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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년] 세계 경제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6. 12. 15.

■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부실채권 처리강화 효과는 제한적(Nomura 등)

ㅇ 주요 부실채권 처리 경로는 자산괸리회사(AMC), 자산증권화, 인터넷 경매 등

ㅇ 중국의 금년 1/4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은 1조3921억위안으로, 2014년(8426억위안)과 비교하여 크게 늘었고, 전체 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도 1.75%를 나타내 2014년 (1.25%)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

- 은행권은 최근 3년간 2조위안의 부실채권 상각을 단행했지만 2016년 1/4분기의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은 175%로 2014년 4/4분기(232%)에서 큰 폭 하락

ㅇ 은행권은 빠르게 증가하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해, 상각 이외의 방법으로 일종의 배드뱅크인 자산관리회사(AMC), 부실채권 증권화, 인터넷 경매 등의 경로를 이용

- 금년 AMC 부실채권 인수액은 6000억위안으로 추정되어 2015년(4000억위안)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 화룽(華融)을 중심으로 신다(信達), 둥팡(東方), 창청(長城)등의 4대 국영AMC가 시장을 주도하고, 최근 규제완화로 지방AMC의 시장 참여도 증가

- 금년 5월부터 시행된 부실채권의 증권화는 연말에 5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이 발행 주요 금융기관

- 최근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인터넷 경매 플랫폼(Taobao.com)이 생성되었고, 이를 통해 AMC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정보도 공개

ㅇ 정부는 부실채권 해소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지만 경제성장 둔화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부진과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으로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부실채권 양도 및 인터넷 금융 관련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제도 미비도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


<그림1> 은행권 불량채권 현황(억위안, %)


<그림2> 화룽(華融)의 부실채권 현황

 


■ 미국

ㅇ 공화당·연준, 의회의 연준 감시 강화 법안에 대해 타협할 전망(로이터)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연준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에도 여전히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기존 법안의 감시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의회의 연준 감사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기 발생 시 연준의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

ㅇ Fed, 은행의 볼커룰 관련 펀드 매각에 5년 유예기간 제공 방침(블룸버그)

-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에 대해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지분은 법규 준수 기한 유예를 적용할 계획.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볼커룰의 영향을 받는 투자금액이 최대 69억달러, 22억달러라고 발표

ㅇ EIA, 셰일오일 2017년 1월 전월대비 일일 1400만배럴 증가 전망(로이터)

- 같은 달 셰일오일 생산량은 454만2000배럴로 에너지정보청은 예상. 전월비 증가는 7월 이후 처음이며, 금년 들어 2번째. 금년 12월은 일일 2만9000배럴 감소로 예상

ㅇ 11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경기상승 기대로 전월비 3.5p 상승(블룸버그)

-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98.4로 전월(94.9)과 시장예상치(96.5)를 모두 상회하여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향후 경제개선 전망과 매출개선 전망이 각각 전월비 19p, 10p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

- NFIB의 Bill Dunkelberg, 11월 조사는 대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했는데, 대선 이전 낙관지수는 10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선 이후 급상승했다고 설명

ㅇ 11월 수입물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로이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전월(0.4%) 이후 마이너스 전환. 달러화 가치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 11월 수입물가는 석유제품이 전월비 4.7% 하락하였고,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보합. 수출물가는 0.1% 하락


■ 유럽

ㅇ IMF, 그리스의 긴축 재정은 오류·새로운 복지제도 필요(로이터)

- 톰슨 유럽 국장, 그리스는 세제개혁과 연금제도 개혁으로 얻는 자금으로 현대 시스템에 입각한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유로존은 그리스에 2018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를 GDP 대비 3.5%로 요청했지만, 이는 1.5%로도 충분하다고 지적

- 유로존의 요구는 재정긴축 정책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우려. 그리스는 많은 정책적 대응으로, 기초 재정수지 흑자 비율 3.5% 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 그리스 정부는 소득세제와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 소득세는 그리스 가계의 절반 이상이 납부면제로, 여타 유로존 국가의 평균 8%보다 높은 편. 그리스는 매년 GDP의 11%를 연금에 지출하지만, 다른 역내 국가들은 2.25%에 불과

- IMF는 연금지급은 적절한 안전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제시. 소득세 기반 확대와 연금제도 개혁으로 성장지원 지출 확대와 감세 등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유럽위원회 부위원장, 이탈리아 은행의 공적지원 인정 가능성 시사(로이터)

-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 은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 선택사항을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

- 이탈리아 정부는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50억유로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문제는 공적지원과 투자자 손실부담에 관한 EU 규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입장

ㅇ IMF 연례 보고서, 스페인 개혁의 경기진작 효과 가시화(FT)

- 라호이 총리의 경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2년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노동시장도 개선. 정부개혁으로 가계소비, 수출, 투자가 호전 

- 금년 성장률이 3.2%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내년 2.3%로 둔화될 전망. 성장의 지속가능성 구축을 위해 개혁 대상을 노동시장과 은행시스템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ㅇ 유로존 정책당국, IMF의 그리스 긴축재정 반대 의견에 반박(로이터)

-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IMF가 밝힌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조치 요청 반대에 반론을 제시하며, 지원프로그램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유럽위원회의 브라이트하르트, 유럽은 ESM 프로그램의 정책이 완벽하게 실시되면, 그리스는 지속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다시 가능하다고 지적

- 아울러 그리스는 이미 주요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목표 달성으로 향하고 있어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진전을 모든 기관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ECB 이사, 고유가로 유로존 인플레이션 확대 전망(로이터)

- 이는 원유를 수입하는 유로존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우세. 한손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현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

- 마쿠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위험이 존재하지만,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협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면서, ECB의 매입프로그램 변경이 당분간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

ㅇ 오스트리아, 터키의 EU 가입 절차 중단을 촉구(FT)

- EU 재무장관들은 현재 중단된 터키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가입 절차의 전면적인 중단(freeze)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역내 통합 균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소지

ㅇ 이탈리아 신임 총리, 은행 지원에 정부조치 준비(로이터)

- 젠틸로니 총리, 문제가 커진 은행권 안정과 시민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의견을 피력

ㅇ 이탈리아 UniCredit, 130억유로 증자·6500명 추가 감축 계획(블룸버그, 닛케이)

- 최대 은행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매각과 비용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 2019년까지 47억유로 순이익과 유형자기자본수익률(ROTE) 9% 이상을 목표

- 이를 통해 보통주 Tier 1 자본비율을 12.5%로 높이고(9월: 10.8%), 2017년 이후 배당금 지출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릴 방침

ㅇ 스위스,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위해 이민제한 규제 완화(FT)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내 스위스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 강화 주장이 확대.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회원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일시장에 접근

- 금주 의회는 자국 노동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극우정당인 인민당(SVP)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제기될 소지

ㅇ 스페인, 영국 이탈 다국적 기업 유치위해 법안 개정 추진(FT)

- 증권감독위원회(CNMV), 영국의 EU 이탈에 따른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거점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자국 내 유입을 도모할 방침

- 이를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과의 유럽의 금융 중심지 구축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

ㅇ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13.8로 전월과 동일(로이터, 블룸버그)

- ZEW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경기기대지수는 예상치(14.0)를 하회.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현황지수는 63.5로 전월(58.8)과 예상치(59.1)를 상회

- ZEW의 아킴 왐바흐 소장, 투자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3/4분기 유로존 성장세가 양호함을 시사. 다만 이탈리아 은행부문에 대한 리스크와 유럽 국가에 예정된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지적

ㅇ 독일,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확정치)는 전년동월비 0.7%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자국기준)는 전월비로 0.1% 올라 속보치와 동일 

ㅇ 이탈리아 10월 산업생산, 전월비 0.0%로 9월보다 개선(FT,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0.3%)를 하회하였으나, 전월(–0.8%)보다는 호전. 세부적으로는 전기·가스, 의약품이 각각 9.5%, 6.3% 올랐으나, 전자제품 생산과 목재·종이, 정유부문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 이탈리아 경제는 정부의 경제개혁의 중단, 정치와 은행 불확실성 지속 시 향후 2년간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 S&P는 2016년을 포함한 향후 3년 간 연평균 1%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 11월 EU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5%로 3년 내 최고 수준(FT, 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 0.2% 상승

ㅇ 영국 재무장관, EU 이탈 이행 기간 설정방안 지지(로이터)

- 해먼드 장관, 이행기간은 2년간 협상으로 정리된 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합의가 미흡한 경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

ㅇ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2%로 2년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통계청에 따르면, 시장예상치(1.1%)를 상회하였으며, 이는 의류부문의 할인이 예전보다 적었기 때문이며,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3%로 201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10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6.9% 올랐으며, 런던은 7.7% 상승했지만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국

ㅇ 11월 산업생산·소매매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로이터, 블룸버그, WSJ)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10월(6.1%)보다 증가세가 확대. 이는 위안화 약세가 수출에 기여하는 가운데 자동차(17.8%), 집적회로(31.5%), 휴대전화(16.8%) 등의 호조가 뒷받침

- 11월 소매매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0.8%로 독신의 날 효과로 시장예상치(10.1%)와 전월(10.0%)를 상회하여,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 같은 기간 가전제품, 통신기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로 늘었고, 1~11월 인터넷판매는 26.2% 증가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8.3%로 1~10월 수준과 동일. 국영기업 투자는 20.2%로 크게 늘어나고, 고정자산투자의 61.5%를 차지하는 민간투자도 전년동월비 3.1%로 1-10월(2.9%) 대비 개선. 다만 부동산개발 투자는 1~10월보다 0.1% 둔화

- 생산자물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 경제는 4/4분기에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연 6.5-7%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할 전망

- 하지만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정부규제로 인한 부동산버블 파열, 자본유출의 3가지 위험이 존재. 아울러 1~11월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재정수입 증가는 3.1%에 불과. 민간투자 증가도 비교적 부진한 수준이라는 평가

- 홍콩 HSBC Holdings Plc의 Julia Wang은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11월 도시지역 실업률, 표본조사 기준으로 5% 하회(로이터)

- 국가통계국은 같은 달 도시지역 실업률이 5% 밑돌고 있다고 발표하여,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제시. 2015년 말 실업률은 5.01%에서 횡보

ㅇ 11월 부동산판매, 전년동월비 7.9%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이터)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부동산판매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10월의 26.4%를 크게 하회. 1~11월 부동산판매는 전년동기비 24.3% 늘어나 1~10월의 26.8%의 증가율보다 둔화. 1~11월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비 6.5% 증가

- 노무라의 Zhao Yang,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예상과 같으며, 향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수준이 높아 내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둔화는 성장의 하방요인이라고 언급

- 11월 신축착공은 전년동월비 3.3% 늘어나 10월의 19.9% 증가율에 비해 대폭 저하. 다만 부동산경기의 부진은 긍정적 측면도 존재. 주택시장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투자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반영

ㅇ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의 주식 투자에 신규 규제 도입(로이터)

- 보험회사와 합작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국의 사전 허가와 해당 기업의 자금으로 인수비용을 충당할 것을 요구. 또한 보험회사는 상장기업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중요한 주식투자로 간주하여 추가 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

ㅇ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2017년에는 GDP 대비 3.5%로 확대 예상(로이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 Zhu Baoliang은 정부가 6.5%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감세분 보전과 정부지출 유지를 위해 적자가 0.5%p 확대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조


■ 일본

ㅇ 금융청, 아파트 대출 과열에 우려 표명(닛케이)

- 2015년 세제 개정 이후 상속세 절세 목적의 아파트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이 급증. 이에 금융청에서는 아파트 대출과열을 우려하여 실태조사를 예정

- 아파트 대출 증가와 대출조건 등의 항목에 대해 지방 105개 은행을 2017년 초 조사할 방침. 아울러 아파트 자산가치와 대출잔액을 고려 실질적 절세효과 여부를 검사 방침

ㅇ 내각부,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 기초통계 개선 권고(닛케이)

- 내각부는 통계활용과 GDP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개선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가운데 정부는 통계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

- 가계관련 통계조사를 관할하는 총무성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

- 법인기업 통계는 민간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응답률 향상이 목표. 기존 법인기업 통계는 공표시기가 늦어 GDP 속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부터는 조사대상과 항목을 줄여 GDP 연구개발 투자 항목에 추가를 요구할 방침

-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인터넷 판매가격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제언

ㅇ 장기금리 예상, 사상최저인 1.1%로 설정하여 국채비용 억제(로이터, 닛케이)

- 재무성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예상금리를 1.1%로 조정할 방침. 이는 2016년도 수준에서 0.5%p 인하된 것으로, 이는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국채비용 억제로 이어질 전망

ㅇ 자동차부품 관세, EU·일본 경제연계협정(EPA)으로 80% 철폐(닛케이)

- 현재 EU는 WTO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자동차부품에 수출액 기준 3~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PA로 관세의 80%가 철폐될 예정. 일본은 TPP 협상과 같은 81.3%의 관세철폐 수준을 목표로 설정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6% 올라 2년 만에 최저치(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4.2%)과 시장예상치(3.9%)를 모두 하회.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는 고액권을 갑작스럽게 폐지해, 신규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

ㅇ 아시아개발은행, 역내 개도국 금년 성장률을 이전 5.7%에서 5.6%로 하향조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이유로, 2017년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는 5.7%로 유지. 아시아개발은행은 투자와 농업의 부진으로 인도의 성장률을 7.4%에서 7.0%로 하향조정. 다만 2017년에는 7.8%로 확대된다고 전망

- 중국의 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6.6%, 6.4%로 예상. 아시아개발은행의 좡쥐중(庄巨忠), 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서도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 투자여건 개선, 내수경기를 위한 구조개혁은 성장견인역이라고 강조

- 동남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4.5%, 4.6%로 유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고성장이 유지된다고 관측. 남아시아의 성장률은 2016년 6.6%로 이전보다 0.3%p 내렸고, 2017년에는 7.3%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ㅇ IEA, 산유국 감산과 수요 증가로 원유시장 공급과잉 해소 전망(로이터, 블룸버그, FT)

- 월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180만배럴 규모의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원유 재고가 하루에 60만배럴씩 감소할 전망. 2017년 말까지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 수정

- 이는 OPEC이 일일 120만배럴, 11개 비회원국이 55만8000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합의가 준수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원유 생산량은 OPEC은 일일 3270만배럴, 비회원국은 일일 5700만배럴로 예상

- 모든 국가가 감산 합의를 준수할 가능성은 낮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팔리 에너지 장관은 자국 생산 쿼터인 일일 1060만배럴 이하로 추가로 감산할 의지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감산 이행의 확고한 의지 표명

-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는 2016년 일일 140만배럴, 2017년에는 130만배럴로 각각 12만배럴, 11만배럴씩 상향 조정. 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2016년 중국의 원유 소비는 기존 예상보다 13만5000배럴 늘어난 일일 1190만배럴 수준으로 전망

ㅇ 이라크, OPEC 감산준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증대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 구체적인 감산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키르쿠크 유전, 석유 주요업체가 개발하는 남부 유전, 기타 국유유전의 감산 등 복수의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언. 이라크는 OPEC과 일일 20만배럴 감산에 동의 


■ 세계경제 전반

ㅇ 트럼프 정책, 전세계 성장률과 기업 이익 전망이 긍정적(FT)

- BofA에 따르면, 전세계 성장률 기대치가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기업 이익과 물가 상승을 전망. 전세계 GDP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응답자는 35%에서 57%로 늘어났다고 발표

- 높은 성장률, 물가 상승, 기업이익 호조는 마이너스 금리로 부진했던 일본과 유럽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BofA의 Michael Hartnett은 일본 주식의 수익 전망이 개선되는 반면 여전히 저평가 되었다고 설명


■ 미국

ㅇ 트럼프의 對中 강경자세, 미국 기업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로이터)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對中 무역과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둘러싸고, 기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수혜를 받은 미국기업의 동요가 확산. 이로 인해 트럼프가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중국정부가 보복을 단행하는 우려가 고조 

- 일부 관계자는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중국 수출이 10억달러가 넘어,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규모는 5000억달러이상인 것으로 추정. 과거 중국은 미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도입. 2011년에는 미국 대형 자동차에 보복관세 부과

- 관련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여파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 미국 GM의 2015년 전세계 판매량은 996만대로, 그 중 1/3이상이 중국. 아울러 같은 해 전세계 순이익의 20% 정도를 중국 사업이 차지. 포드의 중국 합작사는 전세계 이익에서 16% 정도를 차지

- 소매업계에서는 중국에 월마트가 432개 점포, 스타벅스는 2500개 점포를 보유. 대형 항공업체인 보잉은 완성공장을 중국에 건설할 예정. 미·중간 무역은 2015년 5990억달러이며, 그 중 1160억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액. 수입은 4830억달러

- 조지워싱턴 대학의 Susan Aaronson,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중국 정부가 미국기업에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ㅇ 연준의 금리인상, 생산성 부진과 달러화 강세 등이 불안요인(FT, WSJ)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가속이 전망되나, 향후 달러화의 절상압력 지속으로 오름폭이 제한될 소지

- 연준 위원들은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내년 금리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 향후 금리경로 결정에 앞서 의회의 재정계획 향방에 대한 파악이 필요 

- 현재로서는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의 단기 내 큰 폭 변화는 기대난. 노동생산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기술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세계 성장률도 부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요가 억제

- 이에 따라 연준은 실질 자연이자율 전망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자연이자율의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연준의 장기 연방기금 전망치에서 목표물가(2%)를 감안하면 예상이 가능

- 자연이자율 하락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부진을 시사하며, 삶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연준의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금리인하 여지를 제한

ㅇ 도래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위기, 금리인상으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FT)

-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시장이 붕괴된다는 전망이 빗나갔으나, 트럼프 정책의 최대 위협은 연준 정책에서 파생될 가능성

- 연준은 2019년 전 3~4차례 금리인상을 시사. 이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축소가 배경.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이를 어긋나게 했으며, 공화당 차기 정부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 이에 연준은 금리인상 가속화 외에 선택사항이 전무

- 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뉴노멀과 고별하고, 중앙은행의 재량권이 증가. 그러나 두 가지 마이너스 측면이 존재하는데, 첫째, 연준과 트럼프 정책의 모순이 상충하는 경우

- 트럼프가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을 보유하지 않지만, 옐런 의장의 행보를 저지할 가능성이 내재. 이사회의 2명 공석 처리와 맞물려 트럼프는 저금리주의자로, 옐런이 이를 저지할 경우에 의회에서 연준 감시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둘째, 미국 달러화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완화와 통화정책 긴축은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수입제품 비용이 추가 하락하고, 수출제품 가격은 상승. 이에 따라 기존 고수한 무역정책의 변경이 전망

-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민의 강제상환으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강화. 하지만 감세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의도와 달리 부유층의 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

ㅇ 기업의 M&A 확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소지(WSJ)

-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위기 근본 원인은 2007년 영국 RBS, 벨기에 Fortis, 스페인 Santander 은행의 네덜란드 ABN 은행 적대적 인수가 발단

- Santander 은행은 ABN 인수 이후 이탈리아 내 사업확장 대신 수익확보를 위해 ABN 산하 이탈리아 Antonveneta 은행을 BMPS에 매각. 이후 BMPS 은행과 ABN 인수에 참여했던 RBS 은행 등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본건전성이 취약

- 미국의 경기 확장국면이 8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차입을 통한 과도한 M&A 등 고위험 투자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우려, 주가 상승으로 기업이 M&A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비중을 늘려, 향후 경기국면 전환 시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

ㅇ 세계경제 변화 조짐,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경로에도 영향(WSJ)

- 연준이 금주 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나, 시장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내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후퇴

-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시장보다 낙관적이라는 배경으로 경제지표 부진 시 금리인상 지연을 주장. 선물시장에서는 연방기금(FF)금리가 내년 말 1.05%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하여, 연준의 예상인 1.125%에 근접

- 미국 경제상황은 금리인상을 시사. 실업률은 4.6%로 9년 만에 최저치이며, 소비심리는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 3/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3.2% 상승. 또한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 2월의 2배 수준이며, OPEC의 감산합의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연준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 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제자리수준이며, 에너지가격이 여전히 낮은 것에 기인. 또한 연초마다 경기가 둔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ㅇ 저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 시장위험 가능성 확대(FT)

-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구인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저금리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며, 시장 전반에 급격한 가격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금융안정성 위험이 중간(medium range) 수준이라고 평가

-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전세계 금리를 낮추었고, 이는 회사채 발행이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 따라서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구매한 주체는 자산가격 급락에 취약하다고 설명

ㅇ 12월 FOMC, 성명서와 점도표 등 5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성(FT)

- 성명서: 11월은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balance of risks)이 거의 균형상태(roughly balanced)라고 평가했고, 이번에는 균형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 또한 4.6%로 하락한 실업률에 대한 평가가 수정될 전망

- 점도표: 기준금리 중앙값 전망은 큰 변화가 없고, 내년 2회의 금리인상을 전망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는 낮은 실업률과 재정정책 확대가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이번 금리전망에는 불확실한 정책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경제전망: 3/4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조정되어 201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2017~18년 성장률 전망치도 개선될 전망.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치는 2016년과 2017년 0.1% 상승할 것으로 분석

- 재정정책: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연준이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

- 시장반응: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향후 신중함을 유지할 계획을 발표한다면,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할 전망. 반면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존재(FT)

- 지난 30년간 5차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중 4회의 금리상승 구간이 1년 이내에 종료된 반면 현재는 12월 금리인상 시 1년간 50bp 상승에 그쳐 내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ㅇ 강달러, 트럼프 정책 간 혼선을 유발(FT)

-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당시 강달러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으나, 당선 이후 달러화 가치는 경기부양책 기대로 추가 상승. 달러화 가치 강세는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

- Brookings의 David Dollar, 트럼프의 감세와 인프라 지출 계획인 이자율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 따라서 트럼프가 주장한 무역수지 균형이 합리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 아울러 경기부양책과 강달러로 환율 변동 발생 시 트럼프가 중국과 EU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중국

ㅇ 해외투자자, 중국의 시장 개방에도 미진한 반응(WSJ)

-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위안화 약세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대가 성취되려면 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 지난 5일 선강퉁 시행에도 선전증시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

- 북경대학의 Chris Balding 교수, 중국 정부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외투자자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선전시장으로의 순유입액은 주식매입상한인 130억위안의 21% 수준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량은 일일 거래량의 1% 미만. 이는 선전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

- 또한 채권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중국 채권시장의 외국인보유비율 역시 경미. Wind에 따르면, 11월 말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 잔액은 7471억3000만위안으로 연초대비 5542억원 증가했으며, 중국 채권시장의 발행잔액 63조6000억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

ㅇ 11월 산업 관련 지표 회복, 중국과 미국 모두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 확대(FT)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6.2% 늘어나 전월(6.1%)보다 상승폭 확대. 중국 정부의 경제 지표 발표는 신뢰도가 떨어지나, 같은 달 전력생산도 7% 증가해 산업 부문의 확고한 회복세 시사

-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철강, 원유 가격도 상승세. 그에 따라 11월 생산자물가는 3.3% 올라 전월(1.2%)를 상회했으며 5년 만에 최고 상승폭 기록 

- PNC Financial Services의 Bill Adams,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세계 유가 상승세로 Fed는 12월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말 연임을 노리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 개선에 집중했을 가능성. 대도시 부동산 억제 조치에 따른 부동산 투자 하락세가 예상보다 빨라 현재 산업생산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

- 다만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 긴축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ㅇ 자동차 시장, 감세조치 종료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WSJ)

- 중국의 11월 승용차 판매대수는 전년동월비 17% 증가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이는 연내 소형차 감세조치 종료 이전 구매하려는 수요가 반영. 중국은 작년 10월 경기활성화 조치로 소형차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이에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일몰조치보다는 7.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 지난 2009년 자동차 취득세 감세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 

-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이 중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율의 일몰조치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인도, 고액권 폐지로 모바일 결제 증가(WSJ)

- 고액권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2018년 ECB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해 ‘빈라덴’이라고 불리는 500유로 지폐를 인쇄 중단할 예정. 캐나다와 싱가포르도 단계적으로 고액권 유통을 줄일 전망

- 인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일괄 폐지하여 총액이 23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통화개혁 단행. 2000루피 지폐를 신규 발행하고 있으나 총액은 1/4에 불과하여 현금 부족이 심각한 수준

- BIS에 따르면, 인도의 현금유통액은 GDP의 12.3%로 일본(2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만큼 현금 사용 비중이 높고, 고액의 거래도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혼란 가중

- IDC에 따르면 인도는 전파 수신이 일정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30% 수준. BCG와 Alphab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사용자는 8000만명~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에 불과

- 최대 모바일 결제사 Paytm에 따르면 고액권 폐지 이후 누적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일일 신규 가입자도 50만명(10월:10만명)으로 증가. MobiKwik의 창립자 Bipin Singh, 정부의 조치로 모바일 결제산업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

 


■ 국제유가, 향후 감산합의의 실효성이 상승세 지속의 관건(미즈호 등)

ㅇ 유가상승에 따른 감산면제국과 셰일오일 기업의 생산 확대 여부가 주요 변수 

ㅇ 10일(현지시각) OPEC과 비가입국 주요 산유국은 15년 만에 원유감산에 합의. 이는 11월 OPEC 총회의 감산합의에 이어 러시아 등 비가입국도 생산량 감축에 협력하여 도출

- 이에 따라 OPEC의 일일 산유량은 3250만배럴로 기존보다 120만배럴 축소되는 한편 비가입국 산유량도 일일 60만배럴 감소. 기존의 공급과잉 문제해소 기대감 등으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201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비가입국 감산은 러시아가 주도. 러시아는 11~12월 생산량 기준 2017년 상반기 일일 30만 배럴을 줄이고, 멕시코는 10만배럴 감산하는 등 11개국이 참여 

ㅇ 하지만 향후 산유국의 생산량 준수 등 감산의 실효성과 유가상승에 따른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은 유가의 하방 리스크로 잠재

- 10일 이루어진 산유국의 감산합의는 이란, 나이지리아 등이 감산 의무가 면제된 상황. 감산합의 산유국이 생산을 줄이더라도 감산의무 면제국 생산이 회복될 경우 수급균형 달성은 불가능

- 또한 과거 OPEC은 일일 3000만배럴 수준의 감산합의에도 불구 대부분 기간 생산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증산한 사례가 있어, OPEC은 감시위원회 설립을 통해 감산합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을 강조

-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등은 향후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성 증대 등은 유가 상승을 제약할 소지


<그림 1> WTI 원유 선물 가격 추이


<그림 2> OPEC 목표생산량 및 실제생산량



■ 세계경제 전반

ㅇ BIS, 금융시장은 전망 급변으로 향후 심한 조정국면에 직면 가능성(로이터)

- BIS는 트럼프 당선 이후 채권금리 상승과 전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내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향후 조정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제시.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의 복원력은 양호

- 하지만 투자자는 극도의 변동성 고조와 10월 파운드화 시세 변화 등과 같은 시세 급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가격변동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관련 변동이 시장 내부에 머무르고, 시장 기능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우려의 원인이 아닌 동시에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 시장의 중앙은행 의존도 탈피와 자체 전망은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한다고 강조


■ 미국

ㅇ 트럼프,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무역 대응에 따라 좌우(로이터, 블룸버그)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지지는 무역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하나, 무역 등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책의 고수가 곤란하다고 지적

-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제품의 고관세 미부과, 남중국해와 북한 문제 등으로 미국이 타격을 받고있다고 강조

ㅇ 11월 재정수지, 세수 감소로 1367억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비 112% 증가(블룸버그, WSJ)

- 재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장예상치(1350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재정수입은 2% 감소한 2천억달러, 재정지출은 25% 늘어난 3370억달러

ㅇ 트럼프, 정권인수위에 對中 철강무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로이터)

- 트럼프는 정권인수팀에 중국과의 철강업 무역전쟁에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과 수입 장벽에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철강기업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와 3명의 철강 교역 전문 변호사 등이 인수위에 합류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

- DiMicco는 중국이 20년간 환율 조작, 불공정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시도해왔다고 비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인 Lighthizer 변호사도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WTO 조항을 강력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ㅇ 달러화 가치,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로이터)

- 자산운용사 Principal Global Investor의 James McCaughan,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더라도 경제전망 개선과 금리상승 등이 다시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 1년 후 달러당 125엔이 되고, 유로화와 달러화는 등가(Parity)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유럽

ㅇ 독일 연방은행 총재, 이탈리아 은행 구제금융은 자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로이터)

- 바이트만 총재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대형은행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가가 투자자와 함께 위기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주장. 현재 ECB의 BMPS 증자거부를 두고 이탈리아의 공적자금 투입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ㅇ 영국 메이 총리, EU 이탈 협상은 기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로이터)

- EU 이탈 반대파의 소송 등에도 기존 일정대로 EU 이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언. EU 이탈 반대파는 단일시장 접근 유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 영국·아일랜드 변호사협회는 브렉시트 무효화 방안을 모색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 견인은 비현실적(로이터)

-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없다고 주장.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 영향으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

- 또한 총재는 2017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공공지출의 0.3%에 상당하는 40억유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프랑스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ㅇ EU 모스코비치 위원,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로이터)

- 만일 은행 위기가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유럽 차원에서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 

ㅇ 이탈리아 차기 총리, 이전 정권 각료 대부분 유임·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닛케이, 로이터)

- 젠틸로이 차기 총리가 내각구성 관련하여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지지 확보를 위해 파도안 재무장관 등 이전 정권의 각료 대부분이 유임될 전망

- 렌치 전 총리, 내년 6월 비례대표제로 조기 총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상하원 의원이 연금수급 자격확보를 위해 9월 이전 총선에 반대할 가능성도 상존

ㅇ 잉글랜드 은행,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확대로 금리인상 관측 확대(블룸버그)

-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2/4분기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내에 금리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금리동결(0.25%)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국채 4350억파운드, 회사채 100억파운드) 유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Intesa Sanpaolo의 Jamaleh, 내년 브렉시트 관련 EU와의 협상이 금리경로와 시기 등에 주요 변수. 2017년 영국경제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나, 물가상승률 가속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늘어날 전망

ㅇ 영국 대기업, 2017년 경제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FT)

- ICSA(국제증권업협의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FTSE 350 상장 기업의 3/4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소폭 개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8%에 불과. EU 이탈 결정이 향후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자가 54%로 긍정(9%)을 큰 폭 상회

- ICSA의 Swabey, EU 이탈로 인한 단일시장 접근 제한으로 브렉시트 충격은 국제교역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

ㅇ 영국, 11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2.1% 하락(FT)

- 부동산 전문업체 Rightmove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평균 주택가격은 29만9159파운드로 전년동월비 하락하였으나, 주택판매는 런던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호조로 5.2% 증가

- 내년 주택가격은 공급부족에도 불구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오름폭이 2%에 그쳐, 금년 수준(전망치: 3.7%)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중국

ㅇ 상무부, 비시장경제국 관련 WTO 제소를 위해 미국·EU와 협의 방침(로이터, FT, WSJ, 닛케이)

- 상무부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관련 미국, EU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미국과 반덤핑과세 관련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방침

- EU는 지난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세 인하를 제시했으나, 아직 회원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EU 집행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제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

- 미국은 9일 11억 달러 규모의 중국 세탁기 수입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으며, 합판(10억 달러 규모) 수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은 최근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중국에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

- 중국 상무부는 전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중국의 과잉공급 때문이 아니며, 미국과 EU의 반덤핑과세가 중국의 수출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

ㅇ 정부계 연구기관, 내년 성장률 목표를 6.5%로 설정(로이터)

- 국가정보센터는 2017년 경제운영에서 구조문제 완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사회자본,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우려. 중국은 12월에 내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예정


■ 일본

ㅇ 10월 기계수주, 전월비 4.1%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내각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주액은 8783억엔이었으며, 서비스업이 3개월 만에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명암이 교차. 4/4분기 전망은 전기비 5.9% 줄어들 전망

- 하지만 10월 실적을 기초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11월과 12월 증가세가 답보상태일 경우에, 4/4분기에는 1.0% 늘어나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각부는 추산

ㅇ 11월 공작기계수주(속보치), 중국 수요저하 등으로 전년동월비 5.6% 감소(닛케이)

- 공작기계공업회 발표에서, 같은 달 공작기계 수주액은 1079억4400만엔을 나타냈으며, 16개월 연속 전년동월에 비해 저조한 원인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국내 설비투자 부진에 의한 것으로, 국내와 수출수주는 각각 1.1%, 8.6% 감소

ㅇ 11월 생산자물가(속보치), 전년동월비 -2.2%로 6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닛케이, 로이터)

- 일본은행이 발표한 같은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99.1로 시장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하락폭 축소는 유가상승 등이 주요 요인

- 분야별로는 기업물가지수 구성항목에서 비중이 큰 전력·도시가스·수도가 -10.8%, 석유·석탄 제품은 -5.7%, 비철금속 –5.4%를 나타냈지만, 모두 전년동월비 하락폭은 축소

- 전월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0.4% 올랐지만, 일본은행은 OPEC의 석유감산합의, 중국의 광산 환경규제, 미국과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 등 공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실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ㅇ 10월 3차산업활동지수, 전월대비 0.2% 올라 3개월 만에 상승(닛케이)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같은 달 3차산업활동지수(2010=100)는 104.1로 시장예상치(0.4%)를 상회. 기조판단은 7개월 연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각각 3.4%, 2.4% 상승. 반면 사업자관련서비스는 4.0% 하락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8%로 7년 만에 마이너스(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시장예상치(-0.5%)를 크게 하회. 7월 쿠데타 실패의 영향으로 소비(-3.2%)와 설비투자를 포함한 고정자본형성(-0.6%), 수출(-7.0%)이 모두 위축

- 쿠데타에 대응해 에르도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무원 추방, 기업 몰수 등 조치를 취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악화. 잇단 테러와 쿠데타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 감소.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도 우려

-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지난 한 달간 12% 하락. 터키 기업의 외화 부채액이 커 상환 부담이 늘어났으며, 추가 자금 확보에 난항 

ㅇ 산유국 감산합의, 산유국 증시와 비철금속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닛케이)

- OPEC에 이어 러시아 등 비회원국까지 15년 만에 감산에 합의하면서, WTI 유가는 54달러 중반까지 상승해 1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Elements Capital의 Hayashi Takashi, 원유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강조

- 유가가 OPEC 총회 전에 비해 10% 정도 오르면서,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 산유국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 향후 물가 상승 전망이 강화되어 세계 주식시장과 구리 등 비철금속 시장으로 자금 유입

-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가 운임에 가산하는 유류할증료가 10개월 만에 부활하는 등 소비위축 우려. SMBC Nikko의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 시 소비가 0.2%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


■ 세계경제 전반

ㅇ 대중영합주의 확산, 세계화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관건(FT)

- 자유무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므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입장. 세계화의 피해자는 그 수가 적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16년 정치적 대중영합주의 대두는 세계화를 부정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과 세계화로 이익을 본 상위계층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특히 후자는 반지성·반합리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경계심 확산

- 세계화의 피해자는 경제학자의 기존 예상보다 많고 더 장기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  세계화의 이익은 명백하므로, 세계화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 모색 필요

-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개발도상국의 비숙련 노동자와 선진국의 고소득 노동자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선진국의 산업노동자.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소득재분배 조치가 필요

- 국제적 소득재분배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배경. 그러나 일부 신흥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생산을 미국이 아니라 다른 신흥국으로 이전시키는 데 불과하고, 물가 상승으로 자국 소비자에게 타격

- 선진국의 고소득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소득재분배에 대한 반대로 연결될 가능성

- 세계화의 피해자들은 미국의 경우 러스트 벨트 지역, 영국은 잉글랜드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인 소득 이전 또한 한 가지 방안. 그러나 과거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지원 등 대규모의 지역적인 소득 이전은 성공 사례가 희박

- IMF의 Maurice Obstfeld는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지역적 인프라 투자 등 현실성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 이러한 대책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보다 자활을 돕는 자유주의적 정책으로서, 트럼프나 영국의 보수당원들은 다른 정책을 채택할 전망


■ 미국

ㅇ 트럼프 경제정책,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이나 위험요소 존재(블룸버그, WSJ, FT)

- 시장은 글로벌 무역전쟁과 이민자 추방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지출을 전망하여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와 연준 간 갈등과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

- 12월 FOMC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트럼프 경제정책 시행 시 인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 반면 트럼프는 이전 발언과 달리 매파적인 인사를 연준 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원하므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

- 또한 재정정책 확대와 통화정책 긴축이 진행되면, 달러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절상되고, 이는 수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고 지적.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를 주장한 트럼프의 예측과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JP모건의 Jan Loeys는 법인세 인하 효과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 시장예측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으로 가치가 없으며, 증시 예측 이면의 논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


■ 유럽

ㅇ 이탈리아 신정부의 단명 가능성, 은행권 건전성 회복에도 부정적(닛케이)

- 마타렐라 대통령이 젠틸로니 외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권은 잠정정권의 위상이 부여. 하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처리를 서두르는 은행의 출자를 회피할 우려가 고조

- 카타르 투자청이 사업확장을 위해 이탈리아의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증자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는 신정부에게 호재. 하지만 신정부는 2018년 봄 선거까지 임무를 완료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조기 선거를 촉구

- 젠틸로니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정이 마무리되면, 자발적으로 퇴진하여 2017년 2/4분기 중 총선이 전개될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보류를 원하는데, 이는 현 의회 연금의결권이 2017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

- BMPS는 자력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선거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자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

ㅇ 이탈리아 은행시스템 불안, 내각구성 등으로 소폭 완화(WSJ)

-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은행은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구제계획의 완료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ECB는 기한연장의 실효성이 낮고, 은행시스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요청을 거부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BMPS 은행의 기한 내 자본충족 실패가 후순위채권 투자자와 여타 은행에 미칠 충격을 우려. 13일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은 130억유로 규모의 자본조달을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지난 주 이탈리아 정부가 차기 총리 임명 등 과도정부 구성에 일부 진전을 보인 가운데 BMPS 은행도 증자를 위한 채무의 주식화 방안을 다시 표명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화. 9일 은행업 주가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 BMPS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는 100~150억유로에 불과하나, EU와의 합의가 주된 걸림돌


■ 일본

ㅇ 프라임 프라이데이 도입, 소비부양이 목적이나 디플레이션 탈피에 역부족 평가(로이터)

- 경제산업성,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평소보다 조기 퇴근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 여행, 쇼핑 등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2억엔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2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 제일생명 경제연구소는 이전의 유급휴가취득 효과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1일당 소비 증가를 1236억엔으로 예상. 이에 백화점과 기업들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적극적 대응을 위해 노력. 여행 업계는 하네다출발 해외편을 증편하는 등 새 관광 상품을 마련

- 반면 소비자는 조기 퇴근이 여가시간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기업의 협조 가능성,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가족 여행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SMBC 프렌드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岩下真理), 세제개정과 같은 소득의 재분배, 임금 상승 등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지적

ㅇ 금융청·일본은행, 공급과잉의 아파트 대출은 아직 큰 문제없다는 평가(로이터)

- 이는 상속세 대책,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부유층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취득수요 증대 속에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공실률 상승 등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대출이 늘어나, 금융청 등은 관리 필요성이 고조

- 우선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아파트 대출의 급속한 확대로, 금융청과 일본은행은 실태파악에 착수. 대출 채무자에서 부유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담보와 보증만 있으면 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

- 다만 현재 도시지역 등의 임대주택 수요가 있어, 금융청과 일본은행 모두 아파트 대출 증가가 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편. 그러나 도시지역의 인구와 세대수 감소로 수급불균형을 통해 임대료가 하락할 소지

- 일부 지역금융기관은 대출증가에서 아파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대출 편중에 문제가 존재하여, 수요가 정점에 달할 경우 경영진의 인식도 문제. 금융청은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은 고객요구와 대출 시행 후 사업동향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설명

- 부동산 조사회사인 TAS에 의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공실률은 2015년 초까지 30%대로 안정적이었으나, 이후 급상승하여 금년 9월 가나가와에서 36.9%, 도쿄 23개구에서 34.7% 등으로 2004년 조사 이후 공실률이 가장 높은 수준

- 금융청이 10월 발표한 금융행정방침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대출과 외화표시 자산운용, 장기 채권 투자, 부동산 대상 신용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시

- 이는 경제와 시장여건 변동 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지방은행협회의 나카니시(中西勝則) 회장은 부동산 대출은 너무 집중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

- 아파트 대출 증가에 대해 금융청은 검사와 감독에서 금융행정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응답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명

- 일본은행은 아파트 대출을 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에서 과제로 보고,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겠다고 언급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OPEC, 셰일가스의 부상으로 과거의 시장지배력 회복은 기대난(FT)

- 유가는 1년 전 배럴당 30달러대에서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OPEC 회원국의 감산 합의와 비회원국의 동참 소식으로 최근 급상승.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OPEC 내 역할에 더해, 비회원국까지 규합에 성공함으로서 영향력 재확인

- 그러나 OPEC은 과거처럼 지정학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선진공업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주된 요인. BP의 Spencer Dale, 셰일가스는 고정비용이 낮아 가격 상승 시 빠르게 증산 가능

- 셰일가스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유가가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 OPEC 감산분을 벌충 가능. 또한 비용 구조가 제조업과 비슷해, 많은 사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어 OPEC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특성

- 따라서 OPEC의 영향력은 현 수준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 유가 하락세를 막을 수는 있으나 셰일 기업의 진입으로 일정 이상으로 유가 상승은 불가능



■ 유로존,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 여파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미츠비시도쿄UFJ은행 등)

ㅇ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내재

ㅇ 유로존은 3/4분기 성장률, 노동시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

-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비 0.3%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이 지속. 투자와 수출 부진했으나 실업률 하락 등이 가계소비에 긍정적 작용하면서 경기에 호재로 작용

ㅇ 하지만 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이탈리아, 독일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대는 향후 유로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이탈리아 대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유로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등 재무건전성 회복 계획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탈리아 개헌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 직면

- 이는 UniCredit, Intesa Sanpaolo 등 부실채권 비중이 많은 이탈리아 은행들에게 도산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전역에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소지

- 아울러 역내 대중영합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EU의 단일 은행정리체제(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여력이 제한되면서 유로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ㅇ 프랑스, 독일 등 내년부터 이어지는 주요국의 정치적 이벤트는 경제에 잠재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일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럽 각국의 정치적 통합 대응 등이 관건 


<그림 1> 유로존 실질 GDP


<그림 2> 유럽 주요국 정치일정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세계 항공업계 이익, 연료비 부담 등으로 6년 만에 수익 감소 전망(로이터, 닛케이)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 항공업계의 이익이 2017년에 298억달러로, 금년 예상치보다 1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이익감소는 6년 만으로, 이는 유가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 항공업계는 업계재편과 저유가로 이익이 늘지만 한계에 직면

- IATA는 금년 중반부터 연료비 상승이 각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 금년 이익 전망을 356억달러로 기존 394억달러에서 하향조정. 내년에는 연료비가 전년보다 20% 정도 높은 배럴당 64.9달러로 설정, 이익감소의 최대요인으로 지적

- IATA는 향후 리스크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를 지적. IATA의 Brian Pearce는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경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계 무역 증가세는 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주장

- 항공업계는 최근 저유가에 따른 경비감소와 수요확대 효과로 수혜를 받았고, 특히 신흥국의 여행자 증가, 북미의 M&A로 노선의 정리·통합 진행 등이 이익증가로 연결. 다만 여행수요 확대에도 경쟁격화로 이익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하지 않은 편


■ 미국

ㅇ 트럼프, 미·중 관계의 개선 필요하나 환율조작 등에 대응 강조(로이터)

-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향후 국제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 북한 제재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을 문제로 거론

- 또한 미국경제가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이 통화절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협정 재협상과 환율 조작 등 미국경제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시킬 방침

- 아울러 국제적인 이해보다 미국과 미국 근로자를 우선하는 메시지를 반복.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기업의 일자리 해외 이전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시사

ㅇ 의회, 잠정예산 가결로 정부기관 폐쇄 회피(로이터, 닛케이)

- 상원은 하원에 이어 내년 4월 28일까지 기한인 잠정예산안을 가결. 현 예산은 9일 기한 마감이었지만, 의회 결정으로 정부폐쇄는 회피. 4월말 이후 본격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의 예정

ㅇ 12월 곡물수급, 옥수수·대두·밀의 기말재고 추정치는 전월과 동일(로이터, 닛케이)

- 농무부가 발표한 같은 달 곡물수급에서, 옥수수의 2017년 8월말 재고 추정치는 24억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을 1000만부셸 하회. 같은 기간 대두의 재고는 4억8천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보다 1000만부셸 상회

- 또한 밀의 2017년 5월말 재고는 11억4300만부셸로, 시장예상치 평균의 400만부셸을 웃돌았고, 세계 기말 재고추정치는 옥수수, 대두, 밀 모두 남미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

- 시장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재고 수준은 높지만, 수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어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ㅇ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유가 회복으로 1년 5개월 만에 큰 폭 증가(닛케이)

- 미국 석유서비스 대형업체인 Baker Hughes가 9일 발표한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는 전주 말에 비해 21기가 늘어난 498기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회복되면서 투자의 채산성이 확보되어 셰일기업의 굴착재개 확대를 시사

- 이는 11월 30일 OPEC 감산합의 이후 실질적인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 조사로, 셰일기업의 생산이 명확하게 확인

-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뉴멕시코가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등 신흥 유정에서 굴착활동이 활발.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의 굴착장비 가동도 늘고 있어 트럼프 차기 장보의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정책 기대가 반영

- 유가가 오르면서 5월말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최저치인 318기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며, 세일 기업의 굴착가동도 박차. 2일 기준 미국 원유생산은 일일 869만배럴로 지난 최고치의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 유정 당 생산 가능한 원유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향후 석유굴착장비 가동 수가 증가할 경우, 미국의 원유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이는 OPEC의 감산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

ㅇ 현재 30세 소득, 부모세대의 동일 시점에 비해 절반 수준(WSJ)

- 이는 미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도 반전되기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 스탠포드,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1970년에는 30세 시점에서 부모의 같은 연령시기 소득을 상회하는 인구가 92%였지만, 2014년에는 51%로 하락

- 관련 조사를 담당한 스탠포드의 Chetty, 소득계층의 상위 이동은 정부정책 이외에 부모에 속한 계층 등에 좌우된다고 주장. 전자는 민주당, 후자는 공화당의 견해

- 현재 소득 감소추세를 전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 청년층이 부모수입을 넘었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율 6%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

ㅇ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향후 가속화될 전망(WSJ)

- WSJ 조사에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 계획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또한 트럼프가 지명하는 연준 이사는 강경하게 편파적 금리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12월 기준 Federal Fund 금리 유도목표에 대해 시장의 예상치 평균은 1.26%. 이는 현 시점에서 내년말까지 금리인상이 4차례 실시될 것임을 시사


■ 유럽

ㅇ ECB의 자산매입액 연장 방안, 독일 등의 반대로 절충안에서 합의(로이터)

- ECB는 당초 자산매입과 관련하여 800억유로의 6개월 연장을 내놓았지만, 드라기 총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600억유로의 1년 연장을 제시. 하지만 독일연방은행 등 강경파의 반대로 결국 9개월 연장에 합의

- 아울러 ECB는 자산매입 규정완화를 제시했지만, 제한적인 수단을 결정, 예를 들어, 특정 발행주체에 대한 33%의 국채매입 상한 상향조정, ECB 출자비율에 따른 자산매입을 결정하는 자본비율(capital key) 규정 완화 등은 연기

- 이에 독일 언론 등은 ECB가 위기에 빠진 국가에 다시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남유럽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 아울러 독일의 예금자와 생명보험 가입자는 개혁 지연으로 금리 손실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

ㅇ ECB,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구제계획 완료 기한 연장 거부(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이에 따라 BMPS의 자본확충을 위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 BMPS는 50억유로의 자본확충 계획을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로 ECB에 구제계획의 완료 기한을 당초보다 3주 연장한 1월 20일로 요청

- ECB 감독위원회는 관련 계획의 연기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지원을 위해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시

- BMPS의 CEO 마르코 모렐리는 21억유로의 후순위채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 카타르 투자청이 BMPS에 추가적으로 10억유로 투자할 수도 있으나, 정부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ㅇ 영국 10월 무역ᆞ서비스수지 적자, 19억7100만파운드로 전월비 큰 폭 축소(로이터)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적자액은 9월(58억1200만적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제수지 통계 오류가 있었다며 개정치 발표

- 상품무역수지는 97억1100만파운드 적자로 전월(138억3200만파운드 적자)에 비해 축소. 8~10월 수출은 이전 3개월에 비해 2.1% 감소했고 수입은 4.4% 증가

ㅇ 유럽의회,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반대안 가결(로이터)

- 고용위원회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으로 2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의안을 다수결로 가결. 무역위원회가 CETA 관련 주요 권한을 지니지만, 여타 위원회도 내년 1월 예정된 표결 전까지 의견 제시가 가능

- 아울러 유럽의회에서 비준에 성공해도 CE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 의회와 일부 국가의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

ㅇ 영국 국민, 내년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 확대를 예상(로이터, FT)

- 잉글랜드 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EU 이탈 결정에 따른 파운드 가치 급락으로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을 2.8%로 예상하여 8월 조사(2.2%)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 1년 내 금리인상의 응답자 비율도 41%로 이전 조사(22%)에 비해 상승

ㅇ 프랑스 중앙은행,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1.3%·2018년 이후 점차 가속화 전망(로이터)

-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를 각각 1.4%. 1.5%로 제시. 내수부진을 유로존 성장 가속이 보완하며 성장률 확대를 예상. 정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 1.7%의 성장을 가정하여 2017년 예산을 편성. 이를 밑돌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우려

- 중앙은행도 금년과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3%, 3.1%로 내다보고 있어, 현 정부가 목표하는 2.7%와 EU 규정(3.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 현 정부가 제시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는 내년 대선 결과로 출범하는 신정부에 의해 폐기될 가능성 상존

-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중도 우파의 피용 전 총리는 성장지원을 위해 감세실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최대 4.7%까지 확대할 방침을 시사

ㅇ 영국 대법원, EU 이탈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로이터)

- 뉴버거 대법원장, EU 이탈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주장. 대법원에서는 국민투표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의해 브렉시트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ㅇ 영국 대형은행, 브렉시트 이후에도 최대 5년의 EU 법률 적용 요구(로이터, FT)

- 구체적으로 은행업 관련 재판도 유럽법원이 관할하기를 요청. 이는 영국 은행권이 지금까지 제시한 세부적인 브렉시트 이후 세부요청으로 재무부도 공유

- 구체적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탈퇴 시점 직후 자동적인 전환기 도입을 설정. 전환기는 양측이 최종 협상안 비준 여부 시점까지 지속. 또한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되면, 추가적인 적응 기간이 부여될 전망


■ 중국

ㅇ 시진핑 주석, 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달성을 확신(블룸버그)

- 제13차 5개년 계획이 양호한 출발을 보인다고 확신하며, 2017년 정부의 최우선 경제과제도 설정.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진행, 경제의 개방, 투자여건 개선, 소비 잠재력 활용,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제시

ㅇ 상무부, 미국·유럽·일본의 시장경제국 비인정에 반발(로이터, 닛케이)

- 선단양 대변인, 12월 11일 이후에도 ‘비시장경제국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 WTO 제소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미국, EU, 일본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이므로, 중국 이외의 국가 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판단이 가능

-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시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해도 반덤핑 과세 조치가 어려운 상황. 특히 문제는 중국이 과잉생산 능력을 보유한 철강분야로, 중국 국내가격이 크게 올라 가격차가 줄어도 여전히 중국 철강제품은 선진국보다 저렴

- 중국은 1~11월 철강제품만으로 16개국으로부터 41건의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의 조사를

받은 상황. 중국의 철강수출은 2009년 2400만톤에서 2015년 1억1200만톤으로 급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 실적은 악화

- 중국 공공사업 확대로 최근 수출이 축소되었지만, 선진국 등의 반덤핑 과세가 어려워지면, 다시 수출을 늘리기가 용이. 중국은 2020년까지 철강 생산능력을 1~1.5억톤 절감할 방침이나, 4억톤 정도로 추산되는 과잉생산 능력의 해소는 요원

ㅇ 인민은행, 정부 규제 등으로 2017년 부동산 투자 둔화 예상(로이터, 신화사)

- 이에 인민은행의 마준(馬駿)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세가 부진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대외무역 개선, 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ㅇ 국가통계국장, 일부 지방정부의 통계 신뢰도 미흡을 인정(닛케이)

- 닝 지제(寧吉喆) 국장, 일부 지방의 통계가 조작되었음을 지적. 중앙정부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직접 조사원을 보내 표본 조사에서 수치를 모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일본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법안, 참의원에서 가결·향후 전망은 불투명(로이터)

- TPP가 발효되면 12개 참가국의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확실

ㅇ 마이너스 금리 적용 예금, 12월부터 3개월 동안 10조엔대 유지(로이터)

-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잔고 중 0% 금리를 적용하는 매크로 가산 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 비율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0%로 결정.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당좌예금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10조엔대가 될 전망

ㅇ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인정 보류,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로이터)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은 중국을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 이번 결정을 미국, EU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의 수출 가격에 대한 덤핑 조사 시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

ㅇ 재무성, 스위스와 금융기관 계좌정보 자동교환·탈세 방지가 목적(닛케이)

- 양국의 세무장국이 비거주자 성명과 계좌잔고 등을 2018년부터 교환. 현재는 탈세 등의 혐의자 계좌가 스위스에 존재하면,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 향후 자동교환으로 해외자산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국제적인 탈세 등의 방지가 가능

ㅇ 2017년도 일반 재정지출, 사상 최대인 58조엔대로 조정할 예정(닛케이)

- 재무성은 12월 22일 결정되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 재정지출 규모를 2016년(57조8000억엔) 대비 5000억엔 정도 확대할 계획. 이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를 전년대비 5000억엔 늘린 32조엔대로 확대가 주요 골자

- 공공사업비는 5조9700억엔대로 2016년(5조9737억엔) 대비 소폭 늘려 5년 연속 확대될 예정이며,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5조1000억엔에 이를 전망.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중점분야인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과학진흥비도 증액할 방침

- 주요 항목의 최종 조정을 진행한 이후 의회와 내각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 재해대책 등의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도 22일 동시에 결정될 예정. 여당의 재정지출 압력으로 정책경비의 절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4/4분기 대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서비스업 전기비 모두 상승(닛케이, WSJ)

- 같은 기간 재무성과 내각부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0을 나타내 전기(1.9)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 4/4분기 대기업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7.5로 전기(2.9) 대비 대폭 개선. 이는 화학(8.5), 자동차(9.9) 정보통신기기(9.8)등이 호조가 주요 요인

- 4/4분기 서비스업 경기실사지수는 0.7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금융업·보험업은 -7.8로 약세 

- 재무성에 따르면, 기업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이에 2017년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을 3.2로 예측

- 일본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는 사전 예상을 웃돌며, 지난 9월 대비 4p 상승. 이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출 제조업의 여건 개선 등이 주요 요인

- 서비스업 지수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개선되었으나, 소매업의 부진으로 민간 예측 9월 대비 1p 상승 

-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야(上野泰也),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12월 단가 상승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석유ᆞ천연가스 탐사비용, 저유가 여파로 2017년에는 12년 만에 저수준 예상(로이터)

- 영국의 조사기관 Wood Mackenzie, 에너지 회사의 탐사투자는 내년 370억달러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며, 2018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 내년 발견되는 원유와 가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해 탐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 탐사담당 책임자인 Andrew Latham, 2017년 탐사에서 업계는 소형화와 효율화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심해는 탐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최근 셰브론은 유가하락으로 원유탐사 등의 사업투자를 내년에 15% 줄인 198억달러로 설정하는 계획을 발표

- 또한 엑슨모빌 등 석유 대형 기업도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용과 리스크가 높은 다수 사업을 중지할 방침

ㅇ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유럽에 원유 판매 축소 통보(로이터)

- 1월부터 이들 국가의 원유 인도를 줄이겠다고 전달한 이유는 OPEC 감산 합의에도 비OPEC 산유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아시아 국가에는 미국과 유럽 수준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ㅇ OPEC과 비OPEC 주요 산유국, 15년 만에 감산합의(로이터, 블룸버그, 닛케이)

- 11월말 OPEC 총회의 감산합의에 이어, 러시아 등 비가입국도 감산에 협력. 비가입국 전체로 일일 60만배럴을 감산할 방침. OPEC 감산량을 모두 합하여 전세계 원유생산의 2% 정도를 줄이고, 원유시장의 수급개선을 뒷받침할 전망

- OPEC과 비가입국의 감산합의는 2011년 미국 911 테러로 원유수요가 정체된 이후 15년 만으로, 공동의장인 카타르의 알 사다 에너지 장관은 미래 원유수요 순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PEC과 비가입국 간 협력 제도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비가입국에서는 러시아가 감산을 주도. 11∼12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2017년 초반 일일 30만배럴 감산할 방침.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오만 등도 생산을 줄이고, 협조 감산에는 비가입국 12개국이 참여하고, 전체 일일 60만배럴 전후 감산에 합의

- 로이터에 의하면, 감산량은 목표를 다소 밑도는 56만2000만배럴로 추산. 감산합의에 참여한 비가입국의 생산량을 합하면 2015년 기준 일일 1800만배럴이므로, 세계생산에 60% 이상의 산유국이 감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전체 산유국 합계로 180만배럴 감산이 이루어지면, 전세계 생산의 2% 정도에 상당. OPEC은 이번 합의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감산 실시

- 가입국 전체의 생산량을 일일 3250만배럴까지 축소. 또한 OPEC은 각국의 감산 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외에 일부의 비가입국을 포함한 감시 위원회를 설치 

- 하지만 감산의 실효성이 과제. 미국 에너지 정보회사인 S&P Global Platts에 의하면, OPEC의 11월 원유생산량은 일일 3386만배럴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 최근 정정불안 등에 따른 생산 저조로 감산적용 제외국인 나이지리아와 리바아는 생산이 회복 조짐

- 아울러 비가입국 감산 일부는 유전 노후화 등에 의한 자연 감소분이 포함되어 시장이 감산 실효성에 회의적으로 판단하면, 유가상승세는 다시 축소될 전망


■ 세계경제 전반

ㅇ 내년 1월 다보스 포럼, 세계질서의 혼돈을 반영(FT)

- 내년 1월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처음 다보스 포럼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각광받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세계질서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중국은 이를 호기로 삼아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모색

- 금년 미국과 유럽에 도래한 대중영합주의는 예상과 달리 현상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외교정책의 국가주의 전환이 중심. 국제관계의 변화에도 트럼프는 자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

-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 차기 미국 대통령이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트럼프가 무역과 안정보장정책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

- 중국은 국제질서의 수호자이며, 개방무역의 기수로, 시진핑 주석은 파리협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이란의 핵 합의를 옹호하면서 아시아에서 무역자유화를 전개.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수년간 지속된 미·중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는 트럼프가 진행

- 트럼프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원하지만, 3개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보다는 모순이 다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이탈하면, 해당 협정국인 미국 동맹국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고조

- 아울러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국에도 소홀. 유럽은 내년 역내 문제로 난항이 예상. 경제는 세계화만큼 수혜를 주지 못하고, 이민문제는 대중영합주의 확산으로 연결 

- 유럽에서는 영국의 EU 이탈로 정치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르팽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EU 이탈의 여세를 이어가려고 기대. 하지만 르팽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

- 만약 유럽의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이민 유입이 안정되는 한편 유럽의 부활이 가시화되면, 프랑스 대선에서 피용 전 총리가 승리하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역내 성장엔진을 회복시킬 가능성

-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상존. 이는 세계질서의 안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에 좌우

ㅇ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TPP보다 조기 타결 가능성 고조(닛케이)

- 일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9일 의회에서 승인. 하지만 미국이 TPP를 철회할 움직임이 큰 가운데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 아시아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주요 무대는 이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이동

- TPP는 역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아 TPP 관심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인도네시아의 엥가르티아스토 통상부 장관은 RCEP 협상 회의에서 RCEP의 조기 타결을 주장

- RCEP는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TPP에 비해 GDP는 낮은 수준이나, 역내 인구는 4배 이상의 성장시장. 하지만 관세철폐와 규정 구축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는 큰 편

- 일본 등 TPP 주축은 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응하여 해외기업의 서버를 자국 내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나, 중국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아울러 국영기업 우대 제한에 대해서도 중국과 ASEAN은 거부감을 표명

- RCEP 참여국은 ASEAM 설립 50주년인 2017년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며, 일본도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시기를 중시. 16개 협상국 중 가장 소극적이었던 인도도 6개월 내 타결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대신하여 RCEP의 조기 타결 조짐이 고조

ㅇ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과도한 우려를 경계(FT)

- 브렉시트 결정 이후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도 영국경제는 예상보다 양호. 영국의 GDP 성장률은 1/4분기에 전기비 0.4%에서 2/4분기, 3/4분기 모두 0.6%로 상승하는 등 시장 예상을 상회하여 2015년보다 경기상승세가 강화

- 이는 미국에서도 동일. 미국 대선에서도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지만,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속보치)는 98.0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 잉글랜드 은행의 크리스틴 포브스(Kristin Forbes) 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 불확실성 측정에는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 과학적 및 비과학적 측면 등 측정 불가능한 무형의 부문이 상존하기 때문

- 아울러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균형 상태로 이동하면서 안정화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정책 추진 등을 경계할 필요


■ 미국

ㅇ 트럼프의 규제완화, 에너지 업체와 은행권 등의 기대는 고조(WSJ)

- 트럼프가 환경보호청장으로 스콧 프루이트를 지명하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업계는 차량연비 효율화를 요구한 오바마 정부와 다른 규제완화를 기대

- 가솔린에 일정량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환경보호청의 에탄올 규제가 변경되면, 일부 에너지 기업은 수혜

- 은행 등 일부 대기업은 새로운 규칙 적용의 완전폐지보다는 간소화와 비용인하를 차기 정부에 제안. 대형은행은 도드-프랭크법 적응을 위해 많은 비용을 소모. 하지만 JP 모건의 제임스 다이몬은 도드-프랭크법의 전면적 폐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

ㅇ 감세정책, Fed 기준금리 전망과는 상충될 가능성(FT)

- 시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감세정책이 성장 가속과 동시에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므로,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여 금리인상 경로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연준 옐런 의장은 세금과 재정지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따라서 FOMC 이후 발표되는 연준 위원의 금리인상 전망은 정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해석하기 어려울 전망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Joseph Gagnon, 시장은 재정정책 확대를 예상하여 장기 국채수익률과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 다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연준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

ㅇ 채권시장, 트럼프 정책의 금리상승 효과를 과소평가(FT)

- 금년 기준금리 경로는 연준 전망보다 채권시장의 예측력이 우위에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저금리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 BMO Capital Markets의 Ian Lyngen, 시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연준 옐런 의장이 2018년 초 임기가 끝나고, 남은 두 공석에도 매파적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

- RJ O'Brien의 John Brady, 채권시장이 반응이 급격한 금리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감안 시 내년 최소 3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강조


■ 유럽

ㅇ 드라기 총재의 양적완화 축소, 경제적 논거는 결여(FT)

- ECB의 통화정책결정에서 내년 4월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정치적 이점이 존재. 우선 역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동시에 매입대상 채권 확보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경감

- 이에 대해 ECB는 단기 국채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필요 시 손실을 부담하고 채권을 매입한다고 입장 표명. 아울러 적어도 내년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여, 독일 총선 전 어려운 결단을 회피

- 그러나 ECB의 12월 통화정책결정은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한 편. 드라기 총재는 자산매입 축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 게다가 드라기 총재는 ECB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발신하고자 주력

- 하지만 이는 분명히 통화정책의 신호로서는 수준 이하. 이미 ECB의 양적완화 연장을 예측하고 있는 투자자는 관련 추측을 철회. ECB가 저금리 채권매입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으로 단기채권 가격이 상승한 반면 남유럽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

- 드라기 총재는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800억유로로 설정한 3월 이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축소되었다고 주장. 이는 사실이나 ECB가 유로존 경제의 경기부양을 줄어야 할 이유로 보기 어려운 편 

- 유로존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ECB가 예측한 2017년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1.7%에 불과. 아울러 ECB는 물가상승 기조가 확실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 드라기 총재도 성장과 물가 모두 목표수준에 미흡하다고 언급

-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국채상승이 이미 유로존 국채금리에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 드라기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이 물가목표 달성과 모순될 경우에 ECB는 다시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강조

- 그러나 ECB의 결정은 이미 시장에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내년에는 유로존과 투자자의 불안 요소가 다수. 프랑스의 선거, 이탈리아 은행문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

- 드라기 총재는 ECB 이사회를 설득하여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광범위하게 실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무난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 수 있지만, 유로존은 2008년과 2011년 ECB의 금리인상 오류로 커다란 타격을 받은 경험

- 이로 인한 유로존 국가 대부분이 관련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ECB는 향후 출구전략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리스크를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ㅇ ECB, 자산매입 감액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 우세(WSJ)

- 시장에서는 ECB가 2017년 4월부터 매월 자산매입액을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 줄인 내용을 기초로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로 간주. 하지만 ECB의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

-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이사회에서 한 명도 양적완화 축소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양적완화 축소는 매입액을 제로까지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차가 존재, ING의 Carsten Brzeski, ECB는 테이퍼링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테이퍼링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 

- Newton Investment Management의 Brendan Mulhern은 ECB의 결정을 소규모에 중점을 둔 Mini Tapering이라고 언급. 반면 Hermes Investment Management의 Neil Williams, 테이퍼링 여부와 관계없이 ECB 결정은 추가 양적완화이며, 완화 축소가 아니라고 제시

- 아울러 ECB는 매월 규모를 줄이면서 매입을 9개월 연장하므로, 추가적으로 5400억유로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 5400억유로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를 합한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ECB의 완화대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시장참여자들은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안도. 채권시장의 지속적 자금유입은 주가상승과 유로화 가치 하락 재료가 일반적 견해이며, 드라기 총재 회견 이후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반영

ㅇ 영국 경제, 브렉시트 이후 핵심 동력은 단일시장 접근보다 자유무역(FT)

- 기존 선진국의 정치적 해법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계. 이는 ① 실효성 없는 고비용 복지 ②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통화정책 ③ 반경쟁적 행위 등

-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주로 세 번째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 타국의 시장 왜곡을

막지 못하면 자국 시장까지 전이되므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추가적인 국제 조약이 필요

- EU 단일시장 접근을 잃는다고 해도 Economists for Brexit에 따르면 농업 부문을 제외한 관세 총액은 23억파운드로 금년 정부지출의 0.3%에 불과. 그보다는 Legatum Institute의 Special Trade Commission의 제안이 바람직

- 이는 EU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자유무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영연방 국가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별도의 경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


■ 중국

ㅇ 경제의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급속하게 노출될 가능성(FT)

- 중국은 세계에서 차입이 많은 기업과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부문, 관련 대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다수의 은행이 존재.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금리인상 관측에 민감 

- 실제로 금리인상 전망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출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이미 신흥국의 채권과 주식을 매도로 연결. 트럼프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2월 금리인상 외에도 내년에도 수차례 예상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중국의 기업부채는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GDP 대비 250%를 넘어 2008년 125%에서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소폭의 단기금리 상승으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성장률 하락이 내재

- 미즈호의 Shen Jianguang,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은 위안화 환율 안정을 모색하는 중국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통화정책 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주장 

-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의 Alex Wolf, 기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단기금리지표인 상하이은행간 금리(SHIBOR)는 급등

- 피치의 추산에 의하면, 중국 은행시스템의 대출잔고 가운데 15~21%가 이미 부실채권화되고 있는데, 공식통계에서는 2% 미만.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11월에는 700억달러에 달하여 중국정부가 직면하는 과제는 심각

- 자본이 중국에서 유출되어 부채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금융여건의 긴축 외에 선택사항이 없는 편. 국제금융협회(IIF)는 금년 1~10월 중국으로부터 자본유출액은 5300억달러이며, 유출자금이 유입을 상회했다고 분석

- 강달러로 중국인은 본토 외 시장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최근 규제강화 우회를 모색. 단기금리 상승은 중국의 금융구조에 타격을 줄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회사의 회사채 발행은 120억위안으로, 1~9월 평균인 860억위안에서 대폭 급감

- 이처럼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은 중국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 

ㅇ 은행권의 숨겨진 대출액, 2조달러 이상(FT)

- 하이먼시는 2014년 대형단지 개발 착수를 위해 난징은행으로부터 2900만달러를 조달하려고 시도. 이는 대출이 아닌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으로 계상. 은행권은 만연하는 관련 회계수단을 사용. 난징은행의 투자미수금은 3/4분기에 390달러로 전체 대출액에 근접

- WSJ과 윈드의 정보를 기초로 추산하면, 상장은행 32개의 투자미수금은 6월 기준 2조달러로, 2011년말 3340억달러에서 급증. 이들 은행의 투자미수금은 총대출액의 20%에 상당(달러화 기준). 이는 중국 은행자산의 70% 정도를 차지

- 이는 중국경제 감속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용공급 지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미수금의 전염병은 중국의 부채증가로 연결. 은행업감독위원회의 Shang Fulin, 은행의 부외활동 급증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신용리스크를 의미하고, 금융안전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은행권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시장에 과잉공급되었고, 2014년에는 산둥성의 소형은행인 항펑은행(恒豊銀行)이 투자회사에 자금을 보내기 위해 창출한 5380억달러의 자산이 디폴트 처리. 이에 따라 항펑은행이 2013년에 거둔 순익의 60%가 소멸

- 투자를 가장한 대출이 확산된 이유는 은행이 금리로 경쟁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려했던 정부의 시도가 원인.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와 예금에 부여하는 금리 차이로 얻고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

- 난징은행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미수금을 늘렸고, 이는 하이먼시와 같은 투자사업으로 유입. 이를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 하이먼시 사업은 적자가 1억달러로, 부실 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

- 이외에도 난징 맞은 편의 공업단지 등도 난징은행으로부터 같은 형태로 자금을 공급받았고, 해당 사업에는 2300만달러가 투자미수금 형태로 투입. 난징은행의 자산은 투자미수금 증가를 포함하여 2015년에는 2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

- 대출포트폴리오로 판단하면, 난징은행에는 충분한 자본완충이 존재.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실제 대출로 이루어지면, UBS의 Jason Bedford에 따르면, 난징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6.7%를 하회

- 6월 S&P는 난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 이는 완충자본의 급격한 훼손이 주요 배경. S&P는 난징은행의 요청으로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철회

- 시장에서는 난징은행이 하이먼과 난징 공업단지의 자금공급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언. 양 사업이 정부와 연결되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난징은행은 판단. 아울러 모든 대출을 부외거래로 이동하겠다는 입장

- 이는 중국 국내 모두 공통적 현상이며, 중국정부는 항상 은행의 후원역을 맡으며, 중국이 지닌 유일한 리스크는 정부신용등급 위험이라고 난징은행 관계자는 주장

ㅇ 자본유출 억제 정책,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FT)

- 위안화가 IMF의 SDR 구성통화 편입 이후 시장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억제 조치들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역행한다는 평가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 둔화, 과잉부채, 금리인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자금유출 우려가 확산

- 이에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심사 강화, 외자기업 자금 해외송금 제한 등의 자금유출 통제조치를 감행. 미국 외교협회(CFR)의 Brad Setser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자금유출 억제 정책의 단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중국 사회과학원의 Yu Yongding, 위안화는 무역수지 흑자, 낮은 외채 비율, 강력한 자금유출 억제정책의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반면 HSBC의 Qu Hongbin, 미국의 달러화 강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안화 하락은 불가피

-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유출 증가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부채비중 감소,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기업, 정부의 부채 축소방침에 맞춰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회귀(WSJ)

- 이는 정부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신규주식공개(IPO)와 신주발행 승인 속도를 가속화

- 금년 들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54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9% 증가. 중국에서 신주발행이 활발한 이유는 우선 시장여건의 안정으로, 상하이 주가지수는 1월 하순 이후 저가에서 21% 올랐기 때문

- 다음으로 중국의 정책당국도 기업이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중국 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은행권과 채권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의 추세는 이전 약화된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반영

- 상반기 IPO 승인기업은 61개사, 이후에는 172사로 증가. 11월에는 월간 최대인 52사가 승인. 신주발행 자금조달 증가는 정부의 부채수준 하락 의지를 시사 

- 아울러 IPO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 CSRC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IPO 승인 확대로 연결. 연초 900사였던 승인 대기 기업은 739사로 축소

- 시장에서는 CSRC가 IPO 승인 속도를 현재와 같이 1년 더 유지하고, 승인 대기기간을 현재 2~3년에서 평균 15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달성 의지가 있다고 평가

ㅇ 중국판 러스트 벨트, 부동산과 철강업의 회복 수혜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WSJ)

- 1~9월 성장이 가속화된 동북부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산시성과 닝샤후이족 자치구. 이들 지역은 내년 부채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 정부는 취약한 인프라, 연금, 적자 국영기업 등의 수많은 문제를 지닌 이들 지역의 재정지원이 필요

- 그렇지 않으면, 이들 공업지대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무디스의 Nicholas Zhu에 의하면, 이들 지역 중 가장 쇠퇴가 현저한 곳은 헤이룽장성으로, 국영기업 연금 지급이 지체되고, 기업자산수익은 5년간 마이너스

- 인근 랴오닝성도 인구 급감 등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특수강(東北特鋼) 등 9개 회사채의 디폴트가 도래. 공업지대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대내외 적이 복합

-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국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 인민은행이 위안화 시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자금 차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2016년 4월 수일간 회사채 금리가 0.6% 상승할 시점과 동일한 불안이 재현될 우려

- 아울러 인민은행이 신용확대를 억제하면서, 이전 경제성장 견인역은 감속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따라 대규모 부채를 지닌 공업지대의 주어진 유예기간이 길지 않을 전망.  향후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ㅇ 정부, 신용평가의 해외개방으로 채권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로이터)

-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용평가 서비스와 관련된 해외투자 규제를 완전히 개방하면서, 7조달러 규모의 중국의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과 적정가격 설정 등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합작회사 지분 5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이번 해외투자 개방 조치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확대될 전망

- 연초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중국 현지에서 평가된 채권 신용등급에 대한 불신과 양호한 신용등급에도 디폴트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저조

- 이번 당국발표에 피치, 무디스, S&P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긍정적으로 반응. S&P는 중국시장에서의 신용평가 서비스 확대와 신뢰도 개선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

ㅇ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단기금리 상승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 잠재(WSJ)

-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이나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향후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 인민은행의 정책구사가 제한될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대응도 복잡

- 물가상승의 요인은 부동산 업계가 주도한 바 크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정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억제할 필요

- 아울러 자본유출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축소할 필요성 증대. 이는 유동성 흡수로 단기금리 상승이 초래. 최근 1년 간 단기금융시장에 대규모 신용공급을 고려하면, 단기금리 상승은 시장에 예상 외 충격을 초래할 우려 


■ 일본

ㅇ 장기금리, 선진국의 영향으로 상승세(닛케이)

- 지난 9일,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전일대비 0.01% 상승한 0.06%로 10달 만에 최고 수준. 이는 ECB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중앙은행의 국채 금리 목표는 단기가 -0.10%, 10년물 장기 금리는 0.00% 수준. 중앙은행은 지난 달 단기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운영을 선언했으나, 구로다 총재는 초장기채 금리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는 생명보험사나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려로, 실제 장기 금리 상승으로 보험판매는 확대. Mitsubishi UFJ의 Jun Ishii, 중앙은행이 초장기채의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

- 향후 초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10년물 및 단기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은행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 확대

- 연 80조엔 규모의 채권매입, 장기금리 0% 고정 등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기조와 대비되어 엔화 약세와 경기부양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의 개혁, 향후 국가경제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안(FT)

- 이스탄불 테러 등은 터키의 다양한 리스크를 시사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와 애국심에 의지하여 자국의 안정성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

- 터키의 비금융 기업 외환부채 규모는 2100억달러 수준으로, 금년 GDP 대비 23% 수준인 공공부문 순부채의 성공적인 축소를 넘어 위험요소. 리라화 약세 지속과 추가 금리인상 등은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가능성

-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의 자금조달 수요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리라화 약세는 적자규모를 확대시킬 전망. IMF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에서 5.6%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 향후 터키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GDP 대비 13%에 불과한 저축률 제고와 함께 해외자본 유치와 개혁이 중요. 2012~16년 해외자본 유입이 없었다면 3%대 성장률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 아울러 해외자본 유입 미흡 시 외환위기와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ㅇ 인도, 고액권 폐지 정책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광범위(FT)

- 모디 총리는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해 500루피·1000루피 고액권 폐지. 이는 인도 현금 유통액의 86%를 차지하며, 인도는 전체 거래의 90%가 현금거래. 중앙은행이 신규 지폐를 빠르게 유통하지 못해,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받고 GDP가 1~2% 하향 조정될 전망 

- 선진국 경제에서는 100달러 이상 고액권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액권 폐지, 최대거래액 제한 등은 현금비중을 낮추는 데 유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현금 거래를 제한하기 전에 전자결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인도는 신원 확인 정보 수집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반 이상이 계좌가 없어 실제 사용은 제한적

- 인도의 경우 5~7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고액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충분한 대체 화폐(2000루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7.5~15달러 정도의 화폐를 폐지하면서 혼란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