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놀라운 나라가 확실히 맞다.

싱가포르는 놀라운 나라가 확실히 맞다.

정부가 놀랍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다. 사업인가를 위해 로비 같은 거 필요 없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 (싱 시민사회 내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리라 추측). 인가 받아 본 모든 전문가가 그냥 요건 맞으면 나오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나온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예컨대 싱가포르 MAS(중앙은행과 금융위 합쳐 놓은 막강한 조직)의 내부 가이드라인조차 웹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다. 규정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아주 실무적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다. 거기에 맞으면 나오고 안 맞으면 총리 빽을 써도 안 나온다고 얘기한다.

2년간 한국 금감원 법률고문을 했던 터라 솔직히 좀 감동했다. 한국 금감원은 공정하지만 내부 가이드라인은 비밀이다. 그 비밀을 알아 내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내게 거금을 주고 위임을 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당국의 내부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비밀 아닌가 싶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걸 그냥 다 공개해 놨다. ㅎ

인가 신청 관련 의문이 있으면 MAS에 질의하면 된다. 아침 일찍 질의하면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 답신이 온다. 로펌이 질의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직접 이메일 보내면 된다. 전화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

보통 권위주의 정부는 인가 심사 관련 고압적이며 온갖 부패로 예측불가인데, 그런 관점에서 싱가포르가 과연 권위주의적이라거나 독재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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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종전 직후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슬럼(빈민가) 에 불과했던 이 도시국가는 21세기에 들어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변모했다. 게다가 선진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경제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서면 대개 성장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싱가포르의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가 민주화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싱가포르의 '성공'을 보면 이들에게 짧은 역사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했다. 지켜야 할 유산도 많지 않고 청산해야 할 빚도 없으며 정리해야 할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건국정신과 싱가포르인들의 철저한 현실주의가 성공을 향해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버렸을 것이다."

출처: 페이스북,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