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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노란 조끼' 덕분에 현 정부가 시행한 불공정한 정책을 모두가 잘 알게 됐다. ·········· '노란 조끼' 시위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5분 남짓의 정부 비판 영상에서 자클린 무로씨가 "프랑스 사람들의 현금을 거둬 무엇을 하느냐?"고 


·········· 과도한 유류세 인상과 더욱 깐깐해진 차량 정기검진, ·········· 은행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점 통폐합을 결정, ·········· 은퇴자들의 경우, 정부가 노후자금을 미리 공제해 이미 구매력을 상실, ·········· 아이를 홀로 양육하던 여성들은, 이제 더욱 빈곤해졌다. 커플들은 불화가 생겨도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불할 여력이 없어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요금과 같은 고정 비용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며 즐기기 위해 지불하는 게 아니다. 우체국, 국세청, 철도청의 서비스 합리화로 인해 위 기기들이 필수품이 됐고, 또한 공중전화가 사라져 버렸기에 이 기기들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문을 닫은 산부인과, 위축된 상점, 활기를 잃은 전자상거래 아마존은 우리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제적인 정보통신 기술 이용, 의문을 남긴 수많은 질문, 다시 따져봐야 할 생산성, 서민들의 고독 


··········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 고학력자, 부르주아, 대도시 거주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공감한다. 국가가 희망을 잃어가는 동안, 이 세상과 미래는 이들의 것이 됐다.


·········· 실업자 시위만큼 '기적적'이고, 더욱 강력했던 '노란조끼'의 출현을 통해, 점점 심화되는 빈곤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대표를 선출해 진행했던 기존 시위에 절대적인 불신을 느낀 '노란조끼'들은 그 어떤 대표자나 대변인, 당파, 조합 없이 시위를 열었고, 엘리트들을 배제하고 미디어와 싸워나갔다. 비단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정부의 폭력에도 지켜냈던 이 원칙이 '노란조끼' 인기에 한몫을 했다.


·········· 정치적 관점을 불분명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특성 때문에 단결을 이루거나 위력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렵다. 노동자와 중산층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유류세 인상이나 부유세 철폐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들 걱정이 커졌을 때다. 하지만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노란 조끼'들의 요구사항이 불평등, 임금, 세금, 공공기관의 쇠퇴, 위협받는 자연환경, 미디어와 정치 분야에서 과하게 대표성을 지니는 고학력 부르주아 등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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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펑츠(Pengci)'의 현장이다. 펑츠란 '건드리면 깨지는 도자기'라는 뜻의 단어지만, 지금은 고의로 가짜 교통사고를 내 돈을 갈취하는 공갈사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다. ·········· 중국 사회에서 펑츠는 흔한 일이 됐다. ··········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든지 사회적 해악의 철폐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승장구가 보장될 정도다.


'사회신용제도'라는 이름의 감시체계가 잡음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여름부터는 '성실'과 '신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중국 내 선전 포스터들을 수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공무원,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직 등을 평가해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민영 및 공공 평가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


사회신용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 4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각 지역은 자체적인 평가기준과 동급 또는 점수 체계를 갖췄으며, 평가제도 자체의 이름도 쑤저우에서는 '매화신용제도', 샤먼은 '자스민신용제도' 등 지역별로 다르게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SN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까지는 '텐왕(하늘의 그물) 프로젝트'에 따라 주요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쉐량(날카로운 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개개인이 텔레비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거의 절반(42%)에 달하는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당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 신용평가제도로,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온라인거래 분야의 대표주자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신용서비스 '세서미 크레딧'이 바로 그것이다.


·········· 최근에는 앤트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 심지어는 중국 영사관에서까지도 세서미 크레딧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바이허'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은 독신 남녀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형 호텔 체인이나 주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및 렌터카 업체들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 보증금을 신용평점 650점 이상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기기나 컴퓨터 기기를 대여해주는 플랫폼은 오로지 평점이 높은 사람들만이 이용 가능하고, 싱가포르나 캐나다를 가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녁 무렵의 룽청 시청 앞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코트 차림의 노년 부부가 "지금은 '시민생활 360도'가 방영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발길을 재촉했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룽청의 지역방송국에서는 매일 저녁 지난 24시간 동안 지역 내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반시민적 행위들을 모아 방영해주고 있다. ·········· 카메라에 포착된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의 얼굴(때로는 이름까지)이 그대로 노출된 채,


·········· 룽청 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A와 신용점수 1천 점을 부여하며, ·········· 기본 점수에서 1점이 깎여 999점만 돼도 곧바로 B등급으로 하향조정되고, 은행에서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실제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3점 감점이 적용된 이후로 룽청의 거리와 시내버스 안은 당황스러우리만큼 깨끗해졌다. 담배꽁초는 커녕 빈 깡통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


사회신용점수의 영향력은 특히 대부분이 주거지인 작은 마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 사회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12페이지에 달하는 이 안내 책자에서는 이웃의 과일나무를 벨 경우 1점 감점 등 평가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웃어른을 병원 또는 시장에 모셔다드리면 월 최대 2회까지 1점 득점, ·········· 수도계량 검침을 돕거나 공구를 빌려주면 0.5점 득점 등이다. 반대로 ·········· 싸움을 일으킬 경우 벌금 1,000위안과 10점 감점, ··········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화 또는 스티커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벌금 1,000위안과 50점 감점 등도 명시돼있다. 가장 큰 벌을 받는 경우는 마을의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올리는 행위다. 이는 적발 시 벌금 1,000위안이 부과되고 신용등급도 B등급으로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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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그룹 :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위험 요소


이안 브레머가 설립한 협의체인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지정학적 환경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여기에 2019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유라시아의 최고 예측이 있다.



1. Bad Seeds

세계적인 의사 결정자들은 리더십이 없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일 위기를 해결하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실패해서, 그들은 광범위한 미래의 위험이 싹트게 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와 러시아와 주변국간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2. 미국 · 중국

워싱턴과 베이징에서는 그들의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오랜 견해가 있어왔다. 이는 특히 세계 양대 경제대국간의 수개월에 걸친 무역전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립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술, 경제 및 보안 영역에서 더 많은 불화를 예상하십시오.



3. Cyber Gloves Off

올해는 사이버 경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능력을 훨씬 더 단호한 방법으로 예측함으로써 실질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힘의 세기는 지구적 억제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4. 유럽 포퓰리즘

5월 유럽연합(EU)이 총선을 치르게 되면 좌파와 우파 모두 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거 비주류 정당들은 국내 문제에 대해 브뤼셀을 탓하며 지지를 얻었다. 이제 그들은 EU의 규칙을 무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승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들의 전례 없는 영향력은 유럽의 업무 능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5. 미국 정치

올해는 미국 국내 정치에 혼란스러운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변동성은 예외적으로 높을 것이다.


6. 혁신의 겨울

유라시아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금융 및 인적 자본의 감소를 예측한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들, 즉 국가들로 하여금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안보 우려, 정부가 시민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게 하는 사생활 우려, 그리고 신흥 기술 챔피언을 보호하는 장벽을 세우기 위한 경제적 우려의 탓으로 돌린다.


7. Unwilling 연합

트럼프의 이번 선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수 십 년간의 약속에 타격을 주었다. 그 이후 트럼프는 세계 정상들이 이런 원칙을 고수하기를 꺼리는 연합체인 동료 여행자들을 모았고 일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까지 골몰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국제 질서에 점점 더 지장을 줄 것이다.


8. 멕시코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는 1990년대 초부터 멕시코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 체제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AMLO의 경우, 멕시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지출, 더 많은 개입주의, 더 낮은 품질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 순환을 해왔으며, 정치적 위험은 더 낮았다. 올해, 그것은 남쪽 이웃들과 훨씬 더 닮을 것이다.


9.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력 영역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그들의 공통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연계는 우크라이나의 2013~2014년 마이단 혁명 훨씬 이전부터 러시아의 행동을 뒷받침해 왔다. 푸틴은 러시아가 키예프의 미래에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3월 대선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뒤따르는 의회 투표에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느냐 혹은 약화시키느냐 하는 러시아의 간섭이 확실시 될 것이다.


10.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1999년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래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 중 한 후보는 에너지, 창의력, 정치적 수완이 부족한 노쇠한 지도자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 혐의로 오랫동안 시달려온 아티쿠 아부바카 전 부통령이다.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인기 없는 철수 협정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것은 유럽에서 매우 지저분한 2019년을 약속한다. 유라시아 그룹에게 브렉시트는 표결 3년 후에도 거의 모든 브렉시트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되었다.

bloomberg

처음으로 국가 방위 체계는 더 이상 남성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무기 생산자들의 경영 지도력에서부터 국가의 군무기를 설계하고 구입하는 고위 정부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방 계층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월 1일 현재 국내 5대 방위사업업체인 노스럽그룸만,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의 방위사업부 등 4대 방위사업업체의 CEO들은 여성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 전반에 걸쳐, 미 국방부의 최고 무기 구매자이자 국가 핵 비축의 최고 책임자는 현재 한국의 최고 무기 통제 협상가나 공군 비서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안보 직책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다.


그것은 항상 남성위주의 보루였던 것, 수십 년 동안 과학과 공학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이 결실을 맺었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점점 더 남성 중심적인 보루였던 것에 대한 분수령이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CEO인 Marilyn Hewson이 POLITICO에게 말한 것처럼, 그것은 또한 "당신이 다음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특별한 임무를 맡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작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의 결과다."


퇴역 공군 대령이자 선도적인 산업단체인 국방산업협회 소속의 직업개발 및 네트워킹 기관인 국방부의 여성 집행 이사인 Rachel McCaffrey는 "나는 당신이 충분한 여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OLITICO와 통화한 거의 12명의 여성 임원과 국방 지도자들은, 더 많은 여성이 맨 위에 있는 것은, 무기를 개발하고 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한 진부한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공기를 살 때 납세자들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하는 것까지, 크고 작은 방법으로 기업과 국방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비행기, 탱크, 로켓 그리고 배; 최고 그리고 가장 밝은 기술자와 정책적 특권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우리 나라가 수평선에서 매우 복잡한 국제 도전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나에게 국가 안보 문제 입니다: 우리는 모든 마음, 모든 사람, 즉 남성, 여성, 모든 인종, 모든 수준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방위 및 정보 기관과 함께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한 현재 엔지니어링 및 IT 서비스 회사인 Engility의 CEO인 Raytheon의 전 부사장은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인재가 이기도록 해야 한다."


보상 혜택


"다른 분야보다 국가 안보계는 일반적으로 색상이나 신념, 성별에 관계없이 높은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케이틀린 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부위원장은 말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힉스 차관은 "성공주의 시절마다 경기장을 한층 더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분야는 대체로 실력주의 정치다. 그것은 공로를 보상한다.


그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그 분야는 분명히 결과가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톰프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무기 판매에서 수십억 달러를 검토하고 국제 무기 협정을 이행하고 협상하는 최고 외교관인 무기 통제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를 임명하기 전에 육군 장교로 승진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기회와 봉급이 같다고 말한다."라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여러 번, 나는 이 방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늘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리사 고든 헤이거티는 국가핵무기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을 운영한 최초의 여성이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그녀 또한 그 방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누군가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그것은 결코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


수학, 과학, 그리고 '동여하지 않음'


"이러한 경향의 또 다른 주요 동인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또는 STEM 분야로의 여성의 꾸준한 성장이다. STEM은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고 실패의 척도를 견딜 수 있는 훈련이다"라고 Tufts University의 대학원 교육 학장인 Karen Panetta는 말했다.


"이 모든 놀라운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STEM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실패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킨다. 사람들은 도중에 겪었던 실패나 실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의 구별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은퇴한 대령 맥카프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눈 굴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군의 낭비적인 프로그램을 죽이려고 했던 때를 회상했고,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훨씬 더 빨리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조직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많은 경우,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들은 솔직하고, 성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기주장을 겸비한 동시에 접근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올바른 균형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모든 여성들은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Tufts의 학장인 Panetta는 말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의 최대 방위 회사들의 인내심이 성과를 거두었다.


1월 1일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다른 첨단 기술 회사에서 일련의 임원직을 맡았던 캐시 워든은 200억 달러 이상의 국방 관련 수입으로 2017년 펜타곤의 네 번째로 큰 계약업체인 노스럽 그룸만의 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30여 년 전 산업 엔지니어로 처음 입사했던 국방성 최대 계약업체인 록히드社와 거의 500억 달러의 국방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직 정보 장교인 Phebe Novakovic은 거대 방위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로, Leanne Caret는 현재 보잉의 국방, 우주, 안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보잉사에서 일했던 카레는, 오늘날 여성들이 여전히 그녀의 업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기관보다 더 자주, 즉 그녀의 말로 하면 "접근보다는 기억력"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필요하고 남성들은 그들의 자아감각이나 유머감각을 잃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Engility의 CEO인 Dugle은 여성들이 종종 승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 역할을 제의 받았을 때 나는 레이시온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체의 사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용기와 자신감을 끊임없이 떠올린다.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인 고든 헤이거티가 덧붙였다. "나는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 도전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직면하는 도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들 모두는 현재 국방부의 최고 무기 구매자인 국방부의 인수와 유지를 위해 국방부 차관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인 엘렌 로드와 거래를 하고 있다.


Lord는 이전에 Textron의 자회사 Textron Systems의 CEO를 역임했다.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남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정을 질문하는 데 있어서 미묘하거나 그렇게 미묘하지 않은 것 모두라고 그들은 말한다.


리더십에 있어서 여성의 이점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는 파네타는 사막에 있는 군인들이 민감한 장비에서 모래를 꺼내기 위해 팬티호스를 사용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자가 그 생각을 했을까?"라고 그녀가 물었다. "가장 오랫동안, 이 남성 지배적인 조직들은 문제나 접근에 대한 인구의 관점 중 절반을 놓쳤다."


McCaffrey는 또한 여성들은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에 덜 속한다고 말했다. 때때로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 좀 더 기꺼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우선 첫째로, 여성들은 재빠른 협상가들이다. "나는 훌륭한 협상가였던 여성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McCaffrey는 말했다. "협상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다. 여자들은 정말 잘 하는 경향이 있어."


1990년대 이후 세 번째로 이 직책을 맡았던 헤더 윌슨 공군 장관은 작년 국회의원들에게 여성이 나라를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알고 있는 가장 보호적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라고 그녀는 하원 군사위원회에 말했다. "우리는 보호자들이다. 그것이 군대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곳은 여성이 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다."


그러나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강력한 멘토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휴슨은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말한다.


"나는 여성이 CEO의 역할에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다양한 직업의 여러 단계에 있는 여성들에 의해 자주 접촉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특히 TV와 영화가 종종 젊은 소녀들에게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보여주지 못할 때 매우 만족스럽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집중하도록 고무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우리가 어려운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STEM 직업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싶다."

politico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고위급 회담에 큰 진전

○ 북미 대화 합의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 등이 과제

-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이후 72시간 동안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 졌다지만 아직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있는 상태하고 평가. 향후 북미 합의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 뉴욕을 방문 중인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해주기를 기대

- 친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6월 12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회담이 필요할 가능성


[해외시각]

북미 고위급 회담, 실무적으로 긍정적 평가 

○ 북한의 핵 포기 공약 검증이 관건

-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 이행 검증(블룸버그)

-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목표인 북미 정상회담 이전 비핵화 합의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추정(Harry Kazianis, Defense Studies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CNN)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어도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 필요. 아직 북한이 핵무기 해체에 진지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는 미흡(CNN)

- 북한이 주장하는 정권보장 및 체제안정은 단순한 핵무기 폐지 등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 (WSJ)

1. 차이나불링의 역사와 사례

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게 되면 주변국가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수 천년간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던 중국은 뿌리 깊은 중화(中華)사상을 내재하고 있음. 중화사상의 핵심은 ‘중국, 또는 중국인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인데, 주변 타 국가에 대한 민족주의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함. 중화사상의 토대 위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주변국들에 부모 혹은 형제의 도리를 요구해 왔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무력으로 굴복시켰음. 주변국과 정치∙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중국의 보이콧 외교 행태를 ‘차이나불링(China Bullying)’이라 통칭함

- 근대(近代) 들어서도 상하이 지주들이 난징조약에 항의하는 의미로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를 단체로 거부한 바 있으며(1843년), 중국인 부두 노동자들이 청프전쟁의 상대국인 프랑스 국적의 선박 수리를 거부하며 집단 파업하기도 했음(1884년).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거나 무마하는 수단으로 종종 차이나불링을 활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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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경제·외교적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차이나불링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추세임

-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도 빈번히 차이나불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차이나불링의 빌미는 중국 내 소수민족(달라이 라마), 반체제 인사(류샤오보) 문제부터 접경 지역의 영토 분쟁(댜오위다오)이나 군사적 갈등(사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시를 통한 관광객(유커) 제한, 상대국 제품에 대한 통관∙수입 제한이나 불매 운동, 상대 국가에 대한 원자재 수출 금지 등과 같이 반(反)시장경제적 수단이 많이 활용됨

- 티베트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와 관련하여 심심찮게 차이나불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안드레 푸스 수석연구원 등은 2010년 논문에서 다른 국가의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을 때 해당국과 중국 간 교역이 2년간 최고 8.1% 위축된다는 실증 결과를 발표. 푸스는 “중국의 경제적 징벌은 국내 정권 안정이 주는 정치적 이득이 경제교류 위축에 따른 손실을 넘을 경우에 만연한다”고 분석


<최근의 주요 차이나불링 사례>

국가

연도

제재 사유

주요 제재 수단

프랑스

2008

달라이 라마 접견

에어버스 150대 구매계약 취소 위협

일본

2010

2012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희토류 수출 중단, 관광 제한, 

자동차 등 일본산 불매 운동

노르웨이

2010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여

연어 수입 금지, 비자면제 취소

영국

2012

달라이 라마 접견

80억 파운드 투자계획 철회 위협

필리핀

2012

남중국해 영토분쟁

관광 제한, 식품검역 강화

베트남

2014

남중국해 영토분쟁

베트남 기업 사업입찰 금지, 

농산물 통관 강화, 관광 제한

대만

2016

차이잉원 총통의 대중 강경책

관광 제한

몽골

2016

달라이 라마 초청

국경통과 차량에 통관세 신설

한국

2016

사드 배치

관광 제한, 

사드부지를 제공한 한국기업(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2. 국가별 대응 유형

 (백기투항형) 차이나불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자국 기업들의 로비 및 여론 압박에 밀려 중국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형

- 2008년 12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 시위대가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자를 습격. 이에 분노한 중국인들이 까르푸 등에 대한 불매 운동 돌입, 중국 정부는 150대 규모의 에어버스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 2012년 5월, 영국 캐머런 총리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 접견.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등에 관한 8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언급. 영국은 중국의 제재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리커창 총리와 접견 후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공식 성명 발표


 (읍소무마형) 차이나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함과 동시에 중국 측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유형

- 2016년 11월, 몽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달라이 라마 초대. 중국은 몽골 국경 통과 차량에 통관세 부과, 전기공급 중단, 차관 지급 연기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 티베트 불교의 한 분파인 몽골 내 불교 신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추앙하고 있어 중국의 압박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 몽골 정부의 딜레마. 그해 12월 몽골 외무부는 중국에 사과를 표명하고, 현 정부 집권기간인 2020년까지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 2016년 7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과 더불어 한국행 관광상품 전면 금지,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롯데마트) 영업금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으로 보복. 한국 정부는 민관채널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3不정책(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주도 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을 구두로 밝히면서 중국 측과의 갈등 봉합


 (정면대응형) 차이나불링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과 정면 대결을 통해 자국의 원칙을 고수하는 유형

- 2012년 4월, 필리핀 군함이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 중국은 초계함을 파견하여 군사적으로 대치, 이후 중국인의 필리핀 관광을 중단시키고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금지.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과 합동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여 승소

- 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과 분쟁 중인 시사(파라셀) 군도에서 석유시추 공사를 강행하면서 양국 함정이 2차례 충돌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중국 함정은 베트남 순찰함을 향해 물 대포를 발사했으며, 양측 배가 수 차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 발생. 베트남은 해군 함정과 경비대 초계함 등 29척을 급파했으며, 인명피해 발생 후에는 대규모 반중시위가 벌어지면서 베트남 내 중국 및 대만기업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발생


 (와신상담형) 차이나불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새로운 판로 개척이나 기술개발을 통해 지혜롭게 만회하는 유형

- 2016년 5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은 총통 당선 후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 중국은 즉시 자국민의 대만 관광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대만 관광객의 40%(’15년)를 차지하던 유커가 급감하면서 대만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 대만 정부는 태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판촉 확대 조치를 취하며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했고, 페이스북에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안정이 찾아왔다”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를 게시하며 일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 이 같은 노력으로 2016년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이 16.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16%나 증가. 이후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전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도 민관 합동의 노력 전개)

- 2010년 9월,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시위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송치. 중국은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전격 중단했으며 중국 내 대대적인 반일시위로 일본계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 일본은 인도, 베트남, 호주 등으로의 수입다원화를 통해 90%에 달했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매진. 그 결과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중국산 희토류 가격 하락으로 중국도 손해를 봄. 또한 희토류 문제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리하면서 중국에 불공정 국가의 낙인을 찍음. 이후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해외투자 다변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추가 경제보복에 대비(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2015년 U$65억에서 2016년 U$31억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 2010년 10월,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반체제인사 류샤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중국은 노르웨이에 유감을 표시하며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했고, 노르웨이의 중국 연어시장 점유율은 90%에서 30%대로 급락. 노르웨이는 EU, 한국 등 신규시장 개척과 홍콩과 베트남 등을 통한 중국시장 우회 수출 확대로 대응. 양국 외교관계가 회복된 2016년까지 중국의 노르웨이 연어 수입금지 조치가 6년이나 지속됐음에도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연간 U$65억 수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


3. 향후 전망

 일각에서는 제반 여건에 비추어 중국이 더 이상 차이나불링을 남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시진핑 주석의 주변국 외교의 큰 줄기인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親), 성실하게 대하며(誠), 혜택을 나누고(惠), 포용하겠다는(容) ‘친성혜용 (親誠惠容)’ 원칙에 정면 배치. 차이나불링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WTO 규정에 위배되며, 현재 중국이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쟁취하고자 하는 WTO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에도 걸림돌이 됨.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 권위지들이 차이나불링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조차 거영국(巨嬰國, 덩치만 큰 철부지 어른 국가)이라는 비판 제기

- 글로벌화된 국제경제 구도하에서 차이나불링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도 손해가 될 수 있음. 차이나불링은 상대국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손실보다는 국제 정치에서 갖는 선전 효과, 즉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변국을 길들이려는 목적이 더 큼. 일례로 2012년 센카쿠 분쟁으로 중국 내에서 격렬한 일본산 불매 운동이 발생해 일본 차 수출이 32% 감소했지만 바로 한 해 뒤 정상 수준으로 회복


 그러나 작금의 동북아 정치∙경제 지형도에 비춰 볼 때, 한국을 타깃으로 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적 괴롭힘, 즉 불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경제적 패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한국을 엉뚱한 화풀이 대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큼. 중국은 외교적 영향력이 강하거나(미국), 대체 불가한 기계 장비 등을 공급하거나(독일), 거대한 시장잠재력이 있는(인도) 국가는 어쩌지 못하고, 그 외 경제적‧외교적으로 만만한 국가에 불링을 가하는 경향이 큼. 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차이나불링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큼

- 전 세계적인 ‘스트롱맨’ 전성시대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새로운 불링의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산 철강, 가전제품 등에 대해 보복성 경제 제재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일본 아베 정권도 자국 우익 정권의 결속을 위해 위안부 문제 등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설 유인이 있음. 러시아의 푸틴 정부도 장기집권 유지를 위한 국내 정치 안정용으로 예상치 못한 엉뚱한 이유를 빌미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음


 자국 이기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전통 강대국 외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링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새롭게 각광받는 무슬림 시장, 즉 중동과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 인종, 외교 등의 이유로 언제든 새로운 불링의 주역이 될 수 있음. 무슬림의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행위는 이슬람권 전체의 반발과 함께 한국 기업에 대한 과격한 불매 운동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큼. 최근 UAE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원전 계약과 군사협력의 신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단교 가능성까지 흘리며 크게 반발한 바 있음

-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 간 이해가 복잡해질수록 보호무역의 포장을 쓰고 갖가지 형태의 불링이 만연할 것으로 보임. 국제 사회의 합의와 규범보다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불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전 세계의 권역별 패권경쟁이 심해질수록 고래 싸움에 피해 보는 새우처럼 엉뚱한 불링의 유탄을 맞을 수 있음


4. 시사점과 대응방안

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이나불링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응방안 모색은 반드시 필요

- 차이나불링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촉발되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경제적 보복의 당사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위축, 원자재 공급 단절, 현지 불매운동 및 공격적 테러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함

- 차이나불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로 전화위복의 전기 마련. 중국 사드보복으로 유커가 50%가량 감소하자 한국의 관광, 면세점, 화장품, 식품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롯데마트는 중국사업 철수 상황에 직면. 반면 와신상담형 케이스, 즉 대만 관광업계, 노르웨이 연어양식 업계, 그리고 일본의 전자업계는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 


 기업 차원에서 차이나불링의 예상 원인과 시점을 미리 점검하고, 주요 사업별 리스크 검토 및 사전∙사후 대비책 정비 필요

- 우선 전사 차원에서 ‘차이나불링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불링의 원인, 형태, 피해 규모, 대비 방안 등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 필요. 불링의 위험성과 영향도가 큰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책 추진

- 사전 예방책을 통해 불링의 타깃이 될 위험 최소화 필요. 중국 현지에서의 사회공헌 활동과 대정부 활동,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친(親)중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 또한 현지 업체들과의 밸류체인 결속을 사전에 강화해 놓으면 중국 당국의 불링 손익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불링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 차이나불링 시나리오별 사후 대비책 마련을 통해 피해 최소화 필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당장의 매출 손실과 생산 차질을 수습할 수 있는 비상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중요. 중기적으로는 본사 및 세부 사업부별로 중국에 대한 매출 및 소싱 의존도 실태를 파악하고, 과도 의존부분에 대해 수출 및 구매선 다변화로 리스크 분산 필요. 장기적으로는 대체불가한 고품질 제품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불링의 희생양이 될 위험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십년간 한반도의 분단을 한탄해 온 이후, 한국인들은 점점 더 통일을 불필요하고 달갑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 38선을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분단은, 비록 제멋대로 보일지는 몰라도, 고대에 한반도의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을 나누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계선을 따르고 있다.

* 이 분단은 현대 지정학의 현실을 반영한다.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베이징의 통치 아래 워싱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DOCUMENTARY TUBE

전설에 따르면, 미 육군과 국무성의 젊은 남자들이 단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연필과 벽면 지도로 무장하고 한국을 나누었다고 한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다음날,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상태에서, 그들은 새로운 국가 정부를 위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때까지 한반도를 소련과 미국 행정 구역으로 나누라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았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그들은 38선 주변에 선을 그었을 뿐이다.

1948년 여름 어느 한쪽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그들은 두개의 개별 정부를 세웠다. 그 해 8월, 일본의 항복 3주년에, 맥아더 장군은 한국 국회에서 "인위적인 장벽이 당신의 땅을 분열시켰다"며 "이 장벽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년 후에 국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맥아더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기본 가정으로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의 한국인들은 똑같이 그들의 공통된 한민족에 대해 대해 정기적으로 이야기한다. 1991년 평양과 서울에서 체결된 기본 협정은 한국을 두개의 독립국이 아닌 하나의 특별한 중간 과정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한국 합동 팀이 새로운 한반도기를 달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 2000년의 "615남북 공동 선언"은 "민족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전 국민의 고귀한 의지"를 말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통일부 장관이자 "햇볕 정책"의 책임자였던 정세현씨는 계속해서"남북 분단은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올해 평창 동계 올림픽에 통일된 한반도기를 달고 출전한 한국 여자 하키 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슷하다. 다만 변화된 것 같은 단 한가지는 현재 한국인들이 점점 더 국가 분단은 단지 비극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통일 연구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통일에 찬성했던 한국인의 69퍼센트가 올해 58퍼센트로 줄어들었으며 한국인의 20대 중 72퍼센트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을 촉구했다. 이 칼럼이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아는 것 같다. 남북 분단은 사실 인위적인 임시 방편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분단은 지난 6,000년 동안 한국을 특징 지어 왔다. 지정학은 항상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을 향한 이른 길

한국 역사의 대부분이 중국의 그늘에 펼쳐졌다. 중국이 우세할 때마다, 한반도의 무게 중심이 북쪽에 있었고, 반면에 남쪽은, 조금씩 다른 각도로, 낙후된 주변을 형성했다. 일본의 힘이 종종 중국의 힘과 경쟁할 때인 지난 6세기 동안만 한반도는 남쪽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변화는 1,4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남한에 대한 개발에서 북한의 주도권을 잠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발달한 남한과 낙후된 북한 사이에 전례 없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부와 권력이 커지면서 한국은 다시 한반도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나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가지는 통일된 한국이나 한강의 남쪽에 집중된 반도가 어느 쪽이든 "자연스런"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주로 더 크고 더 복잡한 세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 계곡 사람들은 기원전 7500년경에 쌀과 기장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5,500년까지 이동식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영구적으로 정착된 마을에 살았다. 대조적으로, 쌀은 기원전 4800년경까지는 한국 근처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장은 기원전 3600년 전까지 도착하지 않는다. 그 때까지도 한국인들은 농부가 되는 속도가 느릴 뿐이었다. 영구적인 마을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북쪽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원전 1500년 이후에 한강의 남쪽으로 퍼졌다. 아마도 중국에서 이주한 만주족들 덕분에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금속 무기와 도구들을 보았을 것이다.

가장 큰 마을들과 가장 부유한 무덤들이 북쪽에 남아 있고, 중국의 문자들이 기원전 400년경에, 일종의 조직화된 정부가 북쪽에서 형성되고 있었다고 말해 준다. 고조선은 현재의 평양이라는 곳에 수도를 두었다. 우리는 고고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고조선은 분명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연(춘추전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왕국에게 기원전 195년에 무너졌다. 한나라가 그것을 재정복하기 전에 중국 반란군의 지도 아래, 기원전 109년에 지방의 한 무리로 만들었다. 이 전후 사정 전체에 걸쳐서, 두가지 사실이 지배적이다. 북부 한국은 지속적으로 더 부유했고, 인구가 더 많았으며,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였다. 평양의 보물인 호화로운 소가니Soganni 무덤 212호에는 쓰촨 성 먼 곳에서 온 중국 비단과 칠기 그리고 보석으로 채워져 있다. 남쪽의 무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2,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이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고대에는 북쪽이 발달되었고 남쪽은 뒤쳐졌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주로 더 크고 더 복잡한 세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중국의 영향권 안팎

북부 한국은 서기 220년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중국 문화권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중국의 직접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제국의 전 한국 지방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독립 왕국으로 재건했다. 평양의 수도에서, 고구려는 470년대에 한반도와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결국 수 왕조는 612년과 614년 사이의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기 위해 파산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위협을 가했다. 고구려는 동 아시아에 강대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왕국의 ​​전성기인 순간에도 지정학적 변화가 평양의 지도층들을 앞서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야마토라고 불리는 새로운 왕국이 대부분의 군도를 통일시켰고 중국에 문을 열었다. 남쪽 사람들은 풍부한 거래를 통해 부유하게 되었다. 북쪽의 정교한 방법을 모방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형성하고 평양의 통치에 반항했다. 676년 새로운 국가들 중 하나인 신라는 멀리 남동쪽의 경주에 수도를 두고, 고구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남쪽 한국은 8세기와 9세기에 북쪽 한국의 앞선 발전에 빠르게 따라가며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정학은 미묘한 일이었다. 만일 신라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 그것이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이들 더 큰 국가들 사이에서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은 10세기 초에 일어난 일로 고려(현대식 이름인 "한국KOREA"이 나오는 곳)라고 불리는 이탈한 북쪽 국가가 일본과 동맹을 맺었을 때 신라는 두 경쟁자 사이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고려는 비무장 지대의 바로 북쪽에, 한국의 서해안의 거의 정확히 절반인, 개경에 수도를 세웠다.(전통적으로 개성으로 표기) 위치는 좋은 선택이었다: 신라의 성공은 한반도를 전보다 더 통일되고 통합되게 만들었으며, 중앙에 위치한 수도는 이제 평양보다 더 합리적이다. 고려는 1100년 이후 번성하여 칠기와 청자 도자기로 유명해졌다. 최윤의는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하기 200년 전에 가동활자로 된 세계 최초의 인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 과학자들은 화약 무기로 조숙한 실험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통치자들은 신라의 지도자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를 균형 잡을 때 했던 것만큼 거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때때로 중국은 더 무서운 이웃이었고, 1271년에, 고려의 원종은 중국의 황제가 된 몽골의 장군 구블라이 칸에 공식적으로 복종했다. 그 후 80년 동안 한국은 천년도 더 이전에 한나라 때 그랬듯이 중국 제국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1350년대에 제국이 무너졌을 때, 고려는 해방되었다. —일본 해적으로부터의 급습에 즉각적으로 노출된다. 화약은 결국 한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주었지만, 일본은 중국보다 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1392년, 쿠테타로 고려 왕유를 전복시켰을 때, 새로운 조선 왕조는 수도를 남쪽 한양(현 서울)으로 옮김으로써 이 현실을 인식했다. 

다음 400년 동안, 서울에서 통일된 한국 국가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떼어놓을지를 결정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커졌다. 한국 관료들은 심지어 한글의 고유 문자를 위해 1446년에 중국의 문자를 버렸다. 하지만 1592년에 미세한 균형이 깨졌다. 일본 총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국 정복의 서곡으로 일본 열도를 통합한 뒤 한국을 침략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속국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임자들은 그의 공격적인 정책을 포기했고, 17세기 초에 동북 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아무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지역 균형을 받아들였다. 각자는 내부 단합을 도모하고 국경을 점차 폐쇄했다. 한국은 아마도 18세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통일되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변화하는 균형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이러한 평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랬듯이 19세기에 지구를 강타한 가장 큰 격변—서양의 침입—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세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각각 서양 상인들과 선교사들을 그들의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한 조치를 취해, 서양인들이 그들의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한국은 가장 멀리 가서 "은둔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840년에, 영국은 중국에 진출했고, 미국은 같은 일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14년 후에 일본을 개방했다. 한국은 가장 긴 시간을 버티며 1866년에 미국의 초계함이 평양에 침몰하고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프랑스 군대가 한국 기독교도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강화도를 급습했다. 한강에서 서울까지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인들은 1871년 다시 이 섬을 공격해 불과 세명의 전투원를 잃고 수백명을 죽였다. 한편 일본은 1876년에 강화도에 자체적인 공격을 개시해 근대화된 충돌 프로그램으로 미군의 도착에 대응했다. 저항 할 수없는 한국은 일본 무역에 항구를 열었고 1882년에 미국인들도 인정했다.


서양의 침입이라는 가장 큰 지정학적인 격변은 19세기에 한국의 균형을 깼다.


1880년대에 중국이 한국을 자국의 궤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마지막 큰 추진을 했지만, 일본은 이미 지정학적 균형을 너무 멀리 옮겨 놓았다. 1894년부터 1995년까지 도쿄의 현대화된 비행기와 군대는 단지 몇대의 서부 증기선과 대포를 그들의 낡은 조직에 접목시킨 베이징의 비행기들을 격파했다. 그 결과 체결 된 시모노세키의 조약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베이징의 속국으로서의 위상을 종식시켰다. 러시아가 중국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했을 때, 1905년에 일본은 역시 그것을 격퇴했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1910년에 전면적으로 병합하여, 1931년 만주를 포함하도록 성장한 식민지 제국과 1937년 이후에 중국의 대부분의 해안 지방을 제국에 굴복시켰다.

1930년대에 동북 아시아는 히데요시가 1590년대에 일본 도쿄를 중심에 두고 기대했던 것처럼 보였다. 1945년 일본의 참패조차도 일본을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맞서는 방벽으로 재건하려는 미국의 열망 덕분에 그러한 패턴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지울 수 없는 선

38선을 따라 한국을 분할함으로써 천년의 통일을 끝냈지만 1400년 경에 생겨난 지정학적 균형의 최신 버전이 되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의 떠오르는 세력 사이에 끼었다. 19세기 말 이후로 러시아와 미국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한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가 넓어지긴 했지만 한반도의 운명이 대륙의 힘과 동북아의 균형에 달려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에는 변화가 없었다. 냉전 기간 동안 38선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북한 지도자들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후, 한반도가 미국의 방식으로 통일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1990년대에 중국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주 잘 일어났을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20대 한국인들이 맞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의 분단은 —고대 남북 경계와 거의 같은 위치에— 현대 지정학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똑같은 현실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보다 중국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Stratfor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의 외교 안보 정책 구상(BRI)에 제시된 막대한 액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BRI에 의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1조 달러에서 8조 달러에 이른다. BRI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BRI의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은 평가하기 어렵다. 자세히 보면 가장 높은 수치가 부풀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정치적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도 불러일으킨다.

BRI의 지도자는 예술과 과학의 일부이다. 이것은 느슨하게 정의되어 지고, 언제든지 확장되는 움직이는 대상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도로, 항구 및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거래, 운송 계약 및 기타 "소프트" 인프라가 포함된다. 2013년 9월 이후로 중국을 방문했다면 BRI에 참석했을지도 모르니 축하한다. 그것은 관광과 교육과 문화 교류와 같은 "사람 대 사람" 관계를 포함한다.

BRI는 지리학이나 격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013년 발표됐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육상용 '벨트'와 인도 해안을 가로질러,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도로" 등 두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었다. 2013년에 발표된 이후, 이 비전은 북극,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으로 뻗어 나갔다. 각국은 중국에서 중앙 아메리카만큼 먼 지역에 있는 BRI에 서명했다.

하지만 BRI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의미가 적다. 약 70여개국이 동참했지만 중국의 투자 수준은 크게 다르다. 파키스탄은 프로젝트를 위해 600억달러를 유치했다. 한국은 가입을 했지만, 지난해까지 BRI프로젝트가 없었다. BRI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퍼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라자트Gurajat에 있는 산업 단지는 다른 곳에서 BRI프로젝트로 쉽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요컨대, BRI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니고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BRI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BRI가 발표되기 전에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 및 활동은 변경되었으며 보다 최근의 프로젝트와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2022년 시 주석이 사임할 경우 BRI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임기 제한을 철폐한 후 시 주석은 자신의 외교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 것처럼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론적으로 BRI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100주년이자 중국을 "완전히 발전하고, 부유하며,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시 주석의 목표를 기념하여 2049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른 가정(무엇이, 어디서, 누가, 언제)은 일반적으로 BRI 크기에 대해 다른 추정치로 이어진다. 어떤 차원이든 확대시키면,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미래를 내다볼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BRI의 원대한 야망을 축소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여, 좀 더 수수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일반적인 추정치는 1조 달러이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약속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있다. 인프라와 약속이라는 두가지 주요 한정자에 주목하라. CSIS의 아시아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것은 BRI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부는 아니다. 사업 계획과 시공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 공약과 실제 투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지체 현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이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확실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조 달러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 추세로는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 재건 프로젝트는 2014-2017년 동안 운송 프로젝트(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항구 및 드라이 포트)에 소요되는 중국 자본금 약 900억달러를 추적하고 있다. 올해 후반기에, 우리는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와 함께 BRI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를 추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투자의 약 절반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건설 및 투자 현황을 추적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AEI)와 중국의 헤리티지 중국의 글로벌 투자 추적 업체는 2014-2017년 사이에 총액을 약 3,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AEI의 CeciliaJoy-Perez와 Derek Scissors에 따르면, 현 추세는 BRI가 1조 달러에 도달하는 데 6년에서 7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정부 주도의 활동이 BRI를 2030년대에 2조 달러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BRI는 부풀어진 가치를 어떻게 8조 달러로 추정했을까? 여기 한가지 이론이 있다:아시아의 거대한 인프라 수요와 비교적 저렴한 중국 투자를 융합한다.

8조 달러 규모에 대한 많은 언급이 2016년 홍콩 경제지 논평으로 이어져, "국무 회의 재정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8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비슷한 숫자가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고 있었다. 2009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은 아시아 개발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했다.

만일 국무 회의의 추정이 있었다면, 그 저자는 몇가지 이유로 아시아 개발 은행의 수치를 채택했을지도 모른다. BRI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추정치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기존 견적을 빌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새 견적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BRI는 발표 이후 진화해 왔다. BRI산하 해상 협력에 대한 비전 선언서는 2017년 6월에야 발행됐다. 심지어 이름도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OBOR)로 시작하면서 바뀌었다.

BRI의 크기에 대한 오해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 관리들이 이 추정치가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며 약간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들이 세상의 주목을 끈거에 대한 당근을 고안해 냈다.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BRI와 그들의 개발 계획을 "연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BRI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팀들을 모아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중국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비현실적인 BRI 추정치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BRI의 크기는 일부 관찰자들을 흥분시키지만 다른 이들은 걱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력이 확대됨에 따라 부채 수준, 환경 및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게는, 아마도 가장 큰 위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대일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관리들이 수조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BRI 규모에 대해 조금 겸손함을 갖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지자들에게는 기대치를 다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BRI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시 주석의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의 조언자들 중 몇명이 기꺼이 지불할 가격이다.

- CSIS

오늘날 경제 및 재정 문제는 안보 문제나 국가 및 국제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경제학자들은 세계 안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1, 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에서와 같다.

세계가 무역 전쟁에 직면해 있고 서구는 실제 전쟁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 시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경제 및 안보 혼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 정책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위기와 그로 인한 여파는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세계적 균형 재조정을 가속화하고 정치적 불만과 서방의 반체제 운동의 증가를 부채질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대공황은 보통 경제적 사고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여겨진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를 초래한 실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경제의 장기화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고안했다.

뒤이어 온 개념적, 제도적인 경제 질서 회복은 보통 1936년에 "고용, 관심, 그리고 돈의 일반 이론"을 출판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 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이끌어 낸 것이다. 케인즈는 또한 1944년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컨퍼런스를 주관해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및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창설을 이끌었다.

케인즈의 협력자이자 전기 작가인 로이 하로드Roy Harrod에 따르면, 케인즈는 브레튼 우즈 회담에서 신과 비슷한 존재감을 즐겼다. 하지만, 일부 다른 동 시대의 사람들, 특히 영국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은, 그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공적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항상 의심했다.

결국, 케인즈식 사고가 가지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의 총 소비, 투자, 그리고 저축을 계산하는 방법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계획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관된 국가 회계 방식으로, 정부는 자원을 더 잘 사용하고, 민간의 생산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유지하고, 시민 소요를 막을 수 있다.

동일한 도구가 전후 경제를 가계 소비를 향한 방향으로 재배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요점은 전후 시대의 경제 기적에 따른 경제 혁명은 평시의 반영이 아니라 전시의 계산 결과였다. 안보 우려와 국내 및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박해짐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적 통설에 도전할 의사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이 시대는 현재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융 위기에서 전통적인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현재 케인즈에는 현대와 동등한 요소가 없다. 대신에, 국가와 국제적 목표 사이의 상호 작용이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적 및 재정적 문제가 지적인 고립 상태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계 1,2차) 양 대전 사이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불가피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비록 금융 위기가 전체적인 지적 계산을 이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로 자유 주의적 국제 질서에 세가지 더 광범위한 도전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번째 도전은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이며, 이것은 특히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한 지역들, 그리고 이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열대 국가들과 해안 도시들에 광범위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일부 국가는 작물의 더 긴 성장기와 극지방에서의 광물, 탄화 수소, 그리고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득을 누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기 중의 온실 가스 양을 줄이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이 없다면, 개별 국가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의 균형을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두번째 세계적인 도전 과제는 인공 지능과 노동 시장의 예상되는 붕괴이다. AI는 고용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그들의 인구를 보호하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쓸모 없는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미 AI와 그 밖의 빅 데이터 기술들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갈수록 위험하고 불안정한 게임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게임에서 각각의 기술적 변화는 오래 된 방어를 쓸모 없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세번째 도전은 블록체인Blockphain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에 의해 구동되는 화폐 혁명이다. 비정부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브레튼 우즈 이래로, 통화 지배는 특히 미국에게 있어 하나의 힘의 형태였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자금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주장하거나 기존의 권력 구조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비트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이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언젠가는 현대 산업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금융 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지리학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로 본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모델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AI를 대규모 사찰(감시)과 국가 주도의 사고를 통해 정치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집단 주의로 대체함으로써, 그것은 세계 정치를 심각하게 편협한 방향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

다행히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 및 정치적 준비에 관한 공동 심의 체제 내에서 혁신을 발전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새로운 기술의 창조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지배하는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미래는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 미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도전 과제는 경쟁적 비전의 파괴가 아니라 협력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PS

[미국 시리아 공습]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은 4월초 시리아 내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공격의 배후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한 가운데 4/13일 밤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


 미국 등 서방, 시리아 군사공격 : 미국 등 서방 동맹군은 4/13일 밤 시리아 3개 지역(다마스커스 인근 및 Homs 서부지역 2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 공격 직후 미국은 시리아 공습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공격 계획이 없다고 발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조금 전 미군에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의 화학무기 시설과 관련된 타겟에 정밀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 또한 러시아를 겨냥해 시리아를 지지할지, 서방과 함께할지 결정을 촉구

–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과 동맹국은 작년보다 고강도의 공격을 단행했으며, 이번 공격은 일회성 공격(one-time shot)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


 프랑스와 영국, 공습 합류 : 프랑스는 수 대의 라파엘 전투기, 영국은 토네이도 전투기 4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 공습에 참여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프랑스가 작년 5월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서 프랑스군에 미국·영국이 함께하는 군사개입을 명령했다”고 발표

– 메이 영국 총리는 “시리아 화학무기 보유 능력을 낮추기 위한 공격을 수행하도록 군사개입을 승인했으며 이는 내전이나 정권교체 목적은 아니다”고 발표


 시리아, 러시아는 강력 반발 : 시리아 대통령실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선한 정신이 굴욕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 국영방송은 미국이 주도한 공습이 국제법의 위반이며 공습 자체도 실패라고 비난 보도

–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는 그 대가가 따를 것이며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비방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


[미국 시리아 공습에 대한 해외시각] 

공습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시각 우세. 미국의 개입 장기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나 관련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고 평가


 공습 효과 및 추가공습 가능성 : 지난 `17.4월 미국 공습과 같이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아사드 정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한적.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

– 이번 공습이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라 수도인 다마스커스 인근을 공격했다는 것은 아사드 정권이 어느 때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Middle East Institute)

– 아사드 정부의 악행을 막고 아사드 정권 비호국에 대해 강경함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나 이 모두를 얻지 못할 것(Huffington Post). 공습만으로는 시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리아 내전 및 아사드 정권의 불법행위 근절을 이루지 못할 전망(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 피해를 입은 시리아 내 군사시설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에 의해 신속히 복구될 가능성(The Atlantic).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강경하지만 시리아 공습 효과는 제한적 예상(NY Times)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까지 군사작전을 유지할 것을 시사. 미국 군부도 이번 공습이 ‘현재로서는’ 일회성이라고 강조. `17년 공습 이후에도 시리아 군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했으며 화학무기를 사용(WSJ)


 미국의 시리아 개입 장기화 여부 :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對시리아 전략을 감안할 때 주요 분석기관들은 미국의 장기적 군사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 다만, 시리아 사태에 대한 개입 리스크는 종전보다 커진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의 장기적 싸움에는 흥미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공습 이전에도 시리아 내 2천명이 미군에 대한 철수를 시사

–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습은 정권 교체 등의 실질적 효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 필요, 관련 비용 증가, 러시아와의 대립 가능성 등 더 많은 리스크를 낳을 소지(Cato Institute)

– 이번 공습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Politico). 미국 등 서방국이 일차적인 공습 이후 추가적인 군사작전을 지속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AP). 이번 공습은 미국을 보다 복잡한 시리아 내전에 휩쓸리게 할 위험 잠재(NY Times)


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 : 현재로서는 미국의 제한적 공습 양상에 따라 러시아 및 이란이 군사적으로 보복에 나서는 등 대치국면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의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충돌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

– 이번 공습이 제한적임에 따라 러시아나 이란이 심각한 양상의 대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NY Times). 러시아와 이란은 강경한 톤으로 반박하겠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할 가능성(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 향후 24시간 내에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건(CNN). 향후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어떻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불확실성 상당(The Atlantic)

– 미국의 장기적인 시리아 개입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보복공격 가능성(AP). 미국 등 서방군이 러시아 군에 타격을 입혔을 경우 분쟁이 확대될 위험 잠재(Business Insider)

–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시리아 내 군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고(NY Times)


 북한의 대응 관련 불확실성 증가 : 최근 북미 정상회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의 유화책을 더 끌어낼 수 있다는 시각과 경계감을 더욱 강화시켜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시각이 병존

–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으로 김정은이 시리아 사태를 거울삼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CNN). 북한은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겠다는 의지를 굳힐 것(Strafor)

– 시리아 사태를 가장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일 것.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하는 모습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북한이 미국 군사력 동원을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Washington Post)


[평가]

 주요 분석기관들은 대체로 금번 미국 등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작년 4월과 같은 ‘일회성 공격’으로 종결되면서 더 큰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

– `17년 4/7일 미국 다우지수는 당일 미국 시리아 공습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이보다는 3월 고용지표 악화(98천명, 10개월래 최저)로 0.2% 하락

 다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개입 확대 가능성 △시리아 정부 및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의 대응 가능성 등 리스크가 커진 만큼 7년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및 이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동향을 지속 점검할 필요

-출처: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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