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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의 외교 안보 정책 구상(BRI)에 제시된 막대한 액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BRI에 의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에서 8조 달러에 이른다. BRI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BRI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은 평가하기 어렵다. 자세히 보면 가장 높은 수치가 부풀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정치적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도 불러일으킨다.

BRI의 지도자는 예술과 과학의 일부이다. 이것은 느슨하게 정의되어 지고, 언제든지 확장되는 움직이는 대상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도로, 항구 및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거래, 운송 계약 및 기타 "소프트" 인프라가 포함된다. 2013년 9월 이후로 중국을 방문했다면 BRI에 참석했을지도 모르니 축하한다. 그것은 관광과 교육과 문화 교류와 같은 "사람 대 사람" 관계를 포함한다.

BRI는 지리학이나 격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013년 발표됐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육상용 '벨트'와 인도 해안을 가로질러,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도로" 등 두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었다. 2013년에 발표된 이후, 이 비전은 북극,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으로 뻗어 나갔다. 각국은 중국에서 중앙 아메리카만큼 먼 지역에 있는 BRI에 서명했다.

하지만 BRI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의미가 적다. 약 70여개국이 동참했지만 중국의 투자 수준은 크게 다르다. 파키스탄은 프로젝트를 위해 600억달러를 유치했다. 한국은 가입을 했지만, 지난해까지 BRI프로젝트가 없었다. BRI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퍼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라자트Gurajat에 있는 산업 단지는 다른 곳에서 BRI프로젝트로 쉽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요컨대, BRI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니고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BRI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BRI가 발표되기 전에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 및 활동은 변경되었으며 보다 최근의 프로젝트와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시 주석이 사임할 경우 BRI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기 제한을 철폐한 후 시 주석은 자신의 외교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 것처럼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론적으로 BRI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100주년이자 중국을 "완전히 발전하고, 부유하며,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시 주석의 목표를 기념하여 2049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른 가정(무엇이, 어디서, 누가, 언제)은 일반적으로 BRI 크기에 대해 다른 추정치로 이어진다. 어떤 차원이든 확대시키면,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미래를 내다볼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BRI의 원대한 야망을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좀 더 수수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일반적인 추정치는 1조 달러이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약속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있다. 인프라와 약속이라는 두가지 주요 한정자에 주목하라. CSIS의 아시아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것은 BRI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부는 아니다. 사업 계획과 시공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 공약과 실제 투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지체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이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확실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조 달러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 추세로는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 재건 프로젝트는 2014-2017년 동안 운송 프로젝트(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항구 및 드라이 포트)에 소요되는 중국 자본금 약 900억달러를 추적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우리는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와 함께 BRI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를 추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투자의 약 절반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건설 및 투자 현황을 추적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AEI)와 중국의 헤리티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추적 업체는 2014-2017년 사이에 총액을 약 3,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AEI의 CeciliaJoy-Perez와 Derek Scissors에 따르면, 현 추세는 BRI가 1조 달러에 도달하는 데 6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정부 주도의 활동이 BRI를 2030년대에 2조 달러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BRI는 부풀어진 가치를 어떻게 8조 달러로 추정했을까? 여기 한가지 이론이 있다:아시아의 거대한 인프라 수요와 비교적 저렴한 중국 투자를 융합한다.

8조 달러 규모에 대한 많은 언급이 2016년 홍콩 경제지 논평으로 이어져, "국무 회의 재정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8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비슷한 숫자가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고 있었다. 2009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은 아시아 개발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했다.

만일 국무 회의의 추정이 있었다면, 그 저자는 몇가지 이유로 아시아 개발 은행의 수치를 채택했을지도 모른다. BRI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추정치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기존 견적을 빌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새 견적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BRI는 발표 이후 진화해 왔다. BRI산하 해상 협력에 대한 비전 선언서는 2017년 6월에야 발행됐다. 심지어 이름도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OBOR)로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BRI의 크기에 대한 오해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 관리들이 이 추정치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며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들이 세상의 주목을 끈거에 대한 당근을 고안해 냈다.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BRI와 그들의 개발 계획을 "연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BRI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팀들을 모아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중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비현실적인 BRI 추정치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BRI의 크기는 일부 관찰자들을 흥분시키지만 다른 이들은 걱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부채 수준, 환경 및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게는,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대일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관리들이 수조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BRI 규모에 대해 조금 겸손함을 갖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지자들에게는 기대치를 다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BRI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시 주석의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의 조언자들 중 몇명이 기꺼이 지불할 가격이다.

- 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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