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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년] 세계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6. 12. 28.

■ 일본은행, 미국 금리인상 지속 시 현재의 통화정책 유지 기대난(Goldman Sachs 등)

ㅇ 완만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로 경기개선에 기여

ㅇ 미국 연준의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10년물 금리 유도 목표(0.0%)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

- 미국 채권금리의 예상외 급등 등에 따른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이탈은 중앙은행의 신뢰도 약화를 초래

- 이에 전통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금리조정 정책 병행, 허용 괴리 폭 확대 등을 통해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상

ㅇ 일본은행에게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상의 가정

- 대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는 수출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최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일본은행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향후 지속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

ㅇ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의 목표 금리 유지를 위한 무제한 국채 매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 조절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 

- 또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시행 예상


<그림 1> 일본 국채금리 추이

<그림 2> 일본은행 통화정책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


■ 미국

ㅇ 트럼프의 그림자 내각(정권인수위), 규제완화 등에서 이해상충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정권 인수위는 지난 21일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Carl Icahn)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자문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 아이칸은 정부 인사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조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연방법이 미적용

- WSJ에 따르면, 아이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보험사 AIG와 CVR에너지 등 주식 대량 보유. 이들 업체는 금융·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GE 회장 Jeff Immelt를 고용 관련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과 같이 재계 의견 고려가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다수의 CEO와 투자자를 차기 정권의 인사로 임명하여 정권 신뢰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특히 아이칸과 같은 특별 자문관은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 불분명. 차기 정권인수위는 특별 자문관의 역할에 적절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도 이해상충에 관한 논란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


■ 유럽

ㅇ 유로그룹, 그리스 부채경감책은 1월 실시 예정(로이터, WSJ)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가 합의 준비를 다시 확약한 배경으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1월에 부채경감책 실시를 개시할 전망

- 그리스 단기 부채경감대책은 그리스가 지난주 성탄절 전에 연금의 임시 지급 외에 일부 섬의 부가가치세를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유로존 내 강한 우려가 부상하여 부채경감책 실시가 연기된 상황

ㅇ 이탈리아의 BMPS 구제안, EU 규정과 상충되어 역내 은행권 혼란 잠재(로이터, 블룸버그, WSJ)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나,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EU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향후 여타은행과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

- 금년 EU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해 은행 주주와 채권보유자의 손실부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으며, BMPS가 규제개정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

- EU 규정에 따라 BMPS 구제안이 시행되면 20억유로의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정부는 전환된 주식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

-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EU 규제안을 준수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실완화가 가능하나, 유럽위원회의 용인 여부가 관건. 유럽 의회 Giegold 의원, 이탈리아의 투자자 지원안 승인 시 각국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제금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다만 기관 투자자가 향후 전환된 BMPS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정부에 대해 형평성 위배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상존

ㅇ 독일 중앙은행, 금년 금 보유액은 해외 회수 등으로 예상을 상회(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의 금 보유액이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 유로존 위기로 독일에서는 자국에서 보관한 금 보유액을 늘리는 요구가 강화. 현재 금 보유액은 1600톤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700톤으로 늘어날 전망


■ 중국

ㅇ 국영언론, 자산버블 방지를 위해 자금경로 규제 필요성 지적(로이터)

-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고,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경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게재.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은행 간 시장이 출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

- 아울러 물가안정과 자산버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미세조정을 강화해야 하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베이징의 부동산 규제, 2017년에는 주택가격 억제를 강화될 전망(로이터, 신화사)

-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투기거래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11월 신규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비 26.4% 상승. 베이징시는 9월말에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 인상을 발표. 중국당국은 2017년 부동산 투기 신용제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

ㅇ 정부,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공해대책 강화(로이터. 닛케이)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을 가결. 중국에는 대기와 토지, 수질의 오염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설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이 고조. 지금까지 다양한 부담금이 제시되었지만, 공해방지의 장벽이 낮아 과세방식으로 대체

- 다만 정부 당국은 기업의 과세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새로운 세제의 주요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환경보호와 기업의 폐기물 축소 촉진. 폐기물 증가 시면 납세액도 많아진다고 강조

- 보건당국은 중국의 북부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26개소에 감시지점을 설치. IEA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120만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 허베이성(河北省)은 내년 재생에너지에 최대 7천억위안을 투자할 방침. 중공업 중심의 지역 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시도이며, 기술혁신 중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수송 등의 분야 발전을 모색

ㅇ 국토자원부, 부동산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FT)

- Wang Guanghua(王光華)장관, 원저우(溫州)의 20년 만기 주택임대차계약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갱신할 계획을 발표.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통해 주택소유주가 투기적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더불어 높은 갱신료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택소유주를 견제하려는 의도

-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재. Wang 장관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ㅇ 정부, 제조업의 서부 이전을 추진(로이터)

- 정부는 2016~20년 5개년 계획에서 동부 연안부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서부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 국무원은 서부개발 5개년 계획을 승인. 리커창 총리는 사업전개 비용 축소를 위해 서부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시화와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에 주력할 필요성도 제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 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동부의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

ㅇ 2016년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 1조1200억위안 상회 예상(로이터)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금융 대외직접투자(ODI)는 전년동월비 76.5%, 1~11월 누계는 전년동기비 55.3% 증가. 이는 성장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 2016년 대내직접투자(FDI)는 7850억위안으로 추산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2017년에는 대외투자와 협력 등을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양호한 모멘텀을 구축하겠다고 부언

ㅇ 은행권의 채권보증서 위조, 채권시장 투명성 우려 고조(블룸버그)

- 중국 광파은행(広発银行)에서 채권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서류가 위조됐다고 발표. 이는 12월 들어 2번째 사례로 전세계 3대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우려가 고조. 광파은행이 보증한 차오싱그룹(僑興集團)의 채권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불안이 촉발

- 코메르츠 은행의 He Xuanlai,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의 성장은 내부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커졌음을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리스크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ㅇ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17년 빈곤지역 주택 600만채 개보수 방침(로이터)

-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2015~17년 1800만채의 개보수 목표 달성에 주력했고, 2016년에는 600만채 개보수를 실시. 국가개발은행은 빈곤지역 재개발비용을 위해 금년 9500억위안을 대출할 방침

ㅇ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시장에서는 절하압력이 전망이 우세(로이터)

- 연초에는 헤지펀드 등의 단기투기로 위안화 가치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방어. 현재 위안화 약세 전망은 중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 JP 모건의 Roer Hallam, 내년 미국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반면, Amundi의 James Kwok,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


■ 일본

ㅇ 11월 통화정책 의사록 요지, 장단기 금리조작은 시장기능에 유의할 필요(닛케이, 블룸버그)

- 일본은행은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된 통화정책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 일부 위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언급

- 여타 위원은 시장이 새로운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한층 저하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에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

- 국채매입 운영에 대해 복수 위원은 연간 80조엔 증가 목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장에 오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 관련 목적을 유지하면서 국채매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

- 9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복수 위원은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유연한 매입운영을 시장이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제시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작목표는 금리이므로, 80조엔을 점차 낮출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아울러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2%의 물가목표 달성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

ㅇ 10월 경기동행지수(개정치), 전월비 1.0p 상승(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기동행지수는 113.5로 속보치(113.9)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p 오른 100.8을 나타냈으나 속보치(101.1)를 하회. 경기동행지수로 보면, 최근 경기기조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세계경제 회복 속에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화(로이터, 닛케이)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세가 확대되고, 신흥국도 성장 모멘텀이 제고되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9월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 등 새로운 통화정책은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

- 구체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일본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추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또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의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는 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상승률 2% 도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지방은행, 아시아 전력인프라 융자 참여로 수익성 창출 기대(닛케이)

- 국제협력은행(JBIC)은 미쓰이스미토모(株式会社三井住友) 은행과 아시아 전력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방은행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장기간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융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방은행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일본의 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의 적은 리스크로 자금을 융자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인프라 사업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국제협력은행이지만, 지방은행도 간접적으로 참여 가능. 대출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국제협력은행이 주로 담당하므로 지방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

-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예금 등의 수익률 저하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인프라 융자 참여로 향후 지방은행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ㅇ 11월 기업 서비스 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0.3% 올라 상승률은 전월보다 둔화(로이터, 닛케이)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2010=100)는 103.3으로, 3년 5개월 연속 전년동월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토목건설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하여 숙박서비스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

- 일본은행은 원자재 가격과 엔저·주가상승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방침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브라질 신차판매, 원자재 가격 하락·고금리 등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 축소(닛케이)

- 2016년 신차 판매대수는 200만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2년 과거 최고치(380만대)로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하강과 함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이 가계 구매력 저하의 원인

- FENABRAVE(브라질 자동차유통업체연맹)에 따르면, 금년 1∼11월 판매대수 (트럭·버스 포함)는 184만대로, 4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고, 2006년(192만대) 이후 최저치가 될 전망. 시장규모는 2014년 전세계 4위 규모였지만, 2015년에는 7위로 저하

- 브라질 기업은 경기침체로 공장폐쇄나 인원삭감 등을 전개하여 고용상황이 악화. 8∼10월 실업률은 11.8%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편. 또한 고물가와 기준금리 수준이 13.75%로 높은 편

- 소비자는 대출을 통한 구입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편. 컨설팅 회사 Tendencias는 고물가와 신용저하로 가계의 구매력은 지난 2년간 10% 정도 정체되었다고 분석. 자동차 업계와 판매점은 시장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축소와 단시간 근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개별 업체 모두 브라질 공장의 수출 비율은 낮아, 주로 내수판매에 맞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국경기에 타격이 큰 편. 다만 2017년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전망이 있어,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신차판매 증가를 기대

ㅇ 아르헨티나,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재무장관 교체(FT)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 각료 간 견해 차이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저해 이유로 Prat-Gay 재무장관을 해임. Prat-Gay 장관은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 협상을 통한 채무상환과 165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 등을 이끌었으나 경기회복 지체로 비판에 직면

- 재무장관 해임은 재무부의 세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며 통과되는 과정에서 향후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 시장주의적 개혁에 반발하여 국영항공사의 CEO Isela Costantini가 사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내재

- 마크리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이 경제정책 전반에 독단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과거 관행을 혁파하고 6개 부처에 권한을 이양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혼선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제기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조치로 모바일 결제 급성장(닛케이)

- 고액권 폐지에 따른 현금 부족 현상으로 모바일 결제 산업은 반사 이익.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Paytm의 일일 이용건수는 고액권 폐지 조치 1달 반 만에 650만건으로 3배 급등. 2위 사업자인 MobiKwik의 이용자도 4500만명으로 2배 증가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모바일 결제액은 중국의 2%, 일본의 15% 수준이나 2021년까지 400억달러에 이르러 7배로 늘어날 전망. 현재 모바일과 카드를 포함한 비현금결제는 전체 상거래의 20%이나, 20년대 중반에는 현금결제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모디 총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고려(WSJ, FT)

- 모디 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권 폐지를 비롯한 특이한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모든 거래 기록을 전자화하는 움직임 다음으로는 차명 자산을 지정하여 소득세를 폐지하고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

- 모디 총리는 고액권 폐지 정책의 제안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Arthakranti라는 기관이 관련 아이디어 제공자로 지목. Arthakranti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세금을 2%의 은행거래세로 대체하는 전면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

- 인도판 포브스의 전 편집장인 Jaganathan, 소득세는 세금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인도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낮은 세율의 간접세를 주장하는 Arthakranti의 견해를 지지

- CLSA의 Rajeev Malik, 고액권 폐지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어떤 극단적이고 특이한 정책이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 그러나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납세 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성격이 있다며 경고

- 은행거래세는 브라질에서 시행된 적 있으나, 금융부문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효율성의 저해와 이자율 상승을 야기. 또한 전면적인 무현금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적 보호에 대한 신뢰도, 금융·기술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세계경제 전반

ㅇ 금년 주식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의 수익은 호조(WSJ)

- 금년에는 시장 추세에 역행했던 투자자 수익은 긍정적. 씨티의 Robert Buckland는 관련 투자자들은 금년 11% 상승한 S&P 500 지수의 3배에 달하는 31%의 수익률을 올리며 2009년 이후 최고치 경신

-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닷컴버블이 붕괴한 2000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과 같이 시장의 큰 변화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의 성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간에 성공적

- 금년에는 영국 브렉시트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시장의 큰 변화. 반면, 씨티는 원자재 가격의 회복이 증시에 호재였다고 설명

- 호주 최대 규모 광업회사 BHP Billiton의 주가는 2015년 35% 하락, 올해 46% 상승.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인 Royal Dutch Shell도 2015년(-31%) 대비 오름세 전환(45%)

- 2017년 씨티는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자가 미국 국채에는 낙관적 태도를, 원유와 신흥국 자본시장에는 비관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미국

ㅇ 트럼프 공화당 정부,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제기.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1회 이상 발생했기 때문

- 프린스턴 대학의 Alan Blinder, 미국경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양호했다고 지적. 이는 단순히 정권의 정책차이보다는 석유파동 완화, 우호적인 국제관계,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 핌코의 Joachim Fels, 경기침체 탈피와 회피 등을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남용하는 등 정권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기침체 현상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ㅇ 시장과 가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반된 기대(WSJ)

- 주식거래자와 가계의 물가 전망이 상반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시장에 큰 전환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 12월 미시건대 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향후 5~10년 간 인플레이션을 2.3%로 기대하고 있어, 6월(2.6%)에 비해 하락했으며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반면 FTN 파이낸셜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명목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수익률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향후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6개월 전(1.49%)에 비해 오른 2.03%로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기대

-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의 견해 차이는 차기 정권의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정책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가 원인 

- 투자자들의 물가상승 기대로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치 경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속. 그러나 물가상승 기대는 소비자의 기대와 상반되어 이러한 시세는 불안정하다는 우려

- 또한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 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TIPS 배당금이 최근 오르지 않았으며, 11월 개인소비지출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4%, 1.7% 상승해 연준의 2%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상승 기대는 과도한 것으로 평가

- Gluskin Sheff&Associates의 David Rosenberg,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2017년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세계화, 고령화 등으로 향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또한 최근 달러 강세로 물가상승이 억제될 가능성


■ 유럽

ㅇ Boxing day 오프라인 매출감소, 온라인 소비는 확대(FT)

- 시장조사업체 Springboard에 따르면, 성탄절 이후 대규모 할인판매기인 Boxing day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전년동기비 6%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1.5% 증가

-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런던과 북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 British Retail Consortium의 Helen Dickinson은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향후 물가, 법인세율, 최저임금의 상승,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 투자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지적

- Springboard의 Diane Wehrle, 일부 소매업체는 소비성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구제대책, 향후 어려움은 다수(로이터)

- 이탈리아 3대 은행 중 하나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EU 역내에서는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에 의해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사용은 매우 제한

- 만약 정부자금 사용 시 채권자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Bail-in)이 적용.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가계는 채권자 손실부담 채권을 5% 보유하고, BMPS 후순위 채권보유 개인투자자도 4만명이어서 관련 규정적용 영향이 우려

- BMPS의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 채권자도 일정부담이 요구. 다만 주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75%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은 액면의 100%에 상당한 주식으로 전환

- 이는 금년 초에 본격 도입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에 난색을 표명한 유럽위원회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타협 결과. 이는 BM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여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요한 의미

- 하지만 BMPS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명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전개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나, BMPS는 부실채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

- 아울러 다양한 외적 충격에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우려. 과거 일본을 포함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BMPS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은행 대차대조표 제거가 가장 중요한 동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대응

-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은행은 앞으로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리스크에 직면. ECB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탈리아 대출정체와 기업활동의 침체 등의 악순환을 지적 

- 이로 인해 건전성 개선과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고려한 실질 자기자본이 다시 악화될 리스크가 내재. 부실채권을 은행에서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은행에서 부담할 수 없다면, 이를 정부자금이 대체하거나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부실채권이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가면, PEF와 같은 펀드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되어 부실채권의 은행으로부터 제거가 원활. 아울러 새로운 채권자 하에서 차입자의 사업재생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

-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의 손실 보완 목적의 정부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BRRD 규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은행을 전제.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는 BMPS와 같이 예외적 적용으로 대응할 은행이 여전히 존재

ㅇ 영국, 질서 있는 EU 이탈에 난항 전망(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2019년까지 EU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도 포함

- 영국은 지난 43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면서 유럽 전역의 공급망 형성, 규제완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EU 이탈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영국산업연맹(CBI) 따르면, 영국은 향후 소프트 브렉시트나 질서 있는 탈퇴 실현 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관할에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 법안(Great Repeal Bill)을 제안했기 때문

- EEA 비회원국 스위스는 EU사법재판소 관할에 있지 않지만 EU 단일시장에 접근권을 보유하는 등 특혜를 지니고 있지만, 관련 혜택이 영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은 편 

- 아울러 EU는 초국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어렵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경우, 무역 등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ㅇ 그리스, 내년 국제채권단과의 갈등으로 경기 하방압력 증대 가능성(닛케이)

- 16일 중앙은행은 하반기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발표. 당초 전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ECB의 유동성 공급과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으로 하방압력이 완화되었다고 설명

- 일각에서는 정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 경제산업연구재단(IOBE)의 베타스 소장, 경기지표의 개선은 자본규제에 따른 가계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

- 금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연금 감액 등의 긴축 조치로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가중

- 이에 치프라스 정권 지지도는 하락. 12월 여론조사에서 시리자정당의 지지율은 16.2%로 신민주당(ND)과의 격차가 13%p 확대. 치프라스 총리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연금지급 증액을 결정

-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연금지급 확대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역행하여 일부 승인된 부채경감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 그리스 구조개혁에 대한 2차 평가가 지연되면 향후 관련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중국

ㅇ 정부, 부채위기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긴축 전환 전망(로이터)

-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를 시사함에 따라 기존의 통화완화정책에 하한선을 두고 부채문제 악화로 인한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주력. 이는 2014년 11월~ 2015년 10월까지 6차례 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 완화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

- 시장에서는 부채불이행과 기업파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산버블과 부채위기 등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통화긴축의 실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일부는 부채감소를 통해 버블을 저지하는 한편 성장을 지속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균형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2017년 주요정책 논의는 경제성장이 아닌 자산버블과 금융리스크 대응에 초점.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변화. 이는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재. 다만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


■ 일본

ㅇ 해외투자자, 일본기업의 성장주식 보유비율 확대(닛케이)

- 미국 캐피탈과 피델리티(Fidelity)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주식취득을 공개하고 블랙록(Black Rock)도 주요기업의 주식 보유비율 증가. 이는 엔저 기조와 더불어 근로방식 등의 구조개혁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10월 순매수로 전환,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던 11월 이후 일본주식 매수 비율이 증가. 5%이상 신규주주의 수와 주식매수 증가 건수의 합계는 96건으로 해외투자자 전체주식보유 중 60%를 차지

- 특히 캐피탈과 피델리티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과, 독자적인 기술·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성장주의 매수를 현저하게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10월 이후 해외투자자는 일본 주식을 2조6000억엔이상 순매수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금 가격,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하방압력 증대(WSJ)

-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는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보였지만,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금 시세의 하락압력이 고조

- 금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수년 내 최고치로 상승. BofA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억제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금 가격에 주요 역풍이라고 지적

- 23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의 종가는 트로이 당 1133.6달러였지만, BofA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17년 중반 1200달러 전후로 예상. 명목·실질금리가 모두 올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져도 물가상승 압력은 비교적 억제되어 있다는 평가

- Bloomberg Intelligence의 Mike McGlone, 11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달러화 강세, 채권금리와 주가의 상승, 공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했다고 지적. 금은 금융위기 직후 투자대상이었으나,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투자매력 저하

- 귀금속상장지수투자신탁에서 자본유출도 가속화. 금 중심의 자금운용 펀드는 12월 8~14일에 7억달러 순유출

ㅇ 브라질,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적극 추진(WSJ)

- 브라질 정부는 장기간 경기침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철도 등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아울러 급여 및 연금 등 기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가격이 낮은 공공자산을 매각

- José Ivo Sartori 주지사, 브라질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의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24억헤알로,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년까지 적자규모는 3배 확대될 전망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13년간 지속된 노동당 좌파 정권이 중도 우파로 교체되면서 민영화 흐름이 재개. João Doria 상파울루 차기 시장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을 예고

- 테메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을 발표. 브라질 석유 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법률 제정과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르로브라스(Petrobras)를 매각할 계획

ㅇ 국제유가 상승, OPEC 감산합의보다 수요에 반응(WSJ)

- 11월 30일 OPEC이 감산에 최종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는 17%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등 OPEC 비회원국도 원유감산 합의에 동참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의 2% 감축이 전망되는 등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될 가능성

- 다만 OPEC이 감산합의에도 불구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감산합의 이행여부가 중요. 시장은 OPEC의 감산 이행률은 합의한 감산 물량의 60~7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계절적인 수요 변화와 함께 최근 유가상승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즉 OPEC의 감산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감산에 기여

ㅇ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입 확충 노력(닛케이, FT)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해외로 유출했거나 은폐한 자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2%까지 감면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세사면법을 실시했으며, 내년 3월까지 신고액이 총 8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의 Hariyadi Sukamdani, 협회 회원인 15000개사 대부분이 참여했다며, 이는 2018년부터 OECD의 자동정보교환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자금 은닉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 12월 19일까지 신고액은 4035조루피아로 GDP의 30% 수준이며, 세입은 101조루피아로 목표의 60% 달성. 정부는 남은 기간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인도는 12억 인구 중 오직 1%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6월~9월에 시행된 조세감면법에 따른 신고액은 6730억루피(약 99억달러)로 저조했으며,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공격적인 세무조사 실시

- 11월에는 고액권 전면 폐지 조치로 큰 혼란 야기. 그러나 모디 총리는 탈세와 테러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인 필요악이라며 고액권 폐지 조치를 지지



■ 중국, 내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위안화 충격 재연 가능성(다이와 등)

ㅇ 위안화 절하와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은 외환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

ㅇ 중국 정부는 미국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위안화 가치 변동성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위안화 매입은 향후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모두 회피하기 위해 외환송금과 환전 등의 규제조치를 단행

- 하지만 11월 외환보유액이 월간 691억달러 줄어드는 등 다시 감소폭이 확대. 이는 외환시장 개입, 미국 국채가격 하락,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와 엔화 기준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 저하 등에 기인

ㅇ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된다면, 투자 부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자본유출과 외환보유액 감소 가속화 등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증대될 우려 

-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경기하강보다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리스크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시장은 통제 불가능한 위안화의 신호로 간주하여 정책수행 능력의 불신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커질 가능성

- 과거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던 2015년 8월(-939억달러)과 2016년 1월(-1079억달러)에 위안화 가치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도 같은 기간 12.5%, 22.6%로 큰 폭 하락


<그림 1> 위안화 환율 추이

<그림 2>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단위: 억달러)


■ 세계경제 전반

ㅇ OECD, 선진국의 연구개발비 예산 감소에 따른 기초연구 경시 우려(닛케이)

- OECD에 따르면, 2015년 회원국들의 정부 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0.1%p 하락한 1.7%.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한국은 1.4%p가 오른 3.7%, 일본과 독일은 각각 0.1%p, 0.2%가 상승한 1.7%, 1.9% 기록

- OECD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담당하는 기초연구는 즉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축소가 이루어지기 쉬우며,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경시는 성장 잠재력을 제약한다고 평가


■ 미국

ㅇ 자동차 판매, 12월에 다소 감소·2016년은 사상 최고치 예상(로이터)

- 자동차 판매 조사업체인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대수 (계절조정, 연율 환산)는 업체의 가격인하 공세에도 1750만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 12월 가격인하는 대당 4천달러 정도로 과거 최고치

- 2016년 연간 자동차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할 가능성. 2015년에는 1747만대. 승용차 시장에서 SUV를 포함한 소형 트럭의 시장점유율은 1~11월에 59%를 기록. 이에 자동차 업계는 중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생산을 축소


■ 유럽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9.9로 전월과 시장예상치(9.8) 상회(FT)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득기대지수도 11.1로 3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노동시장의 안정에 따른 임금 상승 기대감과 유로존 전체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이 소비심리 개선의 배경

ㅇ ECB, 유로존의 자산격차 확대·빈곤층의 생활난 가중(로이터, 블룸버그, FT)

- ECB는 유로존 부채위기가 시작된 이후 유로존의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자산가치 저조로 빈곤층이 역경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2010년에는 상위 5%에 순자산 37.2%가 집중되었지만, 2014년에는 37.8%로 확대

- 유로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은 2014년 평균 10만4100유로로 2010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상위 10% 부유층이 49만6000유로인 반면 최빈곤층 5%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부채가 자산을 상회

- 지니계수도 68.0에서 68.5로 올라 소득불평등도 증대. 경기부진과 부채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핵심국가와 격차가 증가. 세대 당 보유자산 수준은 금융부문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순자산 중간치는 43만7500유로

- ECB는 순자산의 저하는 주로 자산가치,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발되었다고 평가. 보유 부동산 가치는 하위 40% 계층에서는 1/5 감소하였고, 상위 20%에 비해 감소율이 2배

ㅇ EU,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파스키 시에나(BMPS)의 구제금융 결정 지지(로이터, 닛케이)

- 유럽위원회는 자본투입에 대해 EU 규정을 완전히 따르면 실시 가능하다고 강조. 은행의 주주와 채권보유자에게 손실부담 요구가 조건인 EU의 채권자손실부담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 이탈리아 정부는 BMPS 채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충할 방침

- 무디스도 경영난에 빠진 이탈리아 BMPS에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여타 금융회사의 여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공적지원은 경영기반이 강한 은행에 파급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강조

ㅇ ECB, 추가 통화정책 완화 논의는 내년 9월 독일 총선 종료까지 보류 방침(로이터)

- 수년간 ECB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 하지만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도 효과가 약화되어 새로운 과감한 조치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

- 다만 성장이 현저히 감속하거나 유럽 선거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하면, ECB는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해당 상황 발생 시 내년 4월 자산매입액을 다시 800억유로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는 평가

ㅇ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구제계획, 빈곤층 보호 등의 실효성에 의문(블룸버그)

- 정부는 몬테 파스키(BMPS)를 포함한 은행권에 최대 2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젠틸로니 총리와 파두안 재무장관은 은행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와 민간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 하지만 은행채를 보유한 가계는 5.4%에 불과하고 이들 가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생활수준이 높은 편. 브뤼셀 싱크탱크의 Nicolas Veron, 정부가 실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편의를 주고 있다고 지적


■ 중국

ㅇ 자유무역지구, 충칭, 쓰촨 등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 예정(닛케이)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하이 등 연안 4개 지역에 시행했으나, 이를 내륙으로 확대할 계획. 이는 거점 확충과 내륙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 다만 외자기업은 자유무역지구의 규제완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

- 국무원은 지난 여름 7개 지역(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의 자유무역지구 증설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최종 결정하여 2017년에 시행할 방침

- 2013년 최초의 자유무역지구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해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하이에 개설. 이후 2015년 4월에 톈진(天津)、광둥(広東), 푸젠(福建)에 2차 자유무역지구가 지정

-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 7곳 중 5곳이 내륙이며, 신설되는 자유무역지구는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무역 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내륙에서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설명

- 상하이 지방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가 개설되고 3년간 3만7천개의 기업이 진출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비 5% 늘어난 3600억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

- 다만, 이들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외자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 자유무역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창구의 대응이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 일본

ㅇ 금융청, 외환과 주식 파생상품 증거금의 상호 융통을 허용할 방침(닛케이)

- 이는 외환거래로 증거금이 부족하더라도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축적한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금의 합산 관리를 인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 이는 거래소가 상세한 규정을 설정한 후 2016년 말 실시할 전망

ㅇ 구로다 일본은행 체제, 은행의 국채보유 절반 정도 축소(닛케이)

- 장단기 금리를 조작하는 새로운 정책 하에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예전에는 자금운용의 주축이었던 국채운용이 한층 더 곤란하다는 평가. 일본은행이 집계한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는 10월말 기준 84조4419억엔으로 2008년 9월 말 이후 최저

- 11월 미국 대선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금운용 기조는 불변. 은행이 국채투자를 하지 않는 배경은 투자 매력이 줄고 있기 때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강화로 장기보유 운용은 기대난

- 게다가 장기금리조작을 시작하여 저가로 매입하여 최고치에 매도한다는 운용조차 어려워졌다고 도카이도쿄(東海東京)증권의 사노 가즈히코(佐野一彦)는 지적

-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의한 자금공급 확대를 중요시했지만, 은행의 보유 국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시사

ㅇ 엔화의 은행 간 금리 급상승, 해외에서 금리인하 기대 저하가 원인(닛케이)

- 해외에서 금융회사가 엔화자금을 교환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 지표가 되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LIBOR) 3개월물은 21일 –0.004%로 4월 5일 이후 최고치.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감내한 외채매각 등이 영향

- 금리상승의 원인은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기대 저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마이너스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다만 관련 여파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블랙스완 후보, 제2차 플라자 합의·브렉시트 철회·위안화 변동(로이터)

- 우선 트럼프 대통령 출범 자체가 블랙스완이므로, 그가 집행하는 정책 모두가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 차기 미국 정부는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스완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경계해야 할 리스크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통화정책을 블랙스완으로 보면, 이는 국제협조를 통한 달러화 가치 유도. 극단적으로 2차 플라자 합의를 모색할 움직임이 내재. 2017년에도 달러화 강세 지속 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 금년 2월 상하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2차 플라자 합의에 대한 의도가 전개. 그 배경으로는 현재 달러화 가치는 이전 플라자 합의보다 높은 수준이며, 강달러의 장기화는 중국 등 신흥국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소지 때문

- 최근 트럼프 경제정책을 레이건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현상이 레이건노믹스의 재현이라면, 궁극적으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상황 가능성이 내재

- 2017년 세계경제에서 유럽 정치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다수. 특히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오성운동이 정권을 획득할 확률이 높고, 이는 유로존 이탈로도 이어질 기세. 그러나 이는 시장참여자의 예상 속에 있어 블랙스완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

- 유럽 정치에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 철회가 블랙스완일 가능성. 의회에서 EU 이탈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며, 한번 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소지가 제로는 아닌 상황. 아울러 정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이탈 방침이 철회될 여지는 존재

- 국민투표로 나타난 영국 국민의 의사표시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탈방침이 실현되는지 여부도 불투명. 브렉시트 방침이 철회될 경우에는 리스크 허용도 개선으로 엔화 매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위안화 시세와 관련한 블랙스완은 순식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경우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 이는 외환보유액 감소를 유발하여 투기 공격대상이 될 소지

- 작년 8월과 금년 1월 사례를 보면, 위안화의 대폭 절하는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주식 등의 리스크 자산 급락을 초래. 물론 이러한 전개는 주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2017년 블랙스완 후보로서 검토할 가치


■ 미국

ㅇ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인사, 강경한 무역정책 시사(WSJ)

- 트럼프는 무역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 지명하였으며, 이에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 나바로는 지난 9월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스(Wilber Ross)와 발표한 경제정책 보고서(White Paper)에서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불리한 통상 조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가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 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목표라는 평가.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자유무역주의자인 Gary Cohn가 차기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역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Larry Kudlow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트럼프정권에서 이전보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 것은 확실시

- 조지타운 대학의 Bob Vastine, 트럼프 무역정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Gary Hufbauer, 중국이 미국의 무역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정권 초기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트럼프의 친기업 인사, 시장은 기업 수익 확대 기대(WSJ)

-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노동부 장관에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CKE 레스토랑 경영자 앤디 퍼즈더(Andy Puzder) 지명. 역대 대통령 중 기업 경영진을 가장 많이 등용하여 신정권의 규제 재정비가 기업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

- 선거 이후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 이는 신정부 인사에 골드만삭스 출신과 여타 금융인이 다수 등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완화적인정책 기대를 반영

- 또한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Rick Perry)를 에너지부 장관에,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를 환경보호청(EPA)장에 임명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어 왔던 민간기업의 480억원 규모 화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업 수익에는 정책 뿐 아니라 견조한 경제와 장단기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노동공급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 유럽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 집권 시 총리 선출 문제 내재(로이터)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다음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총리 선출 과정에서 어려움 존재. 오성운동은 당내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없으며, 지지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에 따른 조기 총선은 오성운동에게 이점으로 작용. 다만 정권 출범 이후 당내 여러 후보가 총리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정권 성립은 기대난

-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Luigi Di Maio에게 Roberto Fico가 대항하는 구도가 형성. 또한 제3의 후보로 Alessandro Di Battista도 부상. Policy Sonar의 Francesco Galietti, 오성운동은 당원의 개인적인 야망과 내부의 알력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

- 총리 후보는 12만5000명의 인터넷투표를 통해 결정되나, 이전에 선거일과 관련된 규칙 공식적인 후보자도 미정인 상황. 현재 Di Maio 만 공식 출마를 표명했으며,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Beppe Grillo가 지지


■ 중국

ㅇ 핀테크 업체,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어려움 직면(WSJ)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차오싱(僑興)그룹이 4500만달러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1만3000여명의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우려. 이는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Ant Financial Services Group)의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로 파급

- 이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복잡한 사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핀테크는 개인의 저축을 기업 대출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며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미약한 상황 

- 차오싱은 이미 2년 전에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고금리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 차오싱은 앤트 파이낸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1억6600만달러를 조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사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

- 앤트 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서비스 보유 등 세계 선두의 핀테크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취급하고 있는 수천개의 투자상품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조성되어졌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의 약점이 나타나 곤경에 빠졌다고 지적

ㅇ 국영기업의 복지축소, 국민 불안이 확대될 우려(로이터)

- 정부는 지역 국영기업에 복지제도 축소를 요구. 이는 부채가 많은 국영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가 목적.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허난성 중남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 

-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핑메이선마(平煤神馬)는 국영 석탄복합기업으로 병원과 학교운영, 연금제공, 임대료 보조, 수도·난방 공급 등 많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비용은 1조위안으로 추정

-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의 누적부채액은 9월말 기준 85조3천억위안으로 추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야칭(宵亞慶) 주임, 사회복지문제 해결이 국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

- 국영기업은 8000개 지역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연간 8500억위안의 비용이 추산. 허난성의 난방·수도·전력을 공급하는 국유기업은 연간 8억위안 소요.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회불안을 억제하고자 노력


■ 일본

ㅇ 구조개혁 없는 예산안, 아베노믹스의 단기 실적주의 여파(닛케이)

- 일반회계의 세출·세입총액은 97조4547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경신하는 2017년도 예산안이 결정.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개혁으로는 미흡. 이는 엔저와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단기주의가 반영

- 70세 이상의 고액 요양비의 부담 상한액을 늘리거나 고가 약제의 단가 하락으로, 사회보장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과제는 수행.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0년대 이후 급격한 지출 증액수단은 빠져 있는 상황

-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 완화 강화로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 하지만 미래 재정과 복지 안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관련 개혁에 소홀. 2019년 10월로 재연기된 소비세 증세 외에 재정건전화 목표도 진척이 없는 편

- 정책에 사용하는 경비의 55%는 사회보장비로, 대부분 고령화 대응이 목적. 용도는 점점 경직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나 육아비용 확충, 혁신 촉진과 같은 분야에 재정지출 재배분이 요구

- 사회보장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소지. 트럼프 효과에 순응하여 개혁을 시행하지 않을 여유는 없으며, 차세대 안정을 고려한 구조개혁 대응이 필요 

ㅇ 미국 제외 TPP, 일본 경제에는 새로운 자유무역의 활로(로이터)

-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서 온난화 등은 타협할 수 있지만, 통상문제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 하지만 TPP가 불가능하여 RCEP으로 협상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

- 그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TPP에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 관세철폐와 서비스 무역확대 등은 WTO 이상

- 그러나 중국 주도의 RCEP은 환경과 노동 등 TPP에 포함된 내용이 실현 불가능. 예를 들어, TPP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

- 최근에는 미국을 제외한 TPP 가능성을 언급하는 국가가 증가. 페루와 멕시코가 이에 해당. 기존 협상에는 참가국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를 수정 및 삭제하여 미국 이외 11개국이 참여한 TPP 체결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이 제외되면, 국가 이익을 반영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도 이루어질 전망. 일본은 미국에서 요구한 7만톤의 쌀 특별수입물량 삭제가 가능.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여 결정된 ISDS(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이 재검토 가능성

- 향후에는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싶더라도 기존 참여국이 결속하여 강하게 협상할 필요.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는 TPP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9% 관세 인하되는 반면 미국에는 38.5%가 부과

- 이는 밀가루와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농업계에 타격.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므로, TPP 불참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 농업계를 중심으로 공화당에 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잠재

- 미국이 TPP 대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양한 규정이 난립하고 있어 세계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 만일 일본이 미국의 FTA를 거절할 경우에 보복관세 등이 부과될 소지

- 그러나 이는 WTO 규정 위반이며, 관세인상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가 현대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무모한 통상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신흥국 통화, 달러화 강세 기조에도 상이한 움직임(FT)

- 트럼프의 당선과 Fed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화 대비 각각 20.2%, 21.3% 절상

- 헤알화의 강세는 테메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브라질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시장에서 관련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 주된 요인

- 러시아 루블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4분기에 2.6% 올라 같은 기간 신흥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

- 신흥국 통화 중에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 터키 리라화는 가장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터키 리라화는 테러 위협과 쿠데타 시도 등에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맞물려 4/4분기에 15%, 금년 17% 하락

- 아르헨티나는 변동환율제도 등의 시장주의적 개혁과 채권자들과의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년 17.3% 평가절하

- 멕시코 페소화는 신흥국 통화중에서도 유동성이 높고 거래 규모가 커 트럼프 당선 확률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 이용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하루에만 13%가 절하되는 등 향후 트럼프의 정책 향방에 따라 통화가치가 변동될 전망

ㅇ 원자재 산업, 중국의 수요회복과 미국 신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대로 회복세(블룸버그)

-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과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 등으로 BI(Bloomberg Intelligence) 금속지수는 69% 올라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원자재 기업들의 비용과 부채 절감 노력에 더하여 모건스탠리는 내년 아연, 니켈, 알루미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7년 구리 수요는 공급을 18만톤 초과할 전망

- JP 모건의 James Sutton, 많은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요가 기대보다 늘어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어 생산 비용은 낮아졌다며 원자재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