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6년] 경제 위기 소식들

by 성공의문 2016. 12. 15.

<美 금리인상> 국내 부동산 시장 '엎친데 덮친격'…타격 불가피 - 연합뉴스

실수요자 주택구매 위축…분양시장도 악재

미국이 15일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악재가 터졌다.

시기와 인상 폭이 변수지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000030]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작년과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것은 저금리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상황은 저금리 시대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국내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이 관건이나 미국 금리가 인상된 만큼 국내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규제가 대거 강화된 상태에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며 주택 구매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 금리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이후 입주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가뜩이나 잇단 대출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정국 혼란 등으로 주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악재까지 터지며 당분간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리 인상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국내 경제 침체와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돈 많은 부자들은 금리를 올려도 큰 타격이 없지만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저소득층 등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재건축 등 투자상품과 상가 등 수익형 투자상품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청약자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이미 11·3부동산 대책과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청약 경쟁률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곳은 급매물이 증가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규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 1,300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나 - 한국일보

국내 금리 따라 오를 경우, 이자부담 상승→소비ㆍ투자 위축→경기 침체 악순환 우려

한은, “대출금리 0.25p 상승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2조 급증” 추산

1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중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1,300조원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가중→소비ㆍ내수 위축→기업 투자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963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올해 9월말 기준 1,295조8,000억원까지 급증, 이미 1,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면서 가계 부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역시 향후 한층 인상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10월에만 0.9%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소비증가율을 0.63%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출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소비마저 위축되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은행보다 떨어지는 제2금융권이 직격탄을 맞고, 이는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고금리를 노린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머물 요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인상 내년 3번 예고,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 시사포커스

연간 이자부담 급증, 朴정권이 돌린 위험천만 ‘폭탄 돌리기’

예상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1년 만이다. 

미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내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인상할 거란 전망이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에서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옐런 의장도 “금리 인상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받을 금리인상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를 대폭 늘렸고, 다음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했다. 그럼에도 이미 국민·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금리를 더 내리라는 압박을 한국은행에 해왔다. 하지만 워낙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리 인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현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6개월째 동결이다.



"대공황, IT붕괴, 서브프라임 직전에도 증시가 이랬다" - 뉴시스1

실러의 CAPE '마(魔)의 27배' 넘어서 "경고음"

지난 100년간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대폭락 이전에 증시는 항상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포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뉴욕증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계대공황, IT버블, 모기지사태 때에도 그 이전에는 항상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효과'로 뉴욕증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 S&P500, 나스닥뿐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까지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 치웠다. 

CNBC에 따르면 스톡마켓크로스커런트의 알란 뉴먼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인플레이션 조정 주가수익비율'(CAPE)을 봤을 때 이 수치는 이제 27을 넘어섰다. 27을 넘긴 적은 대공황 직전인 지난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 지난 2000년의 IT 버블, 지난 2007년 모기지사태 직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CAPE는 정확히 27.7이다.

뉴먼은 트럼프의 정책에 힘입어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이 10% 증가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진단을 유지할 것"이라며 "증시 고평가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CAPE는 주식가격을 지난 10년간 주당순이익 평균으로 나눠 물가를 조정한 수치를 뜻한다. "비이성적 과열"론으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개발했다. 그는 CAPE가 높을수록 향후 10년간 증시 수익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자들도 현재 CAPE가 너무 높다면서 미래의 주식투자 수익률이 국채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러의 CAPE : 시장 타이밍과 리스크'를 쓴 발렌틴 디미트로브와 프렘C.제인은 지난달 17일 "CAPE가 27.6을 넘어서면 앞으로 10년간 주가 순이익은 평균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현재 18.9배이다.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제퍼리즈의 션 다비 수석 글로벌 증시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 가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다른 증시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되기 시작했다"며 "실러의 CAPE를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 증시는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승사자' IMF, 한국에 5대 경고장 던졌다 - 한국경제

● 가계부채 폭발 직전

● 경제구조 전환 지연

● 노동생산성 OECD 꼴찌

● 여성·청년 고용 저조

●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양대 국제기구가 모두 한국 경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 경제 리뷰’ 세미나에서 “3.0%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마타이 부국장은 IMF 협정문을 근거로 매년 한국 정부와 하는 연례협의를 총괄하는 책임자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OECD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을 2.8%로 낮출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내년에 3%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타이 부국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때문에 한국의 중장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험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낮은 수준의 여성·젊은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 △내수와 서비스업 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지연 등 다섯 가지 부문을 위험 징후로 지목했다. IMF 추정 자료를 근거로 노동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1%대로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어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나?…2006년 닮은꼴? - 연합뉴스tv

11월 마지막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전주대비 0.16%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집값 안정은 전셋값 인상 요인을 감소시켜 지난 11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2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8.21% 인상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년간 침체기에 들어간 2006년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한국은행도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움직임이 2005~2006년 가격 상승기와 유사한 모습" 이라며 주택공급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차는 있지만 내년 부동산시장에 집값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입니다.

정책을 믿고 빚을 내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시점과 대출규제 방식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대 은행장 "내년 집값 15% 떨어질 수도" - 한국경제

미국 금리인상 '가계빚 뇌관'…최악 시나리오 준비

산업 구조조정 못하고 정국혼란 땐 '침체 터널'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들은 내년 최대 경영리스크로 1997년 말 외환위기 수준의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꼽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은행장들은 무엇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1997년 말부터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15%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은행장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은행권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독일 총선거 등 해외에서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은행장들은 전망했다.

은행들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차환 발행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것도 시장 불안이 증폭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만기 은행채는 90조원 규모로 2010년 이후 최대다.

한 은행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장은 “경기 침체로 빚 폭탄을 떠안은 한계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급락과 가계부채 부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충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 심리 ‘꽁꽁’…자영업자 폐업 속출 - kbs

통상 경기가 가장 좋다는 연말이 됐지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 붙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말 선물로 최고 인기인 스마트폰.

하지만 올해는 스마트폰 바꾸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인터뷰> 강종우(고등학교 1학년) : "액정이 좀 나갔는데 요즘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나중에 많이 망가지면 그때 바꿀 생각이에요."

<인터뷰> 김수만(휴대폰 판매점 운영) : "체감상으로 매장 방문하는 고객 자체가 예전에는 한 8~9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절반 정도."

한 자리에서 33년째 안경점을 운영해온 전용호 씨,

IMF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파리가 날리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전용호(안경점 운영) : "외환 위기 때보다도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점포 임대료도 내기 힘든 형편이다 보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춘옥(부동산중개업소 운영) : "폐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월세도 못 내는 데도 많이 있죠. 부동산도 지금은 월세 안 나와요."

대형 마트 역시 지난달 매출이 2% 넘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조인하(주부) : "워낙 마음들이 심란해지는 상태라서 저가품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인터뷰> 윤영미(주부) : "어렵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가. 국민은 분노하고. 그래서 돈도 못써요. 요새 무서워 가지고."

연말에도 소비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리까지 희망퇴직…‘실업 대란’ 본격화 - kbs

각종 경제 현안 가운데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대책입니다.

이제는 대리급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만큼 실업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중견 조선업체가 폐업하면서, 협력업체까지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녹취> 폐업 공장 관리자(음성변조) : "300명 정도 일했는데 다 흩어졌지…"

이처럼 조선업 밀집 지역은 우리나라 대규모 실업난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비교적 안정권이었던 사무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공기업의 희망퇴직 공문을 보면,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신청 자격이 이젠 10년 차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은행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0년 차 이상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해, 일부 대리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실업률 3.4%, 청년실업률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8.5%.

30대 그룹에서만 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실업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中企 10곳 중 9곳 "내년도 경기전망, 올해보다 악화될 수 있어"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27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 전망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8%는 2017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중소기업 중 9.3%만이 내년도 설비투자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아직 미정'이라는 응답도 36.2%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내년도의 경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내수회복 불확실성'(54.9%)을 꼽았다. '대선 등 정치이슈'(12.9%)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90조 은행채 만기 돌아오는데…은행들, 시장 불안에 '안절부절' - 한국경제

국내 은행들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차환발행(만기채권을 대체하는 새 채권 발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행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의 은행채 규모는 총 90조7210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온 84조907조원에 비해 6조6303억원(8%) 많은 수치로 2010년(111조원) 이후 최대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수를 감안했을 때 갈수록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가능한 한 연초에 연간 발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집중 소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글로벌자금시장 담당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 등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美 총 채권위험 사상최고…금리상승에 고도로 민감" - 뉴시스1

듀레이션 6.0…금리↑ 손실위험 2009년 보다 58%↑

13일 글로벌 분석기관 스테이트 스트릿에 따르면, 미국의 총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이 지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6.0을 기록중이다. 수정듀레이션은 시장 수익률이 변동하는데 대해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대해 스트릿은 "실질만기 개념인 수정듀레이션이 길어지며 총채권위험지수(aggregate bond risk index)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설명했다. 이는 시장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채권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현재 미 국채 시장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스트릿은 지적했다.

스트릿은 "수익률 1%p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각격 손실이 지난 2009년보다 58% 커져 있다"고 밝혔다. 



"일생에 한 번 겪을 현상…다우 1만7000으로 폭락" - 뉴시스1

"1930년대와 비슷…다우 결국에는 3000선까지↓"

해리 덴트 덴트리서치 창립자는 최근 CNBC에 출연해 "지금 시장은 지난 1930년대 나타났던 상황과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시장 폭락 전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며 "일생에 한 번 겪을 만한 현상"라고 덧붙였다. 

덴트 창립자는 그러면서 "최근의 상승세는 마지막 랠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가 폭락 전 다우지수는 수 개월 간 약 10~20%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은 현재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3~4%의 성장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시장이 이를 깨닫는 순간 증시는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노동인구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으로 50년 간 노동인구가 0.2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감세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생산성을 향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덴트 창립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없다"며 "결국 다우는 수 년 후 3000~5000선 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유가 非OPEC 감산동참에 5% 급등…WTI 55달러 육박 - 연합뉴스

러시아·멕시코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회원국들이 지난 주말 감산에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개장과 동시에 5% 이상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월 인도분 가격은 1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전거래일 종가보다 5.3% 급등한 배럴당 54.2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후 약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해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도 이날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5.2% 급등해 배럴당 57.15달러까지 올랐다.

감산 합의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적도기니, 수단, 남수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다.



ECB, 伊3위은행의 자본확충 연장 요청 '거절' - 이데일리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3위 은행 파스키 데 시에나(BMPS)의 자본 확충 기한 요청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MPS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3위 은행 파스키 데 시에나(BMPS)의 자본 확충 기한 요청을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MPS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CB의 기한 연장 거절로 BMPS는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금융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EU)의 새 규정에 따라 손실은 고스란히 채권자들의 몫이 된다. 이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이후 금융 시장이 출렁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자 총액이 원금 못 넘는다"…정치권 이자제한법 추진 - 연합뉴스
대부업 최고금리 27.9%→20.0%로 하향 조정 법안도 
국회, 이자제한법 잇따라 발의…금융당국은 한계채무자 대책 준비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이 연 27.9%의 이율 상한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 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742억원으로 14.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천674억원으로 29.1% 증가했다.


불황에 해고 당한 ‘177만 명’…사상 최대 수준 - 채널a
올 들어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한 사람이 1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직장을 떠난 653만여 명 중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77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 중 84.7%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기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약 4년 정도 불황기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국내 환경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깊어가는 불황이 근로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 연합뉴스

현대경제硏…"실제 실업률, 균형실업률 웃돌아"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웃도는 것은 수요부족으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11일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액은 360억7천만 달러(약 42조57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4억3천만 달러에 비해 13%가량 감소한 실적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2014년에 45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또다시 수출액이 줄어들면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ECB, 양적완화 내년 말까지 연장했지만…4월부턴 월 600억유로로 줄여 푼다 - 한국경제

"비둘기파·매파 절충점 찾아"

마이너스 금리는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내년 3월까지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시중에서 국채 등을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완화 규모는 매월 800억유로(약 99조980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600억유로로 줄인다.

ECB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대한 금리를 연 -0.40%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 내는 금리(한계대출금리)도 연 0.25%로 각각 동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ECB가 양적완화 기간을 늘렸다”며 “비둘기파 시각이 반영된 테이퍼링(점진적 축소)”이라고 분석했다.

ECB는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경제 전망이 우호적이지 않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규모와 기간을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ADM 인베스터 서비스의 마크 오스왈드 전략가는 “ECB의 이번 결정은 추가로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확실하게 남겼다”고 말했다.



이슬람, 금지했던 금투자 허용 - 내일신문

연 500~1000톤 수요 창출

이슬람세계가 처음으로 금과 관련한 투자를 허용했다. 미국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국제금값을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6일 "이슬람금융회계감사청(AAOIFI)이 금거래와 관련한 샤리아(이슬람 법체계)를 제정해 공표했다"며 "국제금 수요와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슬람 금융산업 규모는 1조8800억달러, 전세계 금거래 시장은 2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1991년 설립된 AAOIFI는 전세계 이슬람 금융산업계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비영리조직이다. 

AAOIFI가 '세계금위원회'(WGC)와 함께 제정한 금 관련 투자규정에 따르면, 향후 세계 최대 지수연동펀드인 SPDR골드트러스트와 골드바, 골드주화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슬람 국가의 중앙은행들에게도 동시에 허용된다. 반면 코멕스(뉴욕상품거래소) 금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물금에 기반한 거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투자거래는 같은 날 청산결제돼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거래 후 만 하루가 지나기 전 결제 입증을 해야 한다.

기존 이슬람 투자대상에는 주식과 부동산, 이슬람채권, 보험에 한정됐다. 그동안 이슬람세계에서 투자목적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허됐다. 

금 관련 전문매체인 골드코어는 "이슬람의 금 투자 허용으로 매년 500~1000톤 가량의 금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최근 금시장의 공급 여유분이 172톤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값의 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는 16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5%에 달한다. 

또 다른 전문매체인 골드머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 가격은 금리가 아니라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당선자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함에 따라 막대한 돈이 실물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 가치변동이 적은 금으로의 수요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람 금융업계 金투자 족쇄 풀렸다…금값 영향에 촉각 - 연합뉴스

금 가격 트럼프 당선 후 약세 지속…10개월 만에 최저치

이슬람 금융업계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 세계 이슬람 금융업계의 표준을 정하는 기구가 최근 금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특별 규정을 7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금융권 회계검사기구(AAOIFI)는 세계금위원회(WGC)의 협조를 얻어 특별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19일 이사회의 승인 절차도 마쳤다. 

이슬람 금융업계는 이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 이슬람채권(수쿠크)과 보험(타카풀)에 이어 금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AAOIFI는 이번 특별 규정이 1조8천800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는 이슬람 금융기관들의 금 매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두바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하산 메라 AAOIFI 사무총장은 특별 규정이 금은 물론 은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이슬람 율법학자 모드 다우드 바카르는 금값을 추종하는 세계 최대의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적격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슬람 중앙은행들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선물은 반드시 실물 금이 거래 완료 이후 1일 내에 인도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탈리 뎀스터 WGC 사무국장은 "우리는 조만간 SPDR골드 트러스트가 적격하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금괴와 금화도 AAOIFI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리알화 디노미네이션 추진…'10리알→1토만' - 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리알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해 화폐 단위가 커짐에 따라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축소)을 추진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현행 10리알을 1토만으로 바꾸는 안을 승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넘겼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면 의회로 회부해 표결을 거친 뒤 헌법수호위원회가 승인하면 시행된다.
이란에선 수년간 고(高)인플레가 지속하면서 현재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1달러가 3만2천리알에 달할 만큼 리알화 가치가 떨어진 탓에 화폐 단위가 높아져 일상생활과 회계 기장에 불편을 겪고 있다.
리알화 가치는 2012년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중단돼 달러화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1달러에 약 1만 리알에서 3만 리알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화폐의 단위가 높다 보니 리알에서 '0' 하나를 뗀 토만이라는 단위가 이미 일반적으로 병용되고, 심지어 '0'을 네 개 줄여서 '10만 리알'을 '10토만'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이란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최고액권은 100만 리알권이다.
토만은 이란에서 1930년대까지 쓰던 통화 단위다.


그리스 주요 도시서 시위 격화…곳곳서 시위대-경찰 격렬 충돌 - 연합뉴스

8년 전 경찰 총에 희생된 10대 소년 추모 행사가 폭력으로 번져 
그리스 주요 도시에서 8년 전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10대 소년을 추모하기 위한 시위가 6일(현지시간) 열렸다.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등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한편, 재정위기로 2010년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긴 후 줄곧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4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몇 년째 이어지며 청년층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시위가 과격해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상가 임대료 연체율 3배↑ - 매일경제
7일 부동산종합서비스 스마트하우스(알에셋마스터리스)가 강남구 일대 중소형 빌딩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이 11월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식당 중 9월 임차료 연체 업소는 4개였으나 10월에는 7곳으로 증가했다. 두 달여가 지나면서 매출 타격으로 임차료를 못 내는 곳이 3배 급증한 셈이다. 연체율로 따지면 13.3%에서 37%로 급증한 것이다. 
강남 논현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정 모씨(52)는 "남편과 함께 직원 2명을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 또한 매월 내던 임차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결국 지난주에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융자 연체 급증…3분기 말 600만 명 육박  - 중앙일보
자동차 구입 융자금에 대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분기 가계 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자동차 융자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delinquency)한 사람은 역대 최고 수준인 600만 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전체 가계 부채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모기지 등 주택관련 부채의 증가세는 느린 반면 자동차 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서브프라임 자동차 융자의 상당 부분이 은행이나 크레딧유니온이 아닌 융자(파이낸싱) 전문 업체를 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은행과 크레딧유니온을 통한 융자와 신용점수가 높은 ‘프라임 론’의 연체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파이낸싱 업체들이 남발한 서브프라임 론의 연체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파이낸싱 업체들이 최근 대출심사 기준을 크게 완화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일반적으로 파이낸싱 업체들은 이 융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투자회사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더 커지는데 서브프라임 론에는 보통 20~30%의 높은 연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5대 시중銀 지점 160여개 폐점… 효율화 전략 가속화 - 파이낸셜뉴스

인근 지점과 통·폐합 늘어.. 유휴 부동산 매각도 가속화

5대 시중은행이 올해에만 160여개 점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통.폐합 전략으로 은행들의 매각 부동산도 올들어 덩달아 확대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우리.신한.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은 지난해 말 5096개에서 지난 11월말 기준 4935개로 줄었다. 올해에만 161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이다.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영업점을 통.폐합한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지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유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과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 끌어올리는 것이 은행들의 주요 경영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계속된 은행들의 지점 축소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졌고,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일부 유휴 부동산을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몸집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에 반덤핑까지...中 사드 보복에 재계 '비상' - ytn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 조사부터 반덤핑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한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 121곳에 중국 소방당국이 들이닥친 건 지난달 29일.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 2주일 만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뒤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태양전지 필수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한국 업체에 크게 불리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안도 발표됐습니다. 

최근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5%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이후 감소 폭이 다시 커지면서 1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0월 대중국 수출 -11.3%...16개월 내리 감소 - 뷰스앤뉴스

대미 수출도 -10.3%. 수출 전방위 위기 직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10월 수출이 작년 동월대비 11.3%나 감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10억7천926만달러(약 13조900억원)로 작년 동월보다 11.3%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 -6.5% 이후 16개월째 사상 최장기간의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8월 -5.3%로 감소폭을 좁히는가 싶더니 9월 -9.0%, 10월 -11.3%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대중 수출 감소율도 -12.0%를 기록,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0%와 동일한 감소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10월 수출 감소율도 -10.3%를 기록, 수출이 전방위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伊은행 부실채권 ‘유로체제 시한폭탄’ - 서울신문

부실채권 17%… GDP 20% 육박  

금융위기 당시 美 5% 3배 수준  

연초 급한 불 껐지만 경제 뇌관  

한국 등 亞증시에 선제적 영향  

이탈렉시트보다 더 걱정인 건 이탈리아 은행 부실이 암세포처럼 전이되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렌치 총리 사임과 함께 은행 구조조정 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최대 8개 은행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연초 부실채권(NPL)으로 위기에 몰렸다가 유럽중앙은행(ECB)과 정부 지원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 경제 뇌관으로 지목된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대출을 쉽게 연장해 주면서 부실이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이탈리아 은행들의 NPL 비율은 16.8%인데,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이 5%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600억 유로(약 448조원)에 달하는 NPL 규모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한다. 



‘제로 성장’ 1년…체감은 ‘IMF’ 수준 - 채널a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치면서 4분기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건데요. 내년 실업률 전망은 이미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도 일감이 많아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체들이 지금은 제 2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내년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게 전망됐고 10월 제조업 가동률은 70%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성장 엔진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중입니다.
[인터뷰: 김영태 /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실질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것은 건설투자, 수출이 하향수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소득은 전 분기보다 0.4%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또 내년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전망으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OECD, 한국경제 성장률 '2.6%' 전망…내년은 더 힘들다 -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더 낮추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OECD는 내년 정부지출 둔화, 세계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OECD마저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다음 달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성장률 전망을 할 정부 역시 2%대로 눈높이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경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대세로 굳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 됩니다..



日 “韓, 조선업계 공적지원 불공정”…OECD에 시정 요구 - 동아일보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업 분야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공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과 해운업에 융자 및 보증 등으로 5조 엔(약 51조 2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계 조선업계 수요가 공급 능력의 3분의 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공적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조선업계에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 한국 정부의 불공정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이 협력해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中, 롯데 세무조사] 더 매서워진 中 사드보복...배터리부터 해운까지 전방위 조준 - 서울경제

한국 대기업 노린 노골적 규제 잇따라 신설
'현대상선+2M' 허가 절차 복잡하게 만들수도
중국은 우리 대기업을 특정한 규제도 신설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배터리업계 규범 개정안’에서 배터리 업체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 기준을 40배 이상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LG화학과 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년 제출이 예상되는 ‘2M+현대상선’ 해운동맹의 운항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에 항만을 운항하는 해운동맹이 결성되면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과 미국 당국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반독점법’을 근거로 머스크와 MSC, CMA-CGM이 맺은 P3 동맹의 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다. 당시 머스크와 MSC는 중국의 규제에 따라 CMA-CGM을 제외하고 2M 해운동맹을 재승인 받았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당시 머스크와 MSC, CMA-CGM이 결성한 P3는 세계 1·2·3위 해운사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반려한 것”이라며 “현대상선은 세계 3위 해운사인 CMA-CGM에 비해서는 덩치가 훨씬 작아 반독점법 등을 근거로 운항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한국 상품 방송하지 마"…중국 '금한령' 홈쇼핑까지 불똥 - 한국경제

중국의 '사드 보복' 확대

베이징·톈진선 한국제품 판매중단

동방CJ, 한류스타 영상노출 금지

"시간당 매출 평소보다 30% 감소"

식품·화장품 통관 지연도 잇따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판로 타격 우려

홈쇼핑 “비공식적으로 압박 심하다”

2일 베이징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각 지역 방송사들에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한국을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방송 노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금한령을 내린 이후 홈쇼핑을 통한 한국 제품 판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톈진의 홈쇼핑 사업자 톈진홈쇼핑은 지난달 말 “한국 상품 판매방송을 일절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통보했다. 베이징의 홈쇼핑 사업자 환추홈쇼핑과 유거우홈쇼핑 역시 한국 상품 판매방송을 대폭 축소하면서 협력업체들에 당분간 한국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알렸다.

중국 홈쇼핑 업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금한령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베이징의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 역시 법적으로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규제를 받는다”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가장 민감한 베이징 톈진 지역 홈쇼핑 사업자들이 먼저 한국 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한국 상품 판매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압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품 수입통관도 깐깐해져

한국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그동안 한국행 단체 여행객 축소와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두 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국국가질검총국(품질관리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이 식품과 화장품 두 개 제품에서 통관을 거부한 사례는 총 2279건인데, 이 중 한국 제품이 148건으로 대만(583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식품분야 전체 통관 거부 건수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3%에서 올해 6.5%로 크게 높아졌다. 이 비중은 올 7월까지만 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돼 왔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인 지난 8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올해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장·라벨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부쩍 통관이 강화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현재로선 중국의 통관 검역 강화가 사드와 연계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수출할 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셀 코리아’… 채권 매도 5년10개월來 최대치 - 문화일보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부채성증권(채권) 매도액이 3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2월 71억 달러 매도 이후 월별 채권 매도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외국인 채권 매도세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도 9월 17억4000만 달러에서 10월 5억3000만 달러로 줄었다. 지난달 주식과 채권을 합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2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취업해도 돈 안쓴다…답답한 日 - 매일경제

고용지수 25년만에 최고…소비지출 8개월째 감소

일본의 취업지표가 1990년대 초반 버블기를 능가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 시장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효구인배율은 1.4배로 1991년 8월 이후 25년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구직자 1명을 잡으려고 기업 1.4곳이 달려들고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날 총무성이 발표한 10월 실업률도 3.0%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딜레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10월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줄어들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취업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세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규 취업자들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완전고용 상태에서 소비 위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라고 보고 연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日, 40대이상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전체의 30~50% 추정 - 연합뉴스

히키코모리도 고령화 경향…日 정부, 사회참가 유도에 '골몰'

일본에서 장기간 집에 박혀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다.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채 20년가량 세월이 흘렀고 20대 초반 히키코모리가 된 청년은 40대의 장년이 됐다. 

이처럼 불혹을 넘긴 히키코모리가 늘고,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를 통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히키코모리 고령화에는 히키코모리가 되는 원인의 다양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은 주로 사춘기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집에만 틀어박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대 이후 직장의 인간관계나 질병 치료 등이 계기가 돼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불혹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모 역시 노년으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80-50' 문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고령의 부모가 받는 연금 등을 나눠쓰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만약 히키코모리인 자녀가 50대가 되고 부모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80대가 돼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40대 아들이 히키코모리인 도쿄 거주 한 70세 여성은 "우리(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아직 일하고 있어서 당장은 괜찮지만, 아들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도 체납된 상황이다.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혼인 건수 40년 만에 최저… '결혼빙하기' 왔다 - 조선일보

[올해 28만여 건으로 감소할 듯]
혼인연령기 남녀 인구 매년 줄고 불황에 실업자·비정규직 많아
'결혼은 선택' 생각 변화도 영향
결혼을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미혼 남녀가 늘고 있다. 특히 국내 혼인 건수가 2011년부터 5년째 떨어지면서 '결혼 빙하기(氷河期)'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월 혼인이 20만6000건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4250건(6.5%) 감소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혼인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예년에 비해 급감할 전망이다.
◇혼인 연령기 인구 감소 지속될 듯
통계청 관계자는 "25~34세 혼인율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만혼 추세가 더 심해졌다"면서 "연간 혼인이 30만건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1977년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혼인은 지난 2011년 32만9087건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감소해 작년엔 30만2828건이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 역시 2011년 6.6건에서 작년 5.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혼(未婚) 대국'이라는 일본의 조혼인율 5.1명(2014년) 수준에 조만간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혼 적령기 남녀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취업난으로 실업자는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5~29세 남성 취업자 중 절반(53%)이 연봉 2400만원 이하이고, 30~34세도 3명 중 1명(36%)이나 된다. 취업해도 결혼을 시도하거나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벅찬 저소득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공부와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면서 30대 초반의 미혼율을 높이고 비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작은 결혼식 문화를 우리 사회에 더 퍼뜨리고, 저소득층 결혼 적령기 남녀를 지원할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