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경기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향후 성장세 확대의 걸림돌(JP Morgan 등)
ㅇ 대외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있는 추가 내수 부양책이 중요
ㅇ 일본은 3/4분기 성장률, 노동시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국민소득 증가, 미국의 신정부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
-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0.6%p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 조건의 개선 등이 국민소득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그림1)
- 또한 트럼프 정책 효과는 엔화약세, 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디플레이션 탈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GDP 성장률 1.0%p 상승은 일본의 성장률을 1.8%p 개선시키는 효과
ㅇ 하지만 긍정적 요소보다 트럼프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의 정치적 위험,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불안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은 일본의 수출 대상국의 경기를 둔화시켜 수요 감소로 작용될 우려.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이 아시아(중국제외, 그림2)임을 고려하면, 무역측면에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TPP 탈퇴 등으로 무역을 통한 성장에 부정적 여파가 우려
- 아울러 브렉시트 등 유럽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엔화가치를 절상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자산버블과 레버리지 리스크 등 금융 불안도 일본경제에는 불확실성으로 잠재
ㅇ 수출 주도의 성장구조인 일본은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에 하방압력 요인이므로, 투자, 소비 등 내수경기의 추가 대책이 필요
<그림 1> 실질 GDP·GNI 증감률 추이
<그림 2> 일본 주요 수출국 비중
■ 미국
ㅇ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제조업체, 멕시코 생산기지 이전이 쟁점(닛케이)
-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검토하는 자동차 대형업체 포드 등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은 트럼프 공약에 대한 협력으로 대형 감세와 산업 지원 등을 기대. 하지만 기업들은 관세 부과보다 저렴한 인건비가 이전의 유인으로 작용
- 예를 들어, 인디애나의 시간당 임금은 20달러 수준이나 멕시코에서는 3달러에 불과. 아울러 미국 기업에게 멕시코의 이용가치는 큰 편
- 의회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대상 직접투자의 누적액은 NAFTA가 발효된 1994년 170억달러였지만, 20년후 2015년에는 928억달러로 5.5배증가. 자동차와 기계관련 공업단지가 멕시코에 형성
- 미국의 농업 및 건설기계 대형업체인 Deere의 CEO인 Sam Allen, 기업의 거래는 무역정책 이전에 성사된 것으로, 정부가 감세 등으로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이에 미국 대기업은 자국 생산유지에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새로운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상황
ㅇ 연말 온라인 가계지출, 30억달러 초과(로이터, FT)
- Adobe Digital Index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 가계지출액은 30억5000만달러로, 인터넷 쇼핑 확대와 아마존 등의 가격 인하가 주요 요인. 아울러 개별 소매업체들은 수요부진과 가격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주일 전부터 가격인하를 단행했기 때문
ㅇ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금년 12월과 내년 2차례 금리인상 전망(WSJ)
- 아울러 미국 주가 수준은 과도하지 않으며, 독일은 수입증가를 통한 무역수지 축소로 유럽경제의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결과 여부가 EU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유럽
ㅇ G20 의장국 독일, 주요국 구조개혁 추진 강화 방침(로이터)
- 12월 G20 의장국이 되는 독일은 개혁부진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세계 주요국이 경쟁력을 구축하여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인식을 표명
ㅇ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 유럽위원회의 예산감시 기능 제외 필요(로이터)
- 현재와 같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위원회가 역내 예산감시를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이 관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 예산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표명
ㅇ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 은행, 주주총회에서 증자 승인(로이터, 닛케이)
- 대규모 부실채권을 지닌 이탈리아 3대 은행인 BMPS는 최대 50억유로의 증자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이 가결. BMPS는 증자와 부실채권 증권화 등으로 경영 건전화 계획을 설정하고 있어, 연내 증자를 완료할 방침. 향후 투자자 모집이 초점
- 하지만 12월 4일 이탈리아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정정 불안 우려로 시장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투자자도 현재로는 증자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증자가 어려우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
- 유럽위원회는 은행지원에 채권자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공적자금이 쉽지 않은 편. 이에 향후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BMPS 재건이 주목받을 전망
ㅇ 이탈리아, 하원의 예산안 가결로 렌치 총리 신임 시사(로이터)
- 2017년 예산안을 하원에서 부결되면, 렌치 총리가 사임할 수밖에 없어 가결은 총리의 신임을 의미. 예산안에는 연금지출 등의 확대 외에 판매세 증가세 등이 포함
ㅇ 영국 기업투자, 브렉시트의 부정적 여파 관측과 달리 예상치 상회(로이터)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4분기 기업투자는 전기비 0.9% 늘어나 시장예상치인 0.6%를 웃돌아 성장을 견인. 하지만 HSBC의 Elizabeth Martins는 현재는 투자가 양호하지만, 기업조사 결과와 물가상승 압력의 고조 등으로 확장세를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
ㅇ 영국 블레어 전 총리, 국민의 판단으로 브렉시트 중지 가능(로이터)
- 영국의 EU 이탈시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면, 국민의 판단을 통해 브렉시트 중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정확하게 브렉시트의 의미를 확인할 때까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ㅇ 런던 주택가격, 거주민 연간 수입의 14.2배로 과거 최고 수준(블룸버그)
- 런던에서는 주택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입자금 차입이 용이하지만, 주택가격은 급등. 부동산 조사회사인 Hometrack에 의하면, 런던의 평균 주택가격은 영국 전체로는 2배 이상으로 높은 편
- 런던에서는 신규 주택공급이 국내 주택구입자와 해외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가격이 2009년 이후 86% 상승. 이로 인해 해먼드 재무장관은 2021년까지 런던에 9만채 정도의 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30억파운드 투자계획을 발표
ㅇ 영국 11월 소매판매지수, 26으로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FT)
- CBI(산업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판매예상도 연내 최고 수준. 이는 의류 등의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산업연맹의 Rain Newton-Smith, 당분간 소매판매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소매업체들도 향후 소비지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
ㅇ 프랑스 11월 소비자신뢰지수, 98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전월과 동일(FT)
-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락. 이는 유로존의 완만한 경제성장과 저물가 지속 등에 기인
ㅇ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 대외충격에 민감도 확대(WSJ)
- 스위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안전통화인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졌다고 평가. 양국 통화는 유럽의 재정문제보다 미국 경제지표에 좌우되는 정도가 확대되었다고 분석
- 거시경제 충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여건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 외에 국가 변수는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설명
■ 중국
ㅇ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 처리, 과잉생산 능력으로 어려움 가중(블룸버그)
- 동방자산관리공사(China Orient Asset Management)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속에 철강, 석탄, 시멘트 업계의 과잉생산능력으로 부실자산을 안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조사
- 관련 조사에 의하면, 복수의 부실 자산운용사의 응답자 101명 중 부실채권 처리가 용이하거나 비교적 용이하다는 비율은 4%에 불과. 반면 상당히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59%, 그다지 문제 없다는 비율은 38%로 구성
- 동방자산의 呉躍(Wu Yue) 회장은 생산설비 과잉 속에 이들 기업의 정리해고가 진행되지 않아, 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 처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
ㅇ 국무원 부총리, 자국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는 양자에 이익(로이터)
- 유연동(劉延東) 부총리는 중국의 투자가 새로운 시장창출과 고용확보에 기여하며, 독일 기업인수에 따른 우려는 없다고 주장. 또한 미국과 유럽의 철강수출업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중국의 과잉생산 등에서 찾는 견해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
ㅇ 은행권 자산, 10월 말 기준 전년동월비 16.5% 증가(로이터)
-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이 10월 말 219조6000억위안이며, 부채는 전년동월비 16.4% 늘어난 202조4600억위안이라고 발표
■ 일본
ㅇ 무디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는 기초경제여건이 뒷받침(로이터)
- 아베 총리의 경제재생전략이 리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지적. 국가신용등급 향방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안정된 조달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
ㅇ 10월 기업서비스 물가, 전년동월비 0.5% 올라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로이터)
- 일본은행에 따르면, 같은 달 전월비 상승률은 0.3%를 나타냈는데, 광고 외에 토목건축, 숙박 등이 가격 오름세를 주도. 조사대상 147개 품목 중 51개가 상승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2016년 전세계 LNG 투자, 저유가 등으로 2010년 이후 최저(닛케이)
- 금년 LNG 개발 단계 이행결정 사업은 2건으로 정체. 이는 유가하락으로 석유 대형업체의 개발 중지와 보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최대 수입국은 조달대상 다양화에 어려움이 예상
- 영국 조사업체 Wood Mackenzie에 따르면, 최종 투자사업을 추산한 결과에서 2016년은 630만톤으로, 2011년 이후 매년 2천만톤 투자에 비해 저조. 국가별로는 호주와 캐나다 업체의 투자부진이 뚜렷하며, 이들 국가업체는 관련 투자를 중지하거나 보류
- 호주와 캐나다는 유가에 연동하여 LNG 가격을 결정하고, 저유가로 투자가 전개되기 어려운 편. 아울러 인건비와 환경대책 비용도 투자의 걸림돌
- 천연가스 자원은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원유와 같이 중동 의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석탄에 비해 온난화 가스 배출도 적은 수준
- 하지만 전세계적인 투자정체가 장기화되면, 신규공급 둔화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조달대상 부족 등 수입국의 리스크가 상존
ㅇ 대만, 3/4분기 성장률(잠정치)은 전년동기비 2.03%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로이터, 닛케이)
- 주계처가 발표한 2016년 연간 성장률은 1.35%로 8월에 제시한 예상치인 1.22%보다 상향. 연말에는 수출 증가가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 2017년 성장률 전망치는 1.87%로 8월 예상치인 1.88%보다 소폭 하향 조정
ㅇ 태국, 10월 신차판매는 11% 감소·국왕 서거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영향(닛케이)
- 같은 달 신차판매는 6만634대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태국의 대폭적인 감소로 동남아 주요 6개국 신차판매대수도 전년동월비 0.3% 줄어든 27만1094대로 7개월 만에 감소. 신차판매는 말레이시아도 14%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호조
ㅇ 캐나다, 무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로이터)
- 미국 대선 이후 북미자유협정(NAFTA)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캐나다의 기업투자가 회복되지 않을 우려가 고조. TD Securities의 Andrew Kelvin, 캐나다의 기초경제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40%로 예상
ㅇ 멕시코, 9월 소매매출은 전월비 –0.2%로 5개월 만에 감소(로이터, 닛케이)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로는 8.1% 늘었지만, 8월의 8.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 11월 멕시코의 최대 할인기간인 Buen Fin 중에 참여 업체 매출은 전년동기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작년 수준을 하회
ㅇ 인도 중앙은행, 유동성 과잉 억제 등을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금 예치를 강화(블룸버그, FT)
- 중앙은행은 9월 16일부터 11월 11일 기간에 증가한 은행예금의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지시. 2주간 시행되며 12월 9일 이번 조치에 대한 중간 상황을 점검한 후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
- First Rand의 Paresh Nayar, 중앙은행은 유동성 과잉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
■ 세계경제 전반
ㅇ 2017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국채금리 하락 등 7가지 요소에 주목(로이터)
- 2016년은 정책, 경제, 금융시장이 급변한 가운데 시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2017년 상황에 주목. 광범위한 의견 일치는 통화정책 한계로 재정정책의 부각 등이며, 이에 따른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은 향후 주목할 만한 요소
- [채권금리의 하락 가능성] HSBC는 미국 국채금리는 내년에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HSBC의 Steven Major는 국채금리 상승은 1/4분기에 해당되며, 이후 낮은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전망
- 그 이유로 2.5%에 이르는 상승은 경기확장의 걸림돌이 되며,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억제하여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 [2016년 채권가격은 정점] BofA는 2016년이 유동성, 격차, 세계화, 디플레이션의 정점기로, 과거 최대치였던 채권가격은 내년에는 흐름이 전환될 전망. 2006년 이후 처음으로 G7의 대폭적인통화정책 완화 미시행으로 금리·물가는 예상을 웃돌 가능성
- [블랙스완] 소시에테제네럴은 대부분 예상하기 어렵고 커다란 충격파인 블랙스완의 4가지 요소의 확률을 제시. 정치적 불확실성 30%, 채권금리의 급속한 경사화(steepening) 25%, 중국의 경착륙 25%, 무역전쟁 15%로 분석
- [유로화 강세] UBS는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parity) 견해와 달리 내년 말 유로화 가치 상승을 예상. 이는 ECB의 자산매입 축소가 뒷받침하며, 파운드화도 과소평가되어 있어 달러화 대비 상승을 전망
- [신흥국 자산매입] 골드만삭스는 달러화 강세와 금리상승을 주장했지만, 내년에는 신흥국 자산매입도 검토. 다만 상황에 따라 신흥국 통화 매입 등을 조정
- [ECB의 자산매입 축소 불가능] RBC는 ECB가 12월에 양적완화(QE)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물가상승과 성장여력의 미흡으로 QE를 재연장할 것으로 관측.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 차이로 양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상존
- [트럼프 감세정책은 주가상승에 기여] 도이체방크는 법인세 인하시 미국 기업이 이익을 환류하면, 규모는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는 주가상승 요인. 씨티는 세계주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10% 정도 상승을 예상
■ 미국
ㅇ 국내 사업 중심의 중소기업, 신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수혜(WSJ)
- 대선 이후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던 내수 지향의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광범위한 감세로, 강달러로 인해 미국 환류 해외수익 가치가 감소하는 다국적 대형 기업에 비해 편익이 커질 전망
- 이를 반영하여 중소형지수인 러셀(Russell) 2000은 대선 이후 12% 올라 S&P 500지수 상승률을 상회. 이는 닷컴 버블이 파열되기 전인 2000년 3월 이후 처음
- 골드만삭스의 Ben Snider와 모건스탠리의 Michael Zezas,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높아 법인세 인하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다고 지적.
- 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변경 가능성, 달러화 가치와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중소기업이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지는 불투명
ㅇ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으로 대응 마련에 부심(WSJ)
- 대선 이후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0.5%p 상승하면서 23일 현재 4.18% 기록. 이는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
-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 재대출을 유보.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주택담보재대출 신청건수는 전주비 3% 줄어 7주 연속 감소. 2017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재대출 부문이 각각 46%,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리상승이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매입자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차입조건을 설정하려고 분주.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택의 판매, 가격, 대출 거래 등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말까지 주택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정. 주택담보대출 회사 LoanDepot의 Dave Norris, 금리상승 지속 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ARM(Adjustable Rate Mortgage:변동금리 모기지) 판매를 늘릴 계획
- 웰스파고는 초기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이행하는 ARM 상품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BofA도 대규모 대출을 신청하는 차입자에게 ARM 권유를 늘리고 있는 상황. 또한 BofA는 2017년 1/4분기에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마케팅 비중을 높일 방침
- HELOC는 주택의 감정가격과 대출 차이를 담보로 신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근 신용카드대출 상환과 주택보수 비용을 위해 HELOC를 이용하는 가계가 증가
ㅇ 멕시코 등 불법이민 감소, 노동시장의 공급부족 심각(WSJ)
- 미국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저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고용주는 인력확보에 어려움 직면. 이와 관련한 요인 중 하나는 서비스업과 건설, 농업 등을 뒷받침한 멕시코 근로자의 부족
- Pew 연구센터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50만명을 넘었지만, 2000년대 중반 3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이후에는 10만명 정도로 감소 추세
- 멕시코의 이민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멕시코 가정의 핵가족화로 유아교육 수준의 상승, 멕시코 일부 주에서 미국 불법이민 억제 캠페인 개시, 밀입국자에 지불하는 금액이 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은 고령화로 저숙련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미국에서는 음식료와 호텔업계의 구인율이 2001년 이후 최고치. 근로자 부족이 임금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희비가 교차. 그러나 비용상승으로 투자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반영될 우려가 증대
ㅇ TPP 탈퇴, 애플 등 IT 기업에 타격(FT)
- TPP 탈퇴 시 기술 산업은 성장하는 국경 간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상실할 우려. 또한 기술 산업의 전세계적 성장을 뒷받침한 무역 정책이 퇴보할 가능성 존재
- TPP는 미국이 인터넷 경제 원칙을 포함시키려고 한 첫 무역협정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에게 자국민 정보를 해당 국가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교역 규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 중국은 이미 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해 자국 내 정보를 유지하는 법을 갖추고 있는 상황
- 또한 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 지역 무역협정에 자국에게 유리한 지적 재산권 조항을 적용하고,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보호를 강화. 따라서 TPP 철폐는 기술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부정적
- 애플은 기술 기업인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이 핵심 시장이며 공급망의 중심지. 중국은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본국 환류를 유도하고 있어 양국 정책당국 사이에서 어려움 예상
ㅇ 무역협정, 지정학적 역할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평가(FT)
- APEC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트럼프의 TPP 탈퇴 위협. 트럼프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세계교역 여건 조성에 대한 기여도는 과장되었다고 평가
- 무역협정이 지정학적 영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설명. TPP 철폐 시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국영기업의 시장왜곡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 그러나 이는 기회를 놓친 것이며 재앙은 아니라고 강조
- 25년 간 아시아 시장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미국 중심 공급망을 기반으로 가속화. 반면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특별한 무역협정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무역 협정이 아닌 신흥국 개방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
- 따라서 무역협정은 대외정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적인 영향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멀어진다면,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위상이 격하될 수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지역 역할은 TPP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
■ 유럽
ㅇ 영국 추계 재정보고서, EU 이탈 과정에서 리스크 해법 제시는 미흡(WSJ)
- 재정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을 현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인하할 계획이며, 필요시 세율을 15% 이하로 더낮출 의향도 제시. 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이탈 우려를 완화. 아울러 40%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액을 4만3000파운드에서 5만파운드 이상으로 상향조정
- 또한 230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투자기금을 연구개발과 주택분야 등에 4년 간 운용하고, 도로와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 등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방침
- 새로운 재정지출 계획은 지난 3월 예산안의 차입액 추계치 대비 향후 5년간 1220억파운드의 순차입 증가가 예상. 이를 통해 성장이 촉진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정보고서에서는 성장전망치를 2017년 2.2%에서 1.4%, 2018년 2.1%에서 1.7%로 하향조정
- 특히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영국 의회의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 추계 재정보고서는 저성장과 정부 차입의 증가라는 위험요소를 내포. 현재 영국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90% 수준에 근접
- 이들 모두 브렉시트 전개과정에서 리스크를 유발할 우려. 이는 저성장 속에 부채가 늘면서 파생하는 개인 부담 세금 증가, 파운드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규제 등으로 투자가 냉각되는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
ㅇ 독일,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국의 유럽시장 진출 강화를 우려(FT)
- 독일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 시장에 수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전체 일자리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1/4에 이르는 독일에는 부정적
- 독일 공작기계협회의 Ulrich Ackermann, 중국이 미국의 대체 시장으로 유럽을 선택한다면 중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TPP 철회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독일과 같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2015년 2478억유로)를 나타낸 국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선 미국 차기 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 또한 NA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아우디, 폭스바겐 등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커다란 손실 발생이 우려
- 독일 산업협회의 Ulrich Grillo,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 중 중국이 세계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이탈리아 부실은행 문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전망(로이터)
-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인구당 은행 지점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약점 노출. 이탈리아 전체 은행의 자기자본은 2250억 유로에 불과하나 부실채권총액이 3600억유로에 이르러 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 등 8개 은행이 위기
-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문제로 사퇴 시 EU 규정에 따른 공적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어, 은행 구조조정의 혼란이 예상. 정부는 투자 펀드 Atlante를 통해 중소은행 부실채권 매입. 그러나 Atlante는 이미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
- Macro Advisors의 Lorenzo Codogno, 국민투표가 부결되어 렌치 총리가 사임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금융 부문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이 혼란에 빠져 시장 해결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EU 규정에 따른 해결절차에 돌입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후순위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성.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은행 채권과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
- 후순위 채권보유자 구제를 위해서는 일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증 프로그램이 필요. Bruegel의 Nicolas Veron은 ECB가 그런 보증 프로그램을 허가할 것이라며, 부실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이탈리아, 양호한 경제여건 등으로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여파는 제한적(FT)
- 이탈리아는 12월 4일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 부결 시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 세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채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증가
- 또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 문제 심화와 급격한 자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상존.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은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안정되어 있어, 시장의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따라서 개헌에 실패해도 렌치 총리가 사퇴하여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으며, 다른 정치적 대안 마련이 충분. 이탈리아 경제여건도 4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와 2/4분기 3%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내 과거에 비해 매우 양호
- 다만 이탈리아의 은행권 문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나,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유럽이 즉각적인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관론
■ 중국
ㅇ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강화, 자본유출 억제가 주요 목적(WSJ)
- 수개월간 위안화 하락 속에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 연초부터 9개월 간 해외직접투자가 1453억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증가. 정부는 자본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본을 반출할 목적으로 거래를 위장하는 기업과 개인이 있다고 지적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등은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인수 안건이나 국영기업에 의한 10억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 거래과 함께 자국기업이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해외기업에 10억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엄격한 단속을 규제를 실시할 방침
- 현 법령에서는 해외에서 해당 거래를 실시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장기에 걸친 심사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정부는 자본유출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는 2017년 9월 말에 도입될 예정
- 또한 유한책임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와 10% 미만의 해외상장주 취득, 중국기업의 해외상장폐지에 참여하는 자국투자자도 새로운 규제에 포함될 전망
ㅇ 위안화 가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급속도로 하락할 우려(WSJ)
- 정부는 질서 있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 외부 투자자들의 위안화 매도 확대로 난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온쇼어와 오프쇼어의 차이가 커져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하락
- 오프쇼어 위안화 가치가 내리면, 본토 시장의 거래주체인 기업과 개인이 위안화를 달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이는 온쇼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확대로 작용. 오프쇼어 투자자는 위안화 가치 제어를 간파하여 위안화 매도를 지속
- Neuberger Berman의 Prashant Singh, 인민은행은 위안화 매입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지적. 하지만 중앙은행 주도 개입은 일과성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 기초여건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
- 인민은행이 대규모 시장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외환보유액 감소에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원의 Yu Yongding(余永定)을 비롯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시장가격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유연한 외환제도 채택을 인민은행에 요구
- 아울러 시장 개입비용이 커지고 있어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여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다만 자본규제로 위안화의 과도한 하락에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
ㅇ 동북 3성, 청년 숙련근로자 이탈로 정부의 우려가 확대(FT)
- 1~9월 랴오닝성 경제는 전년동기비 2.2% 축소되어, 7년 만에 중국 내에서 성장이 가장 큰 폭으로 위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Zhou Jianping, 동북 3성의 숙련근로자는 주로 생산의 중추역할을 담당
- 하지만 1990년대 동북 3성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36만명이 이주했던 것과 달리 2000년대에는 200만명이 이탈. 이는 국영기업 파산으로 고용 감소와 조기 은퇴가 주요 원인
- 최근 중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반면, 동북 3성 공업지역은 국영기업 등에서 퇴직자를 충원하는 형태로 청년층 채용의 불확실한 계획이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 지난 20년 간 동북 3성은 철강·석탄 산업과 주택시장 활성화로 성장했으나, 정부가 과잉생산능력 감축과 인프라투자 중단을 선언하며 향후 전망이 불투명. 이에 정부는 동북 3성이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언
ㅇ 광둥 · 선전 등의 제조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 처우 개선(FT)
- 제조업체 경영자들은 최근 노동자에 관한 인식을 전환. 장기 노동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별 근로자의 특성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
- 이에 최근 청년층 근로자들은 초과근무가 적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평가. 이에 따라 선전, 광둥성을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연령이 하락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서부지역에서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점차 내려가고 공장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광둥의 월 평균 임금은 580달러가 상승
- 급격한 임금 상승에도 제조업체들은 광둥에 잔류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는 2015년 중국 수출의 25% 이상이 광둥에서 생산되기 때문. 또한 광둥은 높은 기술수준과 인프라, 공급 사슬이 구조화된 지역이라고 평가
- Altra Industrial Motion의 Thierry Jamet, 저가 제품과 경쟁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주장. 이는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최고의 자본이 된다고 강조
- 중문대학교의 Susanne Choi 교수, 청년 근로자들은 기존 세대와 상이. 이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가정환경도 좋으며, 정해진 것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따라서 경영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인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터키, 금리인상에도 경상수지 등 경제구조 취약성이 부각(WSJ)
- 터키중앙은행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7.5%에서 8.0%로 인상. 이에 리라화가치는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사상최저치 기록. 달러화 대한 리라화 가치는 연초 이후 15% 하락했으며, 11월에만 7%하락
- 중앙은행은 전세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라화 가치 변동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 터키는 지난 7월 쿠데타 미수사건 이후 경기둔화에도 금리인상을 단행.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금리 비판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 하지만 IMF는 2017년에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5.6%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내부 정치불안, EU 가입 난항 등이 경제적 취약성이 부각. 과거 터키는 전세계적인 통화정책완화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
ㅇ 싱가포르, 저유가 장기화로 유전개발 기업의 파산 지속(닛케이)
- 싱가포르는 비산유국이나 석유굴착 장치 제조 등 유전개발 관련 기업이 다수. 세계적인 자원투자 위축으로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 아울러 부실채권 증가가 은행경영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가시화
- 유전 개발 관련 서비스업체인 Swissco Holdings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6월 말 기준 총액 3억5000만달러에 가까운 부채 축소를 위해 부채의 주식화와 회사채 상환 연기를 요구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
- Swissco Holdings는 아시아와 중동 개발 사업을 확대했지만, 저유가로 수주가 급감. 1~9월 결산에서 매출이 전년동기비 70% 줄어들고, 3억달러 적자를 기록. 싱가포르 유전개발 관련 기업은 하반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본격화
- 이를 촉발시킨 기업은 굴착설비 조립업체인 Swiber Holdings로, 7월 말 회생절차에 착수. 유전개발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다루는 Marco Polo Marine과 해양 엔지니어링 업체 Ezra Holdings도 자금조달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상환조건 경감 등을 추진
- 3대 대형은행의 9월 말 부실채권 비율은 1년 전 대비 0.3~0.4%p 상승했고, 이는 유전개발 기업의 경영악화에 기인. 이로 인한 경기둔화가 본격화. 이에 기초하여 싱가포르 통산성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한을 기존 2%에서 1.5%로 하향 조정
- 유전 개발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고용조정에 착수. 싱가포르 고용자수는 3/4분기에 3300명 감소. 이들 기업의 실적 악화 지속은 결국 성장감속으로 이어질 전망
ㅇ 신흥국, 트럼프 효과에 따른 자본유출로 통화가치 방어 조치 단행(닛케이)
- 터키는 2년 10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자국통화 매입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개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채택하기 어려워 신흥국 경제의 미치는 우려가 확산
- 터키는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시장으로부터 자본유출이 7주간 23억달러에 달했으며, 여타 신흥국과 같이 통화가치 하락이 가속화. 트럼프 충격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로,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
- 멕시코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 12월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통화가치 방어로 금리정책의 한계가 있으며, 인도는 12월 금리인하 관측이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취할 전망
- 이들 신흥국은 달러화 강세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채상환 부담 등이 악재이며, 자국통화 방어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도 부정적 요소
ㅇ 호주, 중국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증가 등으로 버블 우려 확대(닛케이)
- 중앙은행은 금년 초 외국인 대출 제한 등의 조치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금 지불이 가능한 저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외자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다시 증가세
-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포털 Juwai에 따르면, 3/4분기 100만달러 이하의 호주 부동산 구입 문의 건수는 34% 증가하여 2/4분기(12%)보다 대폭 확대
- Lucror Property의 David Chatterjee, 해외투자가 확대되어 청두나 선전 등 중국의 중견도시에서 오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는 현금으로 구입된다고 설명
- Core Logic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 가격의 중간치는 지난 1년간 10.6% 올라 80만호주달러 기록. Apt Capital Management의 Amy Reynolds,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과열되어 있으며 향후 버블 파열 시 최대 15%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시장반응은 정책전환 기대가 반영(미즈호종합연구소 등)
ㅇ 초기 감세규모는 역대 정부가 시행한 수준을 크게 상회
ㅇ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2가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 자체가 충격이며,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리스크 오프(위험 회피)에서 리스크 온(리스크 선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 그 중 시장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레이건노믹스 감세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정책 전환 기대와 동일
ㅇ 트럼프의 공약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채택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과 같은 내용이며, 정책도 유사
- 트럼프 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이 실현되면 법인세율은 영국 수준으로 하락. 아울러 투자에 투입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 도입도 제시
- 과거 정부 시기와 감세 규모를 비교하면, 트럼프의 감세안은 출범 초기부터 GDP 대비 2% 초과로, 레이건 정부의 감세규모를 크게 상회
ㅇ 레이건 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등장한 레이건 사례와 같이, 통화정책 한계 속에 재정 중시 경제정책 조류와 부합
- 향후 경제정책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등과 전개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제관계에 전세계 관심이 고조
<그림1>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트럼프 공약반영)
<그림2> 미국 정부별 감세규모 비교
■ 세계경제 전반
ㅇ OECD, 적절한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률 상승 효과(로이터)
- OECD는 투자충당을 위해 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하면, 생산은 최초 1년 간 OECD 전체로 평균 0.4~0.6% 늘어난다고 지적
- OECD의 Catherine Mann, 초저금리로 차입하여 적절한 투자를 시행하면,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언급. 다만 인프라 정비와 교육·연구 분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 활용이 중요하므로, 재정지출은 성장을 억제하는 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법인세 인하는 총수요로 연결되지 않아 부정적 견해를 피력
ㅇ 트럼프 차기 정부, WTO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로이터)
- 세계무역기구(WTO)의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 Azevedo) 사무총장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WTO에서 철수하려는 징후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세계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부언
-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 향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WTO 이탈이 현실화되더라도 WTO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을 강조
■ 미국
ㅇ 연준, 도로정비 재원 충당을 위해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로이터)
- 이는 미국 의회가 작년 12월 가결한 대중교통기관정비법에 따른 조치. 해당 법안은 도로보수비용으로 휘발유세 인상 대신 Fed가 은행 배당지급을 줄여 잉여자금으로 도로나 교량 등의 정비비용을 충당한다고 결정한 내용
- Fed와 자금을 교환하는 은행은 지역연방은행의 주식구입이 의무화. 취득한 주식은 매각할 수 없지만 배당이 지급. 현재 연준은 100억달러 이상 자산을 지닌 은행에 기존 6% 또는 10년 국채금리를 택하여 배당을 지급
ㅇ Fed,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평가손실 확대(WSJ)
-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Fed는 자본의 3배 수준인 1150억달러 이상의 평가손실이 발생. 연준은 시중은행과 달리 자산의 시가평가 의무가 없어 평가손실 압력에 자유로운 편
- 그러나 트럼프 경제고문 David Malpass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요구. 연준이 자산 매각 시 손실이 실현되며, 재무부로 조달하는 재원 규모도 감소할 전망. 재원 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연간 900억달러 수준으로 3배 증가
- Cato Institute의 George Selgin, 연준이 손실 우려로 자산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 연준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최근 시가평가 기준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
ㅇ 정책금리,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상 속도 가속화 전망(닛케이)
- 시장은 90% 이상의 확률로 12월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금리인상 속도에 관심이 주목.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전망치 조정. 이는 부진했던 물가상승률이 2017년 말까지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또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1.7% 올랐으며, 2017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물가 상승압력을 뒷받침할 전망
ㅇ 페니·프레디, 법인세 인하 시 추가 공적자금 필요성 증대(FT)
- 국영 모기지업체인 페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과거 결손금을 근거로 미래이익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이용. 그러나 공화당이 법인세 인하안을 통과시키면, 이연법인세 자산(DTA)의 가치를 상각해야 하는 상황
- 금융위기 이후 1880억달러의 정부지원을 받은 두 업체는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할 위험에 직면. 또한 손실 감내 여력도 부족한데, 이는 재무부에 수익을 지급해야 하므로 완충자본이 2018년까지 0으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
- 페니 매는 법인세를 25%로 인하 시 350억달러의 DTA 중 40억달러를 상각해야하며, DTA 190억달러를 보유한 프레디 맥도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야할 위험이 있다고 공시
- Perini Capital의 Michael Ciklin은 세금 인하로 재무부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현 상황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며, 이익창출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부적절
ㅇ 철강협회, 정권 인수위와 접촉·보호무역주의 강화 요청 가능성(로이터, 닛케이)
- 철강협회(AISI: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의 Lisa Harrison, 정권 인수위와는 선거 전후 상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트럼프의 고문인 철강업체 Nucor의 전 CEO인 Dan DiMicco는 중국에 대해 무역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판
- 미국 철강 무역 관계자는 업계 대표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에 업계 보호대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확신. 다만 자동차업계는 무역보호 대책에 반발할 가능성
ㅇ 블랙프라이데이, 11~12월 매출 전년동기비 3.6% 증가 효과(FT)
- 전미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금년 11월과 12월 휴일 시즌 자동차, 휘발유, 음식점을 제외한 매출액을 6558억달러로 예측. 미국인 전체의 59%인 1억3740만명이 추수감사절 주말에 쇼핑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년 1억3580만명보다 증가한 수치
- 다만 노무라의 Simeon Siegel은 블랙프라이데이가 가격인하 압력으로 소매업체에게 꼭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지적.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할인을 진행해야하나, 과도한 할인은 여타 기간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
■ 유럽
ㅇ 유럽의회, 터키의 EU 가입협상 중단 결의안 채택(닛케이, FT)
-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EU 가입 협상중단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가결. 7월 이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인 억압적인 탄압에 따른 정권견제가 목적으로 향후 터키정부의 반발이 예상. 향후 난민사태를 둘러싼 협력위축 등으로 정정갈등이 심화될 전망
-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탄압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EU 가입협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 향후 사형제 부활 시 가입협상의 공식적인 중단 가능성도 경고
- 터키 Yildirim 총리, 유럽의회 결의안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으며, 근거가 빈약한 모순된 결정이라고 반박. 20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개국이 가입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참여 가능성을 시사
ㅇ ECB, Trumpnomics로 인한 역내 금융 리스크 확대 우려(로이터, 블룸버그, FT)
-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유로존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부 국가의 부채 지속능력 우려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 미국 신정부를 포함하여 각국의 정치적 격변 속에 자산가격 변동과 자본흐름이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
- 정치적인 불확실성 고조가 성장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이로 인해 구조개혁이 지체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취약 국가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
-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유로존 국가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미국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향후 유로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나, 역내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 증대될 전망
- 콘스탄치오 부총재,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 전망에 기인하는 반면 유로존은 물가 및 성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상승은 ECB 통화정책의 경기진작 효과를 저해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QE 프로그램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 시 현재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역내 조달금리가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프라에트 집행이사, 금융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과 은행파산 제도 확립 등을 통해 리스크를 공유하여, 역내 은행동맹을 강화할 필요 강조
ㅇ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채권단의 불합리한 개혁 요구 수용은 곤란(로이터)
- 그리스 정부는 지금까지 채권단 합의를 준수하고, 2차 심사도 무의미한 지연 없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 다만 불합리한 요구를 협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
- 2차 심사 협상은 금주 들어 재정건전성 목표, 에너지·노동개혁에 관한 견해차로 난항. 심사단과의 협상 결렬로 그리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심사가 빠른 시간 내 종료되기 기대난. 치프라스 총리는 12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를 기대
ㅇ 프랑스 총리, 파리협정 불참 국가에 수입관세 부과할 필요(로이터)
- 발스 총리, 기업이 파리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ㅇ 영국 클라크 상무장관, 자국 금융계의 EU 시장 접근 중요성 강조(로이터)
- 정부의 산업전략에서 제조업 회복이 중시되는 가운데 금융업 위상을 유지할 방침. 금융시장의 분단화는 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EU 이탈 이후 금융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
ㅇ 피치, 영국은 여타 신용등급 상위 국가 대비 높은 부채수준이 지속될 전망(FT)
- 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2018년 이후 줄어드나 감소 속도가 완만 (2018~19년: 89.7%→2019~20년: 88.0%)하여, 상당기간 높은 부채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
- 해먼드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한 차입확대 계획을 발표. 이에 따라 2017~18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90.2%로 금년 3월 오스본 전 재무장관의 전망치(81.3%)에서 상향 조정
ㅇ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는 물가·환율 안정에 필수(로이터)
- Zurbruegg 부총재, 스위스 프랑의 절상 압력 완화와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강조.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이 줄어드나,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언
ㅇ 독일, 3/4분기 성장률(확정치)은 전기비 0.2%로 전기(0.4%)보다 둔화(로이터, FT)
-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지출(1.0%), 가계지출(0.4%)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0.4%, -0.6%로 지난 분기보다 부진
- 정부지출과 가계지출은 이민대책 및 임금상승과 낮은 차입비용 등으로 GDP 성장률을 0.2%p 끌어 올렸고, 부동산 붐으로 건설투자도 0.3% 증가
ㅇ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비 0.1p 상승한 9.8(FT, 블룸버그, 로이터)
- GfK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과 시장예상치(9.7)를 상회.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성향(49.9 →51.2)과 경기기대지수(13.0 →15.3)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
ㅇ 독일의 11월 Ifo 기업신뢰지수,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전월과 보합(로이터, 블룸버그, FT)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달 기업신뢰지수는 110.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며,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유지. 현황지수와 기대지수는 각각 115.6, 105.5를 기록
- Ifo의 Clemens Fuest는 미국 트럼프 당선에 독일경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독일 경제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강하다고 언급. 도소매 기업신뢰지수는 대폭 개선되었으며, 건설 붐이 이어지면서 건설부문 기업신뢰지수는 과거 최고치
- Ifo의 Klaus Wohlrabe, 트럼프 영향은 EU 이탈처럼 사후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 Ifo 기업신뢰지수에 기초한 4/4분기 독일 성장률은 0.5%로 예상
- ING-Diba의 Carsten Brzeski, 브렉시트 충격 이후 Ifo 지수는 상당 수준 회복. 7~8월 경기부진은 일시적이었다고 강조
ㅇ 영국, 10월 모기지 승인건수는 3월 이후 최대 수준이나 향후 전망은 부정적(FT)
- 은행연합회(B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부동산 담보대출 승인건수는 4만851건으로 9월(3만8690건)대비 늘어났으나, 전년동월비로는 10% 감소. 브렉시트 결정에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거래량은 부진
- Countrywide 부동산업체, 임대용 주택시장 과열 완화를 위한 세율변경 등으로 금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대비 6%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영국 10월 자동차 생산, 1년 만에 감소·EU 이탈에 따른 영향 우려 고조(로이터)
- 자동차공업협회(SMMT: 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의 발표에 의하면, 같은 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비 1% 감소. 이는 수출호조에도 국내 생산부진에 기인. 다만 1~10월은 10년 만에 높았던 2015년 생산규모를 상회
- 자동차공업협회의 마이크 호스 회장, EU 이탈 이후에도 영국산 자동차가 해외에서 고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영국산 자동차가 계속 해외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등의 장벽이 도입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터키 중앙은행, 3년 만에 기준금리 8.0%로 인상(블룸버그, FT)
- 리라화 가치 하락, 높은 물가상승세 전망 등으로 7일물 레포금리와 익일물 대출금리는 각각 8.0%(0.5%p), 8.5%(0.25%p)로 인상한 반면, 익일물 차입금리는 7.25%로 유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출금리 대폭 인하 요구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견지
- Erdogan 대통령은 터키는 전세계에서 기준금리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중국
ㅇ 미국 상무부 장관,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은 당분간 보류(로이터)
- 프리츠커 장관, 중국을 시장경제국인지에 대한 판단방식을 변경할 분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 미국의 반덤핑 관세 산출방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국제통상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차가 되는 12월에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목표로 설정.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율이 대폭으로 낮아질 가능성
- 프리츠커 장관은 시장경제국 인정 여부는 법률로 규정된 6개 항목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결정한다고 설명. 관련 내용을 이미 중국과 논의했지만, 현 단계에서 절차를 변경할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강조
ㅇ 상무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에 강한 의지(로이터, 닛케이)
- 중국 정부는 개혁추진과 경제개방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2개국 및 다국 간 무역협정에 참여할 의지를 피력. 아울러 ASEAN 중심의 협상 주도를 존중하면서 RCEP 협정을 진행하여 조기합의를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
- 상무부의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 등 16개국에서 협상 중인 RCEP에 대해 각국과 협력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종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단일화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제시
ㅇ 인민은행,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 조정(FT)
- 최근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10% 내려가면서 인민은행은 환율변동폭의 중간값을 달러당 6.90850위안으로 상향조정. 이는 기존보다 0.26% 절하된 수준
■ 일본
ㅇ 일본은행 나카소 부총재, 빠른 단계의 출구전략 언급은 시장혼란 초래(로이터)
- 디플레이션 극복과 시장과의 대화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출구전략 수단 등의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TPP 불확실성에도 조기승인 목표를 유지할 방침(닛케이)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태도로 TPP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탈 표명이 아쉽다고 주장. 다만 TPP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일본은 이에 비준을 지속적할 것이라고 강조
ㅇ 정부, 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할 계획(닛케이)
- 정부의 근로방식 개혁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은 업종별 일률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할 방침.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고, 기업 측에 이러한 격차 해소를 촉구
-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인 기업에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수준의 일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비정규직의 불만이 증폭.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분석
- 유럽은 같은 업종별 동일한 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업별 직무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아 정부는 관련 조치의 대상을 기업 내부로 한정
-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대우를 낮춰 비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경계. 근로개혁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그러나 경제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ㅇ 금융청, 감사법인의 감독기관 설치 등의 지침 제시(로이터, 닛케이)
- 이는 기업 감사의 질적 향상이 목표. 구체적으로 감사 품질이 시장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영진이 개입하여 적정한 판단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 해당지침은 대형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4대 감사법인에 대한 적용이 초점
ㅇ 11월 제조업 PMI, 생산과 수주 저하로 6개월 만에 하락(로이터, 닛케이)
- 일본경제신문사와 마킷이 발표하는 같은 달 제조업 PMI(속보치)는 51.1로 전월보다 0.3p 하락. 생산, 수주, 수출 모두 전월보다 감속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상황도 저하. 이는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
ㅇ 9월 경기동행지수(잠정치), 전월보다 0.8p 오른 112.7을 기록(로이터, 닛케이)
- 내각부에 의하면, 같은 달 경기동행지수는 속보치인 112.1보다 상승. 선행지수는 전월비 0.6p 떨어진 100.3으로 속보치인 100.5보다 하향 조정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IEA, 2017년 원유 생산 투자는 3년 연속 감소 전망(로이터)
- Fatih Birol 사무총장, 전세계적으로 원유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2017년 원유생산 투자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가격변동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 3년 연속 투자 감소는 사상 처음으로, 향후 시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ㅇ 베네수엘라 대통령, OPEC은 감산합의에 근접(로이터)
- 마두로 대통령, 국영석유회사 PDVSA 근로자들에게 OPEC의 감산으로 시장이 균형으로 향하고, 현실적이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합의는 근접했다고 주장
ㅇ 10월 세계 조강 생산량, 중국의 내수 호조로 6개월 연속 증가세(닛케이)
-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세계 66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1억2652만톤
- 지역별로는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4% 늘어나 6851만톤을 기록.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내수 호조가 주된 원인. EU 28개국은 0.3%, 북미는 1.6% 생산량 증가
ㅇ 러시아, 원유생산 동결의 구체적인 방안은 미결정(로이터)
- OPEC이 다음 주 30일 총회에서 원유생산 축소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는 증산 동결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언. OPEC은 러시아 등 비가입국에도 생산 감축에 동참을 기대
- 하지만 러시아는 복수의 석유업체가 독점하는 원유생산을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석유업체도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황. 러시아의 산유량은 일일 1120만배럴로 10월 구 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
- 러시아의 대형 석유업체는 내년에도 증산을 계획. 국영 최대 석유업체인 Rosneft CEO인 Igor Sechin은 OPEC의 시장제어능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
ㅇ 사우디아라비아, OPEC 정기총회에서 감산목표 협조 요청 가능성(WSJ)
-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2%를 감산하기 위해 OPEC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들에게 감산협조를 요청할 전망. OPEC 회원국의 일일 생산량을 3250만배럴로 한도 설정하고 비회원인 경우 일일 50~60만배럴 감산을 요구할 예정
- OPEC의 감산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산유국들의 전세계 원유 공급량이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
ㅇ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7.0%로 동결(로이터)
-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등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멕시코 중앙은행, 2016~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닛케이)
-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을 1.8~2.3%로 8월 예상(1.7~2.5%)에서 낮추었으며, 2017년은 1.5~2.5%로 8월 예상보다 0.5%p씩 상하한을 하향 조정. IMF도 2016년, 2017년 성장률을 7월 예상치보다 0.4%p씩 낮은 2.1%, 2.2%로 전망
- 성장률 전망 둔화는 수출 부진과 저조한 원유 생산이 주된 요인. 자동차산업협회(AMIA)에 따르면, 1~10월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비 1%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감소세. 같은 기간 생산은 0.9%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아자동차의 신공장 가동 때문
- 국영 석유회사 Pemex의 1~3분기 매출액은 수출이 15%, 내수가 17% 줄어 전년동기비 -16% 기록. 이달 발표한 중기 계획에 따르면, 내년 일일 원유 생산량은 9% 하락할 전망
ㅇ 필리핀, 에너지 분야 등의 신규 진입 촉진 방침(로이터)
- 두테르테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력, 통신 등의 분야의 개혁을 시행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할 방침. 이를 통해 필리핀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에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설명
ㅇ 싱가포르, 2016년 성장률 예측치 하향 조정(로이터, FT)
- 통상산업부는 3/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전기비연율 -2.0%, 전년동기비 1.1%로 발표.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무역의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통상산업부는 금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0~2.0%에서 1.0~1.5%로 하향조정
- 시장에서는 국내외 역풍으로 싱가포르 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내년 4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편
ㅇ 태국 10월 자동차 생산, 전년동월비 3% 감소하여 마이너스로 전환(닛케이)
- 태국산업연맹(FTI)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대수는 16만1105대로 수출이 11% 감소했기 때문. 푸미폰(Bhumibol) 국왕의 서거로 자숙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될지는 불투명
ㅇ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거시 안정성과 국제원조 위해 구조개혁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Valeria Gontareva 총재는 거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며, 연금과 농지 개혁 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제기구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
- IMF는 더 많은 개혁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175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의 단계적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집권 여당이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분과 재선거 요구 등으로 정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입법이 지연
- Gontareva는 현재 외환보유고는 155억달러로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대중영합적인 정치인들의 책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국가와 거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 미국
ㅇ 트럼프가 직면한 세계무역 현실, 중국 주도로는 역부족(FT)
-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거부하는 무역 세계화를 중국이 지켜낼 수 있을지 또는 대두되는 중국의 위협이나 미국 산업계의 압력이 트럼프의 무역 협상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미국을 대신한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은 불가능. 세계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데 한계. 전세계 GDP 점유율에서 중국은 2016년 15%까지 상승했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31%, 미국과 EU의 합계는 47%
- 세계무역에서 고소득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 우선 전세계 총수요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가 창출. 또한 현대 무역을 지배하는 고소득 국가의 기업역할도 중요한데 중국 기업은 이에 필적하는 노하우 부족
- 제네바 국제고등문제연구소의 Richard Baldwin, 현대 무역은 산업혁명 이후 제2의 세계화라고 지적. 19세기 말 최초의 세계화는 수송비용 하락, 무역발전으로 공업제품, 자원, 농산물의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당시에는 공업제품의 공정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아, 한 국가에서 모든 기술을 습득할 필요. 결과적으로 생산과 부는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숙련 노동자는 소득과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여 풍부한 생활을 영위
- 약 25년 전까지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자국에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지만, 다수 국가는 이를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제2의 세계화 시대에는 의사소통 및 교류의 비용이 대폭으로 줄어 생산 공정을 전세계에 분산이 가능
- 자본주의는 국가에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많은 신흥국은 관련 기회를 놓쳤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를 성공의 계기로 활용
- 정치적 쟁점은 현재 선진국 기업이 발전시킨 노하우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로 귀결.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될지,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경영자보다 근로자를 우대하는지 의문
- 이외에도 트럼프가 해법을 제시할 문제로는 TPP를 부정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하고,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는 지 여부. 또한 중국에 자유무역 주도권을 건네는 것에 대한 불이익 등
ㅇ 대형은행, 향후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가능성(WSJ)
- 대선 이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상승세를 지속. 그러나 이는 향후 인선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견해
- 젭 헨슬링(Jeb Hensarling) 하원위원이 재무장관 후보로,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총재가 연준 부의장에 지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두 후보가 금융규제 정책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두 후보 모두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강조. 헨슬링 위원은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으면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각종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 이는 기존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보다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기준을 적용. 하지만 동법안하에서 미국 대형은행 6개 중 규제 면제대상이 되는 은행은 없으며, 자본 부족액이 1150억달러 상당
- JP Morgan Chase의 자본 부족액은 440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규모면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시가총액의18% 부족.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주식 발행이나 배당·자사주 매입의 감축이 필요
- 한편 호닉 부의장은 은행이 최소한 확보가 필요한 자기자본비율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레버리지 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강화는지지
■ 유럽
ㅇ 트럼프의 경제정책,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우려(WSJ)
-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 자산가격의 조정 압력 증대,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의 축소 등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 둔화의 경계감이 증폭
- ECB의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view)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정부의 감세, 인프라 투자 등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재정적자 수준을 확대시킬 가능성 지적. 이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
- 아울러 ECB의 콘스타니오 부총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세계 교역의 위축 등으로 유로존 경제의 피해 확산을 우려. 또한 유럽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조정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
ㅇ 영국 재무장관, 재정지원 보류 결정은 현명한 판단(로이터, WSJ)
- 해먼드 재무장관은 영국 국민의 EU 이탈 선택에 대한 비용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지만, 해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여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
-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투자와 이민 문제, 무역의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 GDP 성장률 예상치를 이전보다 1.4%p 하향조정.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정부의 차입액은 EU 잔류 시에 비해 590억 파운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해먼드 재무장관은 미래 재정지출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 2021년 3월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2% 미만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목표는 OBR의 최신 전망의 2배 이상. 2021년까지 GDP 대비 순부채 비율 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EU 이탈파는 국민투표 후 경제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 역내 여타국도 세계화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 따라서 경제상황이 명확할 때까지 재정지출을 보류한다는 해먼드 장관의 결정은 현명
■ 중국
ㅇ 무역마찰, 철강을 중심으로 미국·유럽 등에서 늘어날 전망(닛케이)
-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늘어난 잉여생산물에 정부는 수출을 확대했고, 철강 수출은 2015년(1억1200만톤)에 2009년(2400만톤)의 4배 이상으로 급증. 그 결과 미국, 유럽, 일본 철강기업은 실적 악화에 직면
- 이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 1~8월 중국이 받은 반덤핑 등의 조사(85건) 중 미국(18건)의 비중이 높은 편. 또한 2005년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미국 석유 대기업 인수 저지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국기업 M&A를 제재
- WTO는 2001년 가입 시 중국을 정부가 환율과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 무역 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가에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시장경제국가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만을 비교하여 과세여부 판단
- 중국은 15년 기한인 12월 11일 이후 비시장경제국가 취급이 종료되면, 시장경제로 이행하겠다고 주장. 그러나 여타 국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 시장경제로 전환되면 무역 상대국은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 트럼프는 대선기간 중 환율조작국인 중국 수입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 WTO 협정에 따라 미국은 특정 국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으나, 향후 여타 국가와 무역마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원자재시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요인은 내년에도 지속될 소지(WSJ)
- 중국의 금속수요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등에 힘입어 원자재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전망이 제기. 주요 5대 광산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
- 다만 중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정부규제 강화, 미국 인프라투자 확대의 효과 불분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계 차입비용 증대 등으로 단기 내 원자재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은 기대난
- 2015년 글로벌 5대 광산기업(BHP, 글렌코어, 리오 틴토, 앵글로 아메리카, 발레)의 총 설비투자 규모는 2006년 수준을 50% 상회하였으나, 여타 대부분의 기업은 설비투자 예산을 40% 추가 삭감
- 중국의 부동산 수요가 저금리에 따른 대출비용 완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광산업 부진의 영향이 일부 상쇄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여전하여 지속가능성은 낮은 편
- 전세계 구리와 철광석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을 대체할만한 동력이 부재하여 향후 광업투자의 반등 여지는 제한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투자 규모 확대가 광공업 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공화당이 투자보다 감세에 주력할 가능성 상존
-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인프라투자 규모를 1조달러 확대할 계획이나, 중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2015년 중국의 인프라투자 규모는 2조달러에 달했으며 매년 3000억달러 증가
ㅇ 천연가스 투자, 저유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닛케이)
- 영국의 리서치회사 Wood Mackenzie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최종투자결정 단계에 이른 신규 투자는 630만톤 규모로, 2011년 이후 매년 2000만톤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 것에 비해 저조
- 1000만톤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저유가와 높은 인건비, 환경분담금 등으로 투자 위축. 과거 대규모 투자와 미국 셰일가스 등으로 향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부진
-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100만 BTU당 4~5 달러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의 수요가 급등했던 때 가격(11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
■ 세계경제,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금리상승 등은 신흥국에 리스크 요인(미즈호 등)
ㅇ 각국의 재정정책 본격화로 저성장 문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
ㅇ 지난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
- 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3/4분기 성장률, 제조업 PMI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브라질(101.2)과 인도(101.1) 등 신흥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OECD 등)가 전월 대비 각각 0.5p, 0.2p 오르면서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ㅇ 하지만 유럽의 정치적 위험, 중국의 구조조정 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자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증대
- 재정지출 확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여파가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위험이 잠재
-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조해온 트럼프 공약으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TPP는 사실상 철회되었고, NAFTA, TTIP 등도 재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자유무역의 수혜를 받은 신흥국의 성장이 감속할 우려
ㅇ 다만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 속에 재정확대 등을 통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향후 저성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책기조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으로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1> 선진국 및 신흥국 제조업 PMI
<그림 2> OECD 신흥국 경기선행지수(CLI)
■ 세계경제 전반
ㅇ UN, 전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2016년 말까지 인구 절반 수준으로 예상(로이터)
-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가격하락과 통신망 확대로 2016년 말까지 세계인구의 절반인 35억명(47%)이 인터넷을 이용할 전망. 다만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80%가 이용하는 반면 신흥국은40%, 후발개도국(LDC)은15% 미만에 불과
- 3G와 4G 네트워크의 세계적인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후발개도국의 인터넷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20년 뒤쳐진 것으로 설명. 이는 서비스와 무선인프라 비용, 휴대전화 이용 요금 등이 고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 미국
ㅇ 트럼프 세제개편, 채권발행 1500억달러 감소할 전망(블룸버그)
- BofA는 미국 기업이 본국에 자금을 송금 시 적용되는 세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면, 해외에 8600억~1조달러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시장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지적
ㅇ 10월 기존 주택판매, 560만채로 2007년 2월 이후 최고치(블룸버그, WSJ)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기존 주택판매는 시장예상치인 542만채를 상회하였고, 전월과 전년동기비 대비 각각 2.0%, 5.9% 증가
- NAR의 Lawrence Yun, 여름기간 부진했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 금리 상승으로 주택 판매 감소가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ㅇ 11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4로 전월비 8p 상승(블룸버그, Economic Calendar)
- 10월(-4)보다 개선되면서 4개월 간 최고치를 기록. 항목별로 신규수주(-12→7), 고용(3→5), 설비가동(-5→-1) 등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
ㅇ 트럼프, TPP 탈퇴 등 취임 후 100일 계획 첫 발표(WSJ)
- 법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취임 첫날 수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 작성을 정권인수팀에 요구. 무역, 이민, 에너지, 규제완화, 국가안보, 윤리 등 6가지 사항을 강조. 국내 에너지 생산 규제를 철폐하여 수백만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
■ 유럽
ㅇ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역내 금융분야 리스크 공유가 필요(로이터)
- ESM의 Klaus Regling, 역내 성장 가속을 위해 금융분야 리스크 공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통합이 지체되었다고 강조. 유로존 자본이동 정체로 성장률은 4%p, 잠재성장률은 0.5%p 하방압력이 발생했다고 제시
ㅇ 스위스 중앙은행, 프랑화 가치 상승 용인 움직임(로이터)
- 스위스 프랑화가 중앙은행 개입에도 연초부터 오르고 있어,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프랑화 가치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고 제기. 중앙은행의 Dewet Moser 위원은 외환시장 개입에 한계를 시사
- 또한 중앙은행은 책무수행을 위해 시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세형성 기능은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고 주장. 크레디트스위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내년 시장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와 기업은 현 통화정책이 프랑화 가치 상승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표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를 새로운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것도 시장개입을 좌우한 주요요소라는 평가
ㅇ 스웨덴 중앙은행, 국채매입은 한계에 직면(로이터)
- Jochnick 부총재, 국채시장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채매입 확대가 가능. 문제는 규모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한계는 명확하다고 주장
ㅇ 영국 총리, 기업의 해외이전 억제를 위해 연구개발에 20억파운드 투자 방침(로이터, WSJ)
- 메이 총리는 EU 이탈 결정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이전을 회피하기 위해 로봇과 생명공학 등 과학과 기술 분야 R&D에 20억파운드를 투입하겠다고 주장. 아울러 기업의 투자 지속과 지배구조 외에 영국 국민의 번영 지속을 위한 대응을 요구
ㅇ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EU 책임자와 첫 회의·사전협상은 부정(로이터, 블룸버그)
- David Davis 장관은 유럽위원회 이탈 협상 책임자인 Michel Barnier와 협상 개시가 아닌 질서 있는 이탈을 위한 준비에 착수. 가장 인접한 국가들과 적극적이면서 견고한 생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David Davis 장관은 강조
ㅇ 영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온라인 중심으로 작년 수준 상회(로이터)
- PwC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블랙 프라이데이 판촉활동을 통한 매출은 작년보다 38% 늘어난 29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1인당 평균 지출액 203파운드로 집계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입계획은 77%로 점포 구입의 1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
ㅇ 독일 재무장관, 유럽위원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요구는 부당(로이터, 블룸버그)
- 쇼이블레 재무장관, 독일의 투자는 2005~15년간 매년 3.9% 증가한 반면 유로존은 0.7%로, 독일은 지난 10년 간 유로존 평균을 넘어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모든 정당은 선거에서 재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
ㅇ 이탈리아 중앙은행, 은행권의 자본조달난에 대응할 필요(로이터)
- 비스코 총재, 자국 은행권의 불안 위험 확산을 용인하면 곤란하다면서, 은행이 시장에서 자본조달이 곤란할 경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스코틀랜드,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특별 조건 요구(로이터)
- 스코틀랜드 자치행정부는 영국의 EU 이탈 협상에서 스코틀랜드의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 조건을 요구. 러셀 브렉시트 장관, 스코틀랜드에 적합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이탈뿐이라며, 불이행 시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로부터의 이민 제한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의 이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내년 3월 EU 이탈 신청 시 스코틀랜드를 위한 특별 조건을 협상한다고 약속해야한다고 주장
ㅇ 스위스,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 협상 수용 가능(로이터)
-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 영국이 EU를 이탈한 후 EFTA 가입을 타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용의. 또한 영국과 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하나의대안으로 제시
ㅇ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속보치), -6.1로 시장예상치 상회(로이터, 블룸버그)
- 유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같은 달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8.0)과 시장예상치(-7.8)를 웃돌았으며, EU 전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한 –5.8을 기록
ㅇ 영국 10월 공공부문 순차입액, 양호한 세수로 48억파운드로 예상을 하회(로이터)
-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달 공공부문 순차입액(국영은행 제외)은 전년동월비 25% 감소. 이는 양호한 세입 증가에 기인
- 4~10월 차입액은 486억파운드로 전년동기비 -10.3%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지난 3월에 설정한 연간 차입목표액인 555억파운드에 근접. 순공공부채는 1조6420억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 GDP대비 83.8% 수준
ㅇ 영국 산업연맹(CBI), 11월 제조업 수주의 부진 지속(FT)
- 같은 기간 총수주(total order book)지수는 -3으로 시장예상치(-8)를 상회하였으나 파운드화 약세의 수출 진작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쳐,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지속. 6월 EU 탈퇴 결정 이후 서비스업 경기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제조업은 회복세가 지연
- CBI의 Newton-Smith,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4/4분기 제조업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식품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의 상승압력 확대는 불안요인
ㅇ 이탈리아 민주당(PD), 국민투표 부결 시 조기 총선 모색(블룸버그)
- 민주당Lorenzo Guerini,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조기 총선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 렌치 총리의 사임여부 평가는 회피했으나, 민주당 당수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정당별 지지율 선두이나,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이에 일각에서는 렌치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2월까지 총선을 회피하여 이탈리아의 안정을 우선해야한다고 지적
■ 중국
ㅇ 11월 지방정부 투자회사의 부채, 1조7000억위안으로 확대(닛케이)
- 지방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融資平台)는 채권발행이나 은행차입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들 회사의 채권발행액은 11월 기준 1조7000억위안으로, 2015년 최대치인 1조3천억위안을 상회
- 이는 경기 하한선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가 목적이나 심각한 부채문제를 초래할 위험. 지방정부가 투자회사를 활용한 배경은 재정 부족. 부동산시장 버블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는 토지수입이 적고,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
- 2016년 말 지방정부 부채는 17조위안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재정 위협 요인으로 부상. 아울러 지방정부 설립 투자회사 일부 부채는 지방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 투명성이 낮은 편. 이는 중국의 신용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이에 재무부는 투자자에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으며, 국무원도 지방부채의 이자는 지방정부가 지급하도록 요구. 아울러 리스크가 높은 부채는 4단계로 나누어, 조속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조를 강조
■ 일본
ㅇ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임금상승률을 통화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주장(로이터, 블룸버그)
- 아울러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이 물가만 상승하면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도 개선하는 선순환이 목표라고 주장, 트럼프 시세로 전개되는 엔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잉글랜드 중앙은행 상황과 다르다고 지적
- 단기 정책금리는 일본은행 결정에 좌우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더라도 단기금리와 같이 정밀하게 장기금리를 제어할 수 없다고 부연
- 장기금리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9월 수익률 곡선 제어 도입 이후 비교적 원활하게 수익률 곡선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의 출구전략은 금리수준의 조정과 대차대조표 처리가 과제라고 제시
-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경제·물가·금융상황에 좌우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일본은행 재무건전성 영향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언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
ㅇ 아베 총리, 미국의 TPP 참여 중요성을 강조(닛케이, FT)
- 아베 총리는 TPP 정상회의에서 TTP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재확인되었고, 미국이 제외된 TPP는 의미가 없다고 언급. 미국의 불참으로 전반적인 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아울러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고, 여타 참여국과 자국 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 Sanyo Electric의 Mitsuru Homma, 높은 관세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TPP는 저성장 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ㅇ 10월 쇼핑센터 매출, 전년동월비 0.9%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이터)
- 일본 쇼핑센터협회 발표에 따르면, 판촉 행사 강화와 기온 저하에 따른 겨울철 의류판매 회복에 기인. 같은 달 백화점협회가 발표한 백화점 매출액은 점포 수 조정으로 전년동월비 3.9% 감소한 4755억엔을 나타내 8개월 연속 감소세
ㅇ 9월 실질임금(확정치) 상승률, 전년동월비 0.8%로 속보치보다 0.1%p 축소(닛케이)
-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통계에 따르면, 같은 달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 횡보였으나, 소비자물가 하락이 실질임금 증가에 기여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멕시코, TPP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RCEP 편익 검토(로이터)
-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서명국 간 무역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미국이 TPP에서 빠지는 경우에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
ㅇ 태국, 경기부양 위해 저소득층에 총 128억바트 보조금 지급(닛케이)
- 정부는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 10만바트 이하 저소득층 540만명에 연내 보조금 지급을 의결. 이는 푸미폰 국왕의 사망 이후 내수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저소득층 전반에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이 목적
ㅇ 피치, 몽골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FT)
-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외부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몽골의 국가신용등급을 이미 투자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선거를 겨냥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9.7% 수준. 투그릭화 평가절하로 금년 말까지 정부부채는 GDP의 84.3%에 이르러 B등급 평균인 51.2%를 상회할 전망
- 피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법한 재정안정화법의 목표 수준을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9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1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줄어들어, 부채 상환 리스크 증가
ㅇ 호주, 광산업 호조는 경기상승에 기여할 전망(블룸버그)
- 중앙은행 Christopher Kent 총재 보좌역, 원자재 부문 투자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호주 경제 전반의 개선 기대. 광산업 호조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ㅇ 나이지리아, 물가상승률 확대 등으로 정책금리 동결(FT)
- 중앙은행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2.24%를 기록한 가운데, 14%의 사상 최고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부합
- Standard Bank의 Razia Khan,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은 향후 안정될 전망
ㅇ 헝가리 중앙은행, 정책금리 0.9%로 동결(FT)
- 시장 예상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 중앙은행은 5월 금리인하 이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 금년 및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1%, 2.6%로 전망
ㅇ OPEC 이사, 감산 합의를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블룸버그)
- 리비아의 Mohamed Oun OPEC 이사는 최종 감산 합의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감산 쿼터 분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주장. 최종 생산량 할당에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감산을 실행할 계획
■ 미국
ㅇ 트럼프의 NAFTA 탈퇴, 멕시코의 개정안 수용 여부가 관건(WSJ)
- 트럼프는 선거 기간 NAFTA를 비난하며 미국의 탈퇴를 주장하였으나, 향후 멕시코 정부와의 NAFTA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탈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개정을 통해 특별관세 부과와 멕시코 이전 자국 생산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조항 삭제도 검토
-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NAFTA 개정을 통해 장기간 미국 교역분쟁의 주요 대상인 소고기 원산지 표기와 캐나다 연한 목재(軟材) 수출 문제 등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NAFTA 탈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클 전망. 2015년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교역 규모는 1.1조달러로 EU(7000억달러)와 중국(6000억달러)을 상회. 캐나다와 멕시코의 공급망 시스템이 미국산업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NAFTA 탈퇴의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소지
- 멕시코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의 신규 규정 포함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율조작 방지 조항 명문화 등의 개정에 동의. 다만 관세인상과 수출할당 재검토에는 신중한 입장
ㅇ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 향후 對러시아 관계 향방이 중요(WSJ)
- 차기 행정부에서 외교정책 담당자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트럼프의 세계관이 상대적으로 이전 지도자 대비 유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은 불명확
-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플린은 IS의 테러행위에 대응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반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미트 롬니는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적’으로 간주
-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향후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서 갈등이 증대될 우려. Columbia 대학의 Sestanovich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초기 정책충돌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 운용에 특정 이데올로기나 당파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 향후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가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성공여부를 결정할 전망
ㅇ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공급측면 부작용으로 필요성 확대(FT)
- 선진국의 경제적 문제는 생산성으로, 현 추세가 지속 시 연금, 건강보험, 교육, 국방 등이 취약하게 될 우려. OECD는 일류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신기술을 적절히 도입했으나, 관련 효과가 경미하여 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
- 첫째, 미국은 스타트업 기업의 비율이 8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급감. 이는 증시의 움직임과 고평가에 기인한다고 지적
- 둘째로 양적완화의 목적은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기업의 자본지출 확대 유도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더욱 크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 이는 산업 전체의 과잉설비로 이어지고, 소규모 혁신 기업의 경쟁시장 진입을 저지
- 연준의 옐런 의장은 강한 수요가 R&D 지출 확대와 스타트업 설립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 그러나 통화정책은 자본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
- 통화정책 완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물가상승, 자산버블, 부채만 고려해왔으나, 공급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
■ 유럽
ㅇ 이탈리아 국민 투표, 유로존의 미래를 좌우(FT)
-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시 유로존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대 가능성. 이는 이탈리아가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총요소생산성(TFP)이 5%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약화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가 적절한 경제동맹을 구축하지 못하고 긴축재정 강제 등에 대한 불만 때문
- 이에 이탈리아의 야당 모두 EU 이탈을 지지.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해 렌치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치적 혼란 확대 예상. 또한 프랑스의 극우정당 당수인 르펜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EU 이탈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
-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가 EU에서 이탈할 경우 역사상 최대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가능성.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를 향후 리라화나 프랑화로 상환 받을 경우, 해당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
-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 2012년에 거절한 전면적인 재정·정치동맹을 향한 로드맵을 받아들이고, EU는 유럽안정기구(ESM)을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프랑스 대선 결과, EU 통합 및 경기 활성화에 주요 변수(WSJ)
- 유로존 재정위기, 난민 사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 영국 브렉시트 결정, 미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EU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 주요국의 대선 및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반EU 정서가 확산될 소지
- 12월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국민투표와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 최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 극우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투표 부결은 EU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충격이 EU 통합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나, 최대 위험요인은 프랑스의 대선 결과.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르펜 후보는 이민유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IS 테러 등의 우려를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
- 한편 피용 총리가 중도보수 성향의 제1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보수파 유권자도 확대되는 추세. 피용 총리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를 비판하고, EU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개혁 필요성을 주장
- 프랑스 개혁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필수. 단일 통화체제의 통합강화를 위해 독일은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역내 포퓰리즘의 확산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이 중요
ㅇ EU 은행자본 강화안, 미국 투자은행과 런던 금융거점 위상에 부정적(WSJ)
- EU는 미국의 은행규제에 대응하여 역내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자본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규제 강화는 외국 투자은행의 영업비용 상승과 브렉시트 이후 외국은행의 런던 이탈 가속을 유발할 전망
- 2014년 미국은 외국은행의 자본 강화를 목적으로 ‘중간지주회사 설립’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향후 보복 조치를 시사
- EU의 규제안이 최종 승인될 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미국 투자은행은 유럽에서의 사업유지를 위해 추가 자본과 유동성 확보가 요구될 전망. 반면 유럽 투자은행은 미국과의 규제 형평성 제고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
- 한편 규제 개혁은 유럽의 금융거점 지위를 누리던 런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영국의 EU 이탈 이후 런던에 위치한 외국은행은 사업지속을 위해 영국과 유럽 법인 모두 각각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
■ 중국
ㅇ 정부, TPP 무산 위기 속에 무역협정 주도에는 소극적(로이터)
- 미국이 TPP에 이탈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 주도의 대안이 발표되기를 기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다만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지도적인 입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중국은 TPP에 제외된 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IMF의 SDR에 위안화를 편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
- 그러나 미국이 TPP 불참을 표명하면서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할 것을 예상. 베트남은 TPP 비준안의 국회제출을 미루고, 호주는 미국이 제외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TFAAP)에 초점
- 다만 중국은 무역협정의 주도적 입지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산업을 강력한 무역협정으로 경쟁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
ㅇ IMF, 중국의 유연한 환율정책 구사 필요성 강조(블룸버그)
- IMF의 David Lipton 부총재, 최근 위안화 가치가 2008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환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 이에 유연한 환율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언
- 아울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경기 기초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민간부채가 높은 가운데 기업의 부채상환, 자금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
-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무역 마찰을 우려하는 시각이 확대. 이에 중국은 성장률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과잉부채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
ㅇ 인민일보, 미·중 관계는 대마불사로 상호협력이 필요(블룸버그)
- 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크므로, 양국 관계의 갈등은 전세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회담에서 협력관계 유지를 논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ㅇ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최대 피해자는 신흥국(WSJ)
- 시장은 트럼프 등장 이후 2013년 버냉키의 taper tantrum 당시와 유사점에 주목. 미국 대선 1개월 전 고위험 신흥국 채권은 이전 8개월 간 투자수익률이 20%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익을 기록. 그러나 대선 이후 통화가치 하락과 금리상승으로 8% 손실 발생
- 다만 당시에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된 기간이 더 길고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어 일부 신흥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했으나, 현재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적게 유입된 가운데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된 상황
- 또한 트럼프 공약에 따른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망에 기초하여, 미국의 성장세 확대가 신흥국 수출 증대로 연결되어 자금 조달 비용을 상쇄할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며, 특히 멕시코와 중국이 가장 큰 타격. 선진국 투자자들은 무역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신흥국 시장은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고려
ㅇ 신흥국 기업, 비용절감 등으로 수익은 회복되는 조짐(블룸버그)
- 지난 3월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신흥국 기업 수익률은 10월부터 상승하며 선진국(8.89%)과 격차 축소. JP모건의 Joseph Lupton, 전세계 저성장으로 신흥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최근 경기회복으로 신흥국의 기업 이익이 호전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
- Robeco의 Fabiana Fedeli,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며 임금이 크게 하락한 반면 다수 신흥국의 임금상승률은 10%가 넘어 기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
- 2011년 이후 신흥국은 임금상승률이 높아 수익성에 더 부정적. 이에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은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확대
- Lupton은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신흥국의 광산업·에너지 산업 수익률이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브라질·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신흥국 기업의 이익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