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중국의 퇴조라는 FP 기사. '굴기'를 잘못 쓴 게 아니라 퇴조가 문제라는 게 맞다.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상수가 이제는 쇠락하는 전체주의 강대국이라는 변수가 되고 있다. 있는 힘껏 밀어 부치고 있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이 빠져 버리면 다함께 나뒹굴기 쉽다.
지금까지 썼던 성장 전략은 작동 하지도 않고, 내부의 불평등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 중국은 우리가 익히 겪은 개발연대의 공식처럼 노동자의 소비를 틀어막고, 이를 투자로 쏟아 부어서 전세계에 과잉 생산한 제품을 덤핑쳤다. 이렇게 쌓인 국내 불평등이 유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온 게 공동부유다.
헝다 리스크는 리먼처럼 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건설 주도 경제가 마침표를 찍었다는 시그널이다. 헝다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더라도 중국의 주요한 성장 엔진 하나는 고장 났다. 건설, 수출 두 추진력이 모두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중(혹은 저)성장 국면을 겪으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한창 솟아 오르던 기세로 벌려 놓은 국제 환경이 최악이라는 것. 덕아웃에서 숨고르는 와중에 전세계 올스타가 작전을 짜고 몰려오는 형국이다.
중국의 굴기를 얘기할 때 옹호하는 쪽이 자주 하는 말이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말이다. 1980년대 일본과 달리 국가 규모도 크고,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낮으며 독자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중국이 일본과 닮아있다고 우려한다. 1930년대 일본 얘기다. 대만이 진주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2인자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올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전자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고'로 터진다고 말한다. 인구배당이 사라진데다 고숙련 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걸 잘 아는 중국 입장에선 도박 충동이 들기 좋은 상황이다. 경제 성장으로 통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여기부턴 사견인데, 중국의 공동부유는 나 계좌에는 큰 상처를 남겼지만..여하튼 세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심지어 미국에도 좋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가 무제한으로 미국에 흘러 들어가 벌어진 파티에서 찾는다. 리먼 이후 이 버블이 끌났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중국발 과잉생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여전히 과잉 생산으로 덤핑치고, 노동자를 쥐어짠 자본가는 배를 불리면서 태평양 건너로 그 불평등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달러에 과도한 힘을 실어준 결과 미국 노동자도 가난해지고 있다. 중국의 '공동 부유'는 말그대로 세계를 다시 공동으로 부유하게 만들 어젠다다.
샛길로 샌 얘기지만, 요즘 떠오르는 포스트 차이나는 인도라는 주장도 회의적이다. 포스트 차이나는 없을지도 모른다. 동아시아 모델이 인도에서 작동할지도 회의적이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이 누린 기적은 '불평등'이라는 대가가 있는 지 몰랐던 선진국이 허락 했기에 가능했다.
요즘 신냉전 레토릭이 다시 소환 됐는데, '차갑게' 끝나길 간절히 바라야할 시점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념 문제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 시점. 중국의 퇴조는 우리의 기분에는 좋지만 경제 구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다.
앞바다엔 핵잠 동맹이 생기고 옆 대륙은 30년간 이어온 전략을 바꾸는 시점인데 어째 우리는..
-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헝다 사건이 한국의 1997년처럼 <중국의 성장 전략 전체>를 위축시키는 계기점이 될지, 아니면 일회성 사건이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는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가 이후 경제구조의 변동을 야기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0년경까지 무려 30년동안 10%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10~13억의 나라가 30년동안 연평균 성장률 10%를 달성한 것은 ‘세계사’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격차가 커져서 후진타오 시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역시 15년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고도성장-수출’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균형-성장률의 연착륙’에 강조점이 있는 셈입니다.
(한계수확 체감의 법칙처럼) 성장률의 경향적 둔화는 어느 경제체제나 불가피한 것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구조적+경착륙>을 하지 않는 이상, 2030년경 미국의 총GDP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고, 한번 역전하면 그 격차는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서구에서) 중국의 약점 및 ‘쇠락’을 전망하는 논거로 활용하는 <부채주도 성장>과 <중국 내부의 불평등 확대>는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 있으며, 성장률의 완만한 하락은 초래하지만, ‘5~6%의 중성장’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쇠락>이 주는 경제적 충격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변동의 충격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FP의 희망섞인 견해대로 된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원장님 말씀대로 최근 중국의 모습이 그간 해오던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볼지 외신이 보는 것처럼 '변곡점'인지가 관건 같습니다.
저도 미국 경제규모 추월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12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중국경제>에서 아서 크뢰버가 말한대로 규모 추월이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인당 생산량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갈등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네요.
규모가 아니라 여러 중진국이 걸린 1만불의 함정을 쉽게 돌파할지가 진짜 시험대 같습니다. 이정도로 비협조적인 국제 환경에서 중진국 함정을 잘 넘을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든 한국 입장에선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