황' 속 사행산업 나 홀로 '호황' - 세계일보

연매출 20조원 돌파

최근 10년간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이 174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은 지난해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년에 50일이상 강원랜드 출입하는 이용객 1만명 넘어 - 세계일보

이철우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출입일수 및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13일부터 2016년 9월 12일까지 1년간 강원랜드를 이용한 고객 중 9716명이 50∼99일, 2080명이 100일∼180일을 각각 이용했다. 50일 미만은 61만7368명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코스닥 투자' 연중 최고치 - 뉴스핌

코스닥시장의 신용잔고 규모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조3724억원 수준. 코스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많은 개인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잔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 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투자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반대매매 등이 이뤄지면서 하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신용잔고 추이는 지난해 7월말 8조원을 소폭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에 전세계 조선소 57% 가동 중단…한국은 19곳 폐업 - 연합뉴스

중국에서는 이미 3곳 중 2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한국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그나마 버티는 형국이다. 

20일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조선소는 402곳이다. 이는 정점인 2009년의 931곳에서 57% 줄어든 수치다.

가동 중인 조선소는 이달 들어 최소 한 척의 수주 잔량이 있는 조선소를 의미한다.



전세계 조선소 7년새 절반 이상 문닫아.."내년 이후 더 심각" - 이데일리

- 가동중인 조선소 2009년 931곳→2016년 402곳

- 240곳, 신규 수주 없으면 내년말 마지막 선박 인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후반 약 20개의 중소 조선소들이 세워지면서 한국 내 가동중인 조선소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그 중소 조선소들은 현재 대부분 문을 닫았다. 2013년 오리엔트조선과 21세기조선, 2015년 신아에스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009540) 울산조선소, 대우조선해양(042660) 옥포조선소, 삼성중공업(010140) 거제조선소 등 대형 야드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수주잔량을 소진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행진…32일째 자금 순유출 - 연합뉴스

7월 29일부터 3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돈은 2조4천274억원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 채권투자 실패…일부 지역농협 건전성 악화 - 조선비즈

농협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지만 일부 조합은 큰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 한진해운 사태가 잘 풀려 회생에 성공하고, 손실을 많이 복구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소형 조합은 투자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는 데다 저금리로 인해 마땅히 자금을 굴릴 곳이 없어 회사채에만 목을 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진해운, 현대상선 공모 당시에만 6000억원을 투자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 전세계 채권발행…9년래 최대 - 이데일리

릭 리더 블랙록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채권시장 레버리지(부채)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으로 신용 사이클 전환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시시 샤 얼라이언스번스타인 크레딧 부문 CIO는 “지금부터 30년 후에 모바일이나 컴퓨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채권시장도 도전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그림자 은행' 부실채권 손실 420조원 전망 - 뉴시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레디트 리요네 증권(CLSA)은 20일 홍콩 언론에 배포한 리포트에서 중국 은행과 관련한 그림자 금융(shadow financing)에서 예상되는 부실채권 비율이 16.4%로 금액으로는 4조2000억 위안(70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CLSA 애널리스트 장야오창(張燿昌)은 리포트에서 "그림자 금융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피하려는 은행이 그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은행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자 금융은 급팽창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한 대출 경로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암묵적인 보장으로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에 줄도산한 일본 생보사들…국내는 어떤가 - 연합인포맥스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고이율 저축성보험을 팔다가 저금리와 역마진으로 잇달아 도산했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내 생보사도 당시 일본과 유사한 금융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내 생보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A 신용평가 연구원은 "국내 생보사들이 당장 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금리 기조가 더욱 심화된다면 생보사들이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B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금리하락영향도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