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6년] 일본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6. 12. 28.

사진출처


■ 일본

ㅇ 11월 통화정책 의사록 요지, 장단기 금리조작은 시장기능에 유의할 필요(닛케이,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된 통화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일부 위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 여타 위원은 시장이 새로운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한층 저하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 국채매입 운영에 대해 복수 위원은 연간 80조엔 증가 목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에 오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 관련 목적을 유지하면서 국채매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9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유연한 매입운영을 시장이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작목표는 금리이므로, 80조엔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아울러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의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

ㅇ 10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1.0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는 113.5로 속보치(113.9)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p 오른 100.8을 나타냈으나 속보치(101.1)를 하회. 경기동행지수로 보면, 최근 경기기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 회복 속에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로이터, 닛케이)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확대되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 등 새로운 통화정책은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일본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추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지방은행, 아시아 전력인프라 융자 참여로 수익성 창출 기대(닛케이)

- 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쓰이스미토모(株式会社三井住友) 은행과 아시아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장기간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융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인프라 사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국제협력은행이지만, 지방은행도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 대출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은행이 주로 담당하므로 지방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 등의 수익률 저하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인프라 융자 참여로 향후 지방은행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ㅇ 11월 기업 서비스 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3% 올라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2010=100)는 103.3으로, 3년 5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토목건설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숙박서비스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과 엔저·주가상승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방침


ㅇ 해외투자자, 일본기업의 성장주식 보유비율 확대(닛케이)

- 미국 캐피탈과 피델리티(Fidelity)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주식취득을 공개하고 블랙록(Black Rock)도 주요기업의 주식 보유비율 증가. 이는 엔저 기조와 더불어 근로방식 등의 구조개혁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10월 순매수로 전환,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던 11월 이후 일본주식 매수 비율이 증가. 5%이상 신규주주의 수와 주식매수 증가 건수의 합계는 96건으로 해외투자자 전체주식보유 중 60%를 차지

- 특히 캐피탈과 피델리티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과, 독자적인 기술·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성장주의 매수를 현저하게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후 해외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2조6000억엔이상 순매수


ㅇ 금융청, 외환과 주식 파생상품 증거금의 상호 융통을 허용할 방침(닛케이)

- 이는 외환거래로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축적한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금의 합산 관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 이는 거래소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후 2016년 말 실시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체제, 은행의 국채보유 절반 정도 축소(닛케이)

-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예전에는 자금운용의 주축이었던 국채운용이 한층 더 곤란하다는 평가. 일본은행이 집계한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는 10월말 기준 84조4419억엔으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

- 11월 미국 대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금운용 기조는 불변. 은행이 국채투자를 하지 않는 배경은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로 장기보유 운용은 기대난

- 게다가 장기금리조작을 시작하여 저가로 매입하여 최고치에 매도한다는 운용조차 어려워졌다고 도카이도쿄(東海東京)증권의 사노 가즈히코(佐野一彦)는 지적

-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의한 자금공급 확대를 중요시했지만, 은행의 보유 국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ㅇ 엔화의 은행 간 금리 급상승, 해외에서 금리인하 기대 저하가 원인(닛케이)

- 해외에서 금융회사가 엔화자금을 교환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지표가 되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LIBOR) 3개월물은 21일 –0.004%로 4월 5일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감내한 외채매각 등이 영향

- 금리상승의 원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기대 저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다만 관련 여파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구조개혁 없는 예산안, 아베노믹스의 단기 실적주의 여파(닛케이)

-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총액은 97조4547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결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개혁으로는 미흡. 이는 엔저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단기주의가 반영

- 70세 이상의 고액 요양비의 부담 상한액을 늘리거나 고가 약제의 단가 하락으로, 사회보장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과제는 수행.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수단은 빠져 있는 상황

-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완화 강화로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 하지만 미래 재정과 복지 안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관련 개혁에 소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증세 외에 재정건전화 목표도 진척이 없는 편

- 정책에 사용하는 경비의 55%는 사회보장비로, 대부분 고령화 대응이 목적. 용도는 점점 경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육아비용 확충, 혁신 촉진과 같은 분야에 재정지출 재배분이 요구

- 사회보장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소지. 트럼프 효과에 순응하여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여유는 없으며, 차세대 안정을 고려한 구조개혁 대응이 필요 

ㅇ 미국 제외 TPP, 일본 경제에는 새로운 자유무역의 활로(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온난화 등은 타협할 수 있지만, 통상문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하지만 TPP가 불가능하여 RCEP으로 협상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

-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TPP에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확대 등은 WTO 이상

- 그러나 중국 주도의 RCEP은 환경과 노동 등 TPP에 포함된 내용이 실현 불가능. 예를 들어, TPP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

-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TPP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가 증가. 페루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 기존 협상에는 참가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를 수정 및 삭제하여 미국 이외 11개국이 참여한 TPP 체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제외되면, 국가 이익을 반영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도 이루어질 전망.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한 7만톤의 쌀 특별수입물량 삭제가 가능.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여 결정된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이 재검토 가능성

- 향후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기존 참여국이 결속하여 강하게 협상할 필요.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는 TPP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9% 관세 인하되는 반면 미국에는 38.5%가 부과

- 이는 밀가루와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농업계에 타격.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므로, TPP 불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잠재

- 미국이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양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세계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 만일 일본이 미국의 FTA를 거절할 경우에 보복관세 등이 부과될 소지

- 그러나 이는 WTO 규정 위반이며, 관세인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가 현대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모한 통상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ㅇ 재무성, 2017년 초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릴 전망(닛케이)

- 내년 국채발행계획은 국채만기기간을 장기화할 전망.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중단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인 가운데, 플러스 금리로 투자자의 수요가 예상되는 40년 만기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 이는 저금리를 활용하여 이자지급비용을 억제하려는 목적

- 2017년 국채발행총액은 154조엔으로 2016년 대비 8.2조엔 감소. 이는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차환채와 재정투융자의 재원인 재투채(財投債)감소가 주요 원인. 기관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중발행액도 5.8조엔 줄어든 141.2조엔

- 40년만기국채를 3조원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작년보다 0.6조엔 증가. 다만 마이너스 금리인 5년물, 2년물의 단기채권은 줄일 예정. 노무라증권의 니시키와 마사히로(西川昌宏), 단기채권은 투자자의 수요가 작기 때문에 플러스 금리인 초장기물 국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

- 초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2017년 국채만기의 평균기간은 9년5개월. 국채만기의 장기화는 재조달 수요를 억제하고 이자지급비용을 고정하나, 재정정책이 확대될 소지

ㅇ 10월 실질임금 상승률(확정치), 전년동월비 동일(닛케이)

- 후생노동성, 명목임금(26만 6658엔)은 전년동월비 0.1% 증가. 기본급은 0.2% 늘어나 속보치 0.3% 증가에 비해 증가율이 축소. 보너스 등 특별지급급여는 3.1% 줄고 속보치 대비 0.5% 감소하여 하락폭이 확대. 잔업수당은 1.2% 줄어 속보치 1.4%에서 하락

ㅇ 총무성, 2017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전년대비 3.7% 증가(로이터)

- 총액으로는 11조6257억엔이며, 내역은 일반회계분이 9조1907억엔, 공기업회계분이 2조4350억엔.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응하여 발행하는 임시재정대책채권은 4조452억엔

ㅇ 2017년 예산안, 최대 규모이나 구조개혁은 미흡(닛케이)

- 2017년 일반회계 세출총액 97조4547억엔으로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다만 국채발행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 사회보장비용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미흡

- 예산안은 보육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과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사회보장비용을 5000억엔으로 제한하며 신규국채발행을 0.2% 축소. 향후 세수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관건

- 소득이 높은 70세 이상의 요양비부담 상한액을 올리고 고가 약제가격을 낮추어 사회보장비용의 지나친 증가는 억제했지만, 2020년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의 대비가 마련되지 않아 우려 확대

- 아베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재정과 복지안정을 위한 개혁은 부진.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인상은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2020년 세입으로 정책비용을 충당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도 세입증가 속도의 불안으로 불확실

- 사회보장비용은 정책비용의 55%로 고령화 대응에 초점. 향후 저소득층 지원, 육아 확충 등에 집중하여 세출의 재분배가 필요


ㅇ 엔 캐리트레이드, 달러화 강세로 확대 전망(FT)

-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높은 성장률 기대와 내년 연준의 최소 2차례의 금리인상 관측 등이 주된 요인. 12월 달러/엔 환율은 전월비 15% 상승

- 엔 캐리트레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변동에도 방어 가능한 낮은 달러·엔 통화스왑 비용이 전제될 필요. 애널리스트들의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향방에 변화가 생길 시 달러/엔 환율에의 영향을 우려


ㅇ 정부, 12월 경기판단을 21개월 만에 상향 조정(로이터)

-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일부 산업부문에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경기판단 기조를 상향 조정. 항목별로는 개인소비, 수출, 생산업 호조가 조정을 견인 

- 10월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월비 0.4%로 2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소매매출과 신차 판매 등도 전월대비 증가. 향후 노동여건 개선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제고 등이 기대. 수출경기도 아시아 지역 회복으로 전망이 긍정적

ㅇ 일본 기업, 중국에서 이탈 가속화(닛케이)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아시아·태평양 20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은 2013년 이후 감소세. 중국사업 확대 의지는 40.1%로 전년대비 2p 상승에 불과하여 이탈 조짐이 가속화

- 이는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중국 내의 반일시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향후 중국사업 확대 여부에 응답한 일본기업은 2012년(52.3%), 2015년(38.1%)로 3년 연속 하락

- 임금 상승 속도의 감소도 중국을 이탈하는 주요 원인. 2015~2016년 중국 임금의 상승률은 6.1%(전체업종평균)로 20개국에서 9위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5.7%까지 떨어질 전망. 다만 섬유부문의 저가 원자재 조달 비용은 중국에서 생산 확대의 가능성도 내재

ㅇ 경제재정 자문회의, 약가제도와 통계개혁의 기본방침을 결정(닛케이)

- 약가 제정을 기존의 2년마다 1회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결정. 약가제도 개선 및 의료부문 혁신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의

ㅇ 11월 슈퍼마켓 판매, 식료품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비 0.8% 증가(로이터)

- 일본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총 판매액은 1조804억엔. 식료품과 주거 관련 제품 판매가 양호한 반면, 춥지 않은 겨울 날씨로 가을 및 겨울 의류 판매는 부진

ㅇ 11월 방문 해외관광객, 이벤트 개최 등으로 전년동월비 13.8% 증가(로이터)

- 관광청에 따르면, 187만5000명으로 역대 11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22.4% 늘어난 2198만8400명. 국별로는 인도네시아(54.3%), 베트남(24.0%), 필리핀(22.7%) 등이 크게 늘었고, 중국과 한국도 각각 19.2%, 28.6% 증가

- 관광청, 외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관광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와 모스크바 내 관광사무소 설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


ㅇ 엔화 약세, 일본 경제에 양날의 검(WSJ)

- 미국 대선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 11월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11% 하락하고, 기업심리가 크게 향상되면서 내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도 고조

-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에는 2가지 문제가 존재. 첫째,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경제계획이 불명확. 둘째, 최근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아베총리에게 경제재건 완료라는 잘못된 확신을 줄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정부의 경제계획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반면 두 번째 위험은 평가와 대응이 가능한데 엔화 가치가 30% 하락해도 일본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한계가 있으며 부채축소와 생산성 향상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

-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대규모 유보금을 쌓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강조해도 소비자는 소비보다 저축에 집중. 경제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 추진도 미진

-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지연시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전망. 일본은행이 지금은 엔화 약세를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ㅇ 일본철강연맹, 인도의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요구(닛케이)

- JISF(일본철강연맹)는 인도가 발효한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를 요구. 이는 WTO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에 제소할 계획

- 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은 자동차·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열연강판으로 일본의 수출액(6624억엔) 중 인도 수출액(568억엔)이 큰 비중 차지. 인도 정부는 일정액 이하의 수입 제품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저가 수입제품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가 개별 국가의 제품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편. 인도의 수입제한 조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로, 이와 무관한 일본 철강 기업에 영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압박으로 중국은 향후 5년간 철강 1억~1억50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감소할 것을 표명

- 일본철강연맹의 Shindo Takao(進藤孝生)회장, 중국의 협조로 1년 크게 앞섰다고 평가


ㅇ 일본은행,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장단기 금리목표와 국채매입액은 유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통화정책회의에서 현 마이너스 0.1%의 단기금리와 0%의 장기금리 목표가 축인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 국채매입액도 연간 80조엔을 목표로 보유잔고를 증가시키는 속도를 지속, 아울러 해외경제, 수출, 생산 등의 회복을 배경으로 경기판단을 상향 조정

- 경기판단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기존에는 신흥국 경제의 감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생산의 둔화가 있었으나, 신흥국 경제 감속으로 인한 수출과 생산은 개선되었다고 지적

- 향후 경기도 완만한 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정했으나, 물가판단은 그대로 유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대비로 소폭의 마이너스로 보고, 향후에도 당분간 소폭의 마이너스 혹은 0%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

-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흥국 동향, 미국의 경제동향과 통화정책 운용, 브렉시트 문제, 금융부문을 포함한 유럽 부채문제의 전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언급 

- 일본은행은 앞으로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기초로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모멘텀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조정을 실시할 방침

ㅇ 정부, 2017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 1.5% 등 주요 지표 예상치 제시(로이터, 닛케이)

- 내년 성장률은 2016년 성장률 1.3%에서 상향 조정. 명목 경제성장률은 2.5%로 정부가 8월 결정한 경제대책 등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경기회복을 예상. 물가는 수급불균형으로 1.1%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는 고용과 소득 여건의 개선으로 완만하게 늘어나 2016년 0.7%에서 0.8%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설비투자도 기업수익 개선으로 3.4%의 증가율을 제시. 미래 리스크로는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지적

ㅇ 11월 백화점 매출, 전년동월비 –2.4%로 9개월 연속 감소세(닛케이)

- 백화점협회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57억엔으로 휴일 감소에 따른 방문객 저조와 의류판매(-2.4%) 부진 등이 기인. 편의점 매출의 경우 전년동월비 0.5% 늘어난 7734억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ㅇ 금융청, 미국 금리 상승을 우려하여 은행권의 긴급 조사 실시(닛케이)

- 최근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금융청은 자국 은행이 보유하는 채권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 이를 위해 은행권에 긴급 조사를 실시하여 손실을 방지하고 저금리 기조를 전제로 경영의 재검토를 촉구

- 미국 대선 이전 1.8%이었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6%로 상승하고 일본의 신규발행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지 11개월 만에 0.1%로 최고치. 이는 장단기 금리의 차이로 수익을 얻는 은행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채권가치가 감소하는 부작용 내재

- 금융청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옵션거래와 채권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의 채권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 이는 금리상승의 손실 방지에 기여할 전망 

- 금융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대외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 특히 외채 보유가 많은 지방은행에 향후 시장 전망과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 또한 신흥국 대상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또한 업무운영 원칙에 관한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상품의 수수료를 일반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이는 2016년 3월말 기준 국내 상위 5개 펀드의 평균 판매 수수료가 3.20%로 미국(0.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청 조사에 근거

-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고객의 편의를 중시한 방침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와 수익 압박 원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리소나(りそな)은행은 금융상품 수수료를 재검토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

- 리소나 은행의 후미히로 요시오카(吉岡史博), 지금까지 시세와 경쟁업체 동향에 근거해 수수료를 결정했다며, 검토 후 고객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 Monex 증권의 오츠키(大槻), 수수료 공개는 개인고객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

ㅇ 아베총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근로방식 개혁의 우선순위(로이터)

-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도입할 방침

- 기업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미래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주관적 이유에 불과하고 임금 차이는 불합리하다고 지적

-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은 가이드라인으로 강제력이 없음을 지적. 정부는 내년 초 노동법 개정안 작업에 임할 것을 표명. 다만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2017년 세입,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닛케이)

- 2017년 예산안 외환보유액의 세입은 2016년도(1조6천억엔)보다 늘어난 2조엔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는 높은 미국 국채 금리와 엔화 약세에 따라 배당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다만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세입 증가 속도가 감소

- 정부는 2017년 예산안 세출 총액을 97조4500억엔으로 전망. 세입예산은 세수가 57조7100억엔으로 전망하며 작년대비 1100억엔 증가

-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 자금의 운용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6년 운용이익은 2.8조엔으로 추정하여 60%를 세입에 반영했고 정부는 세입의 비율을 늘릴 전망 


ㅇ 금융청, 아파트 대출 과열에 우려 표명(닛케이)

- 2015년 세제 개정 이후 상속세 절세 목적의 아파트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이 급증. 이에 금융청에서는 아파트 대출과열을 우려하여 실태조사를 예정

- 아파트 대출 증가와 대출조건 등의 항목에 대해 지방 105개 은행을 2017년 초 조사할 방침. 아울러 아파트 자산가치와 대출잔액을 고려 실질적 절세효과 여부를 검사 방침

ㅇ 내각부,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 기초통계 개선 권고(닛케이)

- 내각부는 통계활용과 GDP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개선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가운데 정부는 통계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

- 가계관련 통계조사를 관할하는 총무성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

- 법인기업 통계는 민간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응답률 향상이 목표. 기존 법인기업 통계는 공표시기가 늦어 GDP 속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줄여 GDP 연구개발 투자 항목에 추가를 요구할 방침

-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인터넷 판매가격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제언

ㅇ 장기금리 예상, 사상최저인 1.1%로 설정하여 국채비용 억제(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예상금리를 1.1%로 조정할 방침. 이는 2016년도 수준에서 0.5%p 인하된 것으로, 이는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국채비용 억제로 이어질 전망

ㅇ 자동차부품 관세, EU·일본 경제연계협정(EPA)으로 80% 철폐(닛케이)

- 현재 EU는 WTO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자동차부품에 수출액 기준 3~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PA로 관세의 80%가 철폐될 예정. 일본은 TPP 협상과 같은 81.3%의 관세철폐 수준을 목표로 설정


ㅇ 10월 기계수주, 전월비 4.1%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주액은 8783억엔이었으며, 서비스업이 3개월 만에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명암이 교차. 4/4분기 전망은 전기비 5.9% 줄어들 전망

- 하지만 10월 실적을 기초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11월과 12월 증가세가 답보상태일 경우에, 4/4분기에는 1.0% 늘어나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각부는 추산

ㅇ 11월 공작기계수주(속보치), 중국 수요저하 등으로 전년동월비 5.6% 감소(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 발표에서, 같은 달 공작기계 수주액은 1079억4400만엔을 나타냈으며, 16개월 연속 전년동월에 비해 저조한 원인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국내 설비투자 부진에 의한 것으로, 국내와 수출수주는 각각 1.1%, 8.6% 감소

ㅇ 11월 생산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2.2%로 6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닛케이, 로이터)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99.1로 시장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하락폭 축소는 유가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분야별로는 기업물가지수 구성항목에서 비중이 큰 전력·도시가스·수도가 -10.8%, 석유·석탄 제품은 -5.7%, 비철금속 –5.4%를 나타냈지만, 모두 전년동월비 하락폭은 축소

- 전월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0.4% 올랐지만, 일본은행은 OPEC의 석유감산합의, 중국의 광산 환경규제, 미국과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ㅇ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대비 0.2% 올라 3개월 만에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는 104.1로 시장예상치(0.4%)를 상회. 기조판단은 7개월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각각 3.4%, 2.4% 상승. 반면 사업자관련서비스는 4.0% 하락


ㅇ 프라임 프라이데이 도입, 소비부양이 목적이나 디플레이션 탈피에 역부족 평가(로이터)

- 경제산업성,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평소보다 조기 퇴근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여행, 쇼핑 등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2억엔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2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는 이전의 유급휴가취득 효과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1일당 소비 증가를 1236억엔으로 예상. 이에 백화점과 기업들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 대응을 위해 노력. 여행 업계는 하네다출발 해외편을 증편하는 등 새 관광 상품을 마련

- 반면 소비자는 조기 퇴근이 여가시간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기업의 협조 가능성,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가족 여행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SMBC 프렌드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岩下真理), 세제개정과 같은 소득의 재분배, 임금 상승 등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지적

ㅇ 금융청·일본은행, 공급과잉의 아파트 대출은 아직 큰 문제없다는 평가(로이터)

- 이는 상속세 대책,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부유층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취득수요 증대 속에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공실률 상승 등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대출이 늘어나, 금융청 등은 관리 필요성이 고조

- 우선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아파트 대출의 급속한 확대로,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실태파악에 착수. 대출 채무자에서 부유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담보와 보증만 있으면 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

- 다만 현재 도시지역 등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어, 금융청과 일본은행 모두 아파트 대출 증가가 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편. 그러나 도시지역의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수급불균형을 통해 임대료가 하락할 소지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

- 부동산 조사회사인 TAS에 의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공실률은 2015년 초까지 30%대로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급상승하여 금년 9월 가나가와에서 36.9%, 도쿄 23개구에서 34.7% 등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

- 금융청이 10월 발표한 금융행정방침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대출과 외화표시 자산운용, 장기 채권 투자, 부동산 대상 신용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시

- 이는 경제와 시장여건 변동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지방은행협회의 나카니시(中西勝則) 회장은 부동산 대출은 너무 집중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아파트 대출 증가에 대해 금융청은 검사와 감독에서 금융행정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명

- 일본은행은 아파트 대출을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에서 과제로 보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겠다고 언급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법안, 참의원에서 가결·향후 전망은 불투명(로이터)

- TPP가 발효되면 12개 참가국의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

ㅇ 마이너스 금리 적용 예금, 12월부터 3개월 동안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잔고 중 0% 금리를 적용하는 매크로 가산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비율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0%로 결정.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당좌예금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10조엔대가 될 전망

ㅇ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인정 보류,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로이터)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은 중국을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 이번 결정을 미국, EU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에 대한 덤핑 조사 시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ㅇ 재무성, 스위스와 금융기관 계좌정보 자동교환·탈세 방지가 목적(닛케이)

- 양국의 세무장국이 비거주자 성명과 계좌잔고 등을 2018년부터 교환. 현재는 탈세 등의 혐의자 계좌가 스위스에 존재하면,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 향후 자동교환으로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국제적인 탈세 등의 방지가 가능

ㅇ 2017년도 일반 재정지출, 사상 최대인 58조엔대로 조정할 예정(닛케이)

- 재무성은 12월 22일 결정되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 재정지출 규모를 2016년(57조8000억엔) 대비 5000억엔 정도 확대할 계획. 이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를 전년대비 5000억엔 늘린 32조엔대로 확대가 주요 골자

- 공공사업비는 5조9700억엔대로 2016년(5조9737억엔) 대비 소폭 늘려 5년 연속 확대될 예정이며,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5조1000억엔에 이를 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중점분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과학진흥비도 증액할 방침

- 주요 항목의 최종 조정을 진행한 이후 의회와 내각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 재해대책 등의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도 22일 동시에 결정될 예정. 여당의 재정지출 압력으로 정책경비의 절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4/4분기 대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서비스업 전기비 모두 상승(닛케이, WSJ)

- 같은 기간 재무성과 내각부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0을 나타내 전기(1.9)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 4/4분기 대기업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기(2.9) 대비 대폭 개선. 이는 화학(8.5), 자동차(9.9) 정보통신기기(9.8)등이 호조가 주요 요인

- 4/4분기 서비스업 경기실사지수는 0.7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금융업·보험업은 -7.8로 약세 

- 재무성에 따르면, 기업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2017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을 3.2로 예측

- 일본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는 사전 예상을 웃돌며, 지난 9월 대비 4p 상승. 이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출 제조업의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요인

- 서비스업 지수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개선되었으나, 소매업의 부진으로 민간 예측 9월 대비 1p 상승 

-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야(上野泰也),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12월 단가 상승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ㅇ 장기금리, 선진국의 영향으로 상승세(닛케이)

- 지난 9일,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전일대비 0.01% 상승한 0.06%로 10달 만에 최고 수준. 이는 ECB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의 국채 금리 목표는 단기가 -0.10%, 10년물 장기 금리는 0.00% 수준. 중앙은행은 지난 달 단기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운영을 선언했으나, 구로다 총재는 초장기채 금리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는 생명보험사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려로, 실제 장기 금리 상승으로 보험판매는 확대. Mitsubishi UFJ의 Jun Ishii, 중앙은행이 초장기채의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

- 향후 초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0년물 및 단기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 확대

- 연 80조엔 규모의 채권매입, 장기금리 0% 고정 등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기조와 대비되어 엔화 약세와 경기부양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