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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119 대원 등)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應援)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이 면책조항은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면책 조항이다. 응급처치를 어설프게 이해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절대 아니다. 흠잡을 데 없거나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다시 말해,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 민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경된다.


보호 사항은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며, 구조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 당연히 원래부터 책임이 없다. 이 '구조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 의 입증 책임은 환자(민사소송) 또는 검사(형사소송)에게 있다.



짧게 줄이면 , 어지간히 정신나간 짓을 한 경우만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없고 형사상 책임은 내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만 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요구 조건과 적용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구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 · 사망한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자가 오판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치자. 환자가 위급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위급했더라도 이 오판으로 인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죽어버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구조자는 "선의의 과실", 구조대상은 지나가는 이의 응급조치가 없다면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응급환자인 경우의 책임을 판단하여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면책 · 감면하는 것이 이 법조항이다. 


당연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환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청 혹은 검찰청은 몇번 출석해야될 수도 있다. 다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했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심폐소생술 할 때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2016년까지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이 나갔으니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고 한다.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를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 다만 구해줬더니 이딴 소리 하는 몰지각한 인간은 법을 알려줘도 "그런 법이 어딨냐"라며 못알아처먹을 가능성 99%임은 감안하자.


세간에서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완전무결하지 않다.


우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놔둬도 죽는 상황이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 원래 사망하는 상황이었는지 구조자로 인한 악영향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입증 책임은 검찰 및 심정지자 측에 있으며, 심폐소생술 절차상 문제 없는데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사망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사망시 감면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의 답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 복지부 답변 원문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선의의 응급처치 피해현황 조사 및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126p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물질적 손해와 사상에 따른 손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사상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상으로 인한 신체의) 재산상 손해는 민사 책임 면제, 사상의 형사 책임의 경우 상해는 면제, 사망은 책임 감면된다는 점을 알아먹기 힘들게 한 줄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요건에 맞는 이에게 면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선의의 행동을 한 의인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무조건 막아주는 법이 아니다. 무죄=피해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고, 한국 사법 체계에서 무죄는 공짜가 아니다. 즉, 억울한 누명에 대해 조사받고, 사례처럼 소송까지 갈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그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희생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혹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이가 있다면 무고죄 항목을 다시 보자.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도 안 한다. 즉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를 역고소해봐야 "난 정말 성추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면 괜히 사람 살려놓고 억울하게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고 호소도 못 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은 본인이 책임질 일도 없으니 이때다 싶어 한 몫 챙기려고 고소하는 셈이다. 물론 성추행이 명확해 보이는 정황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기소까지 가지 않는다.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혹여나 본인은 정말 위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보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이더라 하면 과실치상을 피할 길이 없다.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 심폐소생술 절차에 환자의 의식과 정상적인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했다간 과실치상죄를 적용 받거나,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한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7분 안팎인 점,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아주 간략한 공익광고의 요약 그림으로 잘 익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심폐소생술이 그 어마어마한 체력소모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각종 GYM(헬스 운동)에서 트레이너나 거울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자세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응급구조사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체력의 한계에 의한 교대 외에도 가능하면 타인이 자세를 확인하는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 교대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의식 및 호흡 확인과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에게 가해질 응급처치 행위에 대해 허용한 거라 간주하지만, 정신을 잃은 이의 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되겠냐고 묻고 의사를 녹화나 녹음, 목격자의 연락처등 뭐라도 하나 남겨놓는게 좋다.


의학 소설 보라눈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 한국의 샤머니즘은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 외피를 입고 습합(習合)돼왔다. 변천과정에서도 샤머니즘의 역할과 기능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 고대시대(신석기-삼국시대)의 샤머니즘은 정치, 사회, 개인을 포괄하는 공적 문화였으나, 중세시대(남북국시대-조선중기)의 샤머니즘은 사회, 개인의 범주로 축소돼 기능했다. 근대 · 현대시대(조선중기-현대)의 샤머니즘은 주로 개인의 길흉화복에 초점을 맞추는 기복신앙으로 변화해 왔다.


············ 네오샤머니즘은 고전샤머니즘과 공통의 종교적 유산을 공유하면서 현대인의 진화된 종교문화적 세계관과 인간의 다양한 의식변형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영성운동이다. ············ 마음 치유, 트라우마 극복, 영적 수행의 대중적 필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통념보다는 만물과의 공감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온전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생태적 영성이다. ············ 사상적 흐름은 과거 고등종교로부터 소외되었던 샤머니즘, 영성주의, 동양철학, 연금술, 신화 등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수행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회합과 자율적 의례를 강조한다. ············ 특정 종교에 속해있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신성함을 복원시키는 수행적 영성운동이다.


············ 네오샤머니즘은 인간 의식변형을 통한 고차원적 인식의 지평을 강조한다. ············ 인간 내면세계의 탐색과 성찰을 통한 성스러운 경험을 강조한다. ············ 인간 내면의 성스러운 마음을 '누미노제(Numinose)'로 표현한다. 누미노제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성스러움의 감정과 공감의 마음이다. ············ 성스러움의 감정은 일상의 희로애락의 감정과는 구별된다. 누미노제는 우주만물의 원초적 공감을 상호 연결시키는 본질적인 신비의 감정을 의미한다. ············ 네오샤머니즘은 고대시대부터 내려온 내면의 성스러움을 찾아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 진정한 샤먼은 두 가지 의식체계를 지닌다. 하나는 '의식의 일상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통합의식'이다. 통합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의미한다.


············ 진정한 누미노제의 경험은 개인을 '성인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고통 받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연민의 감정을 성숙시킨다고 강조한다. 이런 자아변형의 진위여부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의해' 알아차려지게 된다. ············ 엄격한 내면수행이 부재된 샤먼적 누미노제는 신성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자아팽창'의 영적 도취에 빠져 스스로를 '영웅적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는 샤먼적 인물 뿐 아니라 역사상 다양한 종교집단의 타락한 종교지도자와 정치인, 시민운동가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아절대화의 병적 현상이다. 


············ 누미노제의 진정성은 개인적 수행이 뒷받침되는 초월적 겸애와 이타적 사랑이 수반돼 맺어지는 사회정치적 열매여야 한다. ············ 내면적 개인 수행이 외면적 사회적 수행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 원리이기도 하다. 누미노제의 매혹성은 개인적 누미노제의 경험이 사회정치적 공공성과 결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주적 미소를 보내는 신성한 유혹인 것이다.


············ 네오샤머니즘은 현대인의 공허감과 소외감을 영적 위기로 진단하며 누미노제의 자아 초월적 경험을 통한 영성의 진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될 것을 강조한다. 원초적 공감의 회복은 호모엠파티쿠스가 추구하는 치유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또한 완성이다. 존재의 근원과 의식 · 무의식의 변형을 통한 궁극의 존재 체험은 삶의 고통을 신성화할 수 있는 영성세계를 열어주는 치유의 의식변형이다.


············ 개인의 신성화 없이 사회의 신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 신성의 주체화와 인식 에너지의 재구성을 통해 자아의 영적 진보와 사회적 진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사회적 통합의 근본에는 인간의 내면적 통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오늘날 개혁과 진보를 부르짖는 많은 이들의 혁명적 구호 속에는 성스러움이 결여돼있다.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해 정의에 대한 독점의식과 근거 없는 특권의식, 자아 팽창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 불안한 인격성으로 사회개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거기에는 연민의 공감과 감동의 신비로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오늘날 진정한 샤먼은 누구인가? 그는 더 이상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오직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상처받은 치유자'들이다. 호모엠파티쿠스는 인간이 신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신성한 공감을 회복하는 네오샤먼이 되는 것이다. 사회 변혁으로 연결되는 영성 체험은 더 이상 개인의 복을 비는 기복이나 축신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 사이의 영적 통일성을 회복해 좀 더 숭고한 영성 세계로의 전이와 고양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 호모엠파티쿠스의 치유란 고통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통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서 고통이 전제된 근원적 깨달음을 얻는 '통각(痛覺)'의 영성을 의미한다. 호모엠파티쿠스는 개인의 영적 수행을 통한 원초적 공감의 회복은 무한한 우주의 사랑 에너지를 빛의 인식으로 확산하며 생과 생을 통합시키려는 도덕적 요구를 수용한다. ············ 진정한 자아는 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전념해야 하며, 스스로 다른 자아들과의 통합을 위해 그들과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 누미노제의 감정은 개별적인 신비성과 주술성으로만 기능할 수 없다. 인간은 직관적 공감을 통해 신과 인간이 궁극적으로 합일되는 원초적 공감을 회복함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새롭게 개입하는 성스러움의 역사성을 구현해야 한다. 원초적 공감의 회복이란 문명화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문명화된 현재의 삶 안에서 원초적 영성을 회복하는 관계적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감과 누미노제는 한 개인이 어떤 신비적 경험을 했는가의 경중보다, 얼마만큼 개인이 우주적인 신성의 세계로 변화하고 승화했는가에 관한 자기 수양적 '무의(無爲)의 공감'을 강조한다.

-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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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감성은, 이미 고찰해 본 우리 본성의 이중성에 부합한다. 우리가 우주의 보편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고를 통해서다. 우리의 고유한 본성의 협곡 속으로 물러나는 것은 바로 감성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사고는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 감성은 우리의 자아로 데려다 주며, 우리를 비로소 개인이 되도록 한다.


우리가 오로지 사고하고 지각하기만 하는 존재라면, 전체 삶이 차별이 없이 무관심한 것으로 흘러 지나갈 것이다. 우리 자신을 오로지 자아로만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무관심할 것이다. 자아 인식과 더불어 자아 감성을, 사물의 지각과 더불어 쾌감과 고통을 감지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현존재가 그 안에 나머지 세계에 대하여 서 있는 개념 관계와 함께 소진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개인적 존재로서 생활하는 것이다.


감성 생활에서, 세계를 사고하면서 관찰하는 것보다 실재가 더 풍부하게 채워져 있는 요소를 보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성 생활은 역시 내 개인을 위해서만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답할 수 있다. 세계 전체를 위해서 내 감성 생활은, 감성이 내 자아에 대한 지각으로서 개념과 관계를 맺고, 이 우회로를 통해서 우주에 편입되는 경우에만 가치를 얻게 된다.


우리의 삶은 보편적 세계 사건에의 참여와 개인적 존재 간의 끊임없는 왕래다. 사고의 그 보편성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개인적인 것은 결국 실례로서, 개념의 본보기로서만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이 되며,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존재의, 아주 특정한 각 인격의 성격이 점점 더 소실된다. 우리의 고유한 삶의 저층으로 더 깊이 내려가서, 우리의 느낌을 외부 세계의 경험에 더욱 더 공명토록 할수록, 우리는 삼라만상의 존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개인이란, 자신의 느낌과 함께 관념적인 영역으로 가장 멀리 올라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


·········· 이제는 '노란 조끼' 덕분에 현 정부가 시행한 불공정한 정책을 모두가 잘 알게 됐다. ·········· '노란 조끼' 시위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5분 남짓의 정부 비판 영상에서 자클린 무로씨가 "프랑스 사람들의 현금을 거둬 무엇을 하느냐?"고 


·········· 과도한 유류세 인상과 더욱 깐깐해진 차량 정기검진, ·········· 은행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점 통폐합을 결정, ·········· 은퇴자들의 경우, 정부가 노후자금을 미리 공제해 이미 구매력을 상실, ·········· 아이를 홀로 양육하던 여성들은, 이제 더욱 빈곤해졌다. 커플들은 불화가 생겨도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불할 여력이 없어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요금과 같은 고정 비용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며 즐기기 위해 지불하는 게 아니다. 우체국, 국세청, 철도청의 서비스 합리화로 인해 위 기기들이 필수품이 됐고, 또한 공중전화가 사라져 버렸기에 이 기기들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문을 닫은 산부인과, 위축된 상점, 활기를 잃은 전자상거래 아마존은 우리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제적인 정보통신 기술 이용, 의문을 남긴 수많은 질문, 다시 따져봐야 할 생산성, 서민들의 고독 


··········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 고학력자, 부르주아, 대도시 거주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공감한다. 국가가 희망을 잃어가는 동안, 이 세상과 미래는 이들의 것이 됐다.


·········· 실업자 시위만큼 '기적적'이고, 더욱 강력했던 '노란조끼'의 출현을 통해, 점점 심화되는 빈곤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대표를 선출해 진행했던 기존 시위에 절대적인 불신을 느낀 '노란조끼'들은 그 어떤 대표자나 대변인, 당파, 조합 없이 시위를 열었고, 엘리트들을 배제하고 미디어와 싸워나갔다. 비단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정부의 폭력에도 지켜냈던 이 원칙이 '노란조끼' 인기에 한몫을 했다.


·········· 정치적 관점을 불분명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특성 때문에 단결을 이루거나 위력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렵다. 노동자와 중산층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유류세 인상이나 부유세 철폐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들 걱정이 커졌을 때다. 하지만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는 '노란 조끼'들의 요구사항이 불평등, 임금, 세금, 공공기관의 쇠퇴, 위협받는 자연환경, 미디어와 정치 분야에서 과하게 대표성을 지니는 고학력 부르주아 등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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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표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의 총계를 경험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더 많은 개인화된 개념을 지닌 사람이 더 풍부한 경험을 지니는 것이다. 


아무 직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험을 얻을 능력도 없다. 그는 대상물을 다시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에게는 대상물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잘 발달된 사고 능력은 있지만, 조야한 감각 기관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지각을 지닌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모을 수 없다. 그는 말하자면, 어찌해서든 개념은 얻을 수는 있지만, 그의 직관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생동하는 관계가 부재한다. 


생각 없는 관광객과 추상적 개념 체계 속에 살고 있는 학자, 양자 모두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지각과 개념으로 실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표상으로 이 실재의 주관적 대리가 나타난다. 


우리의 개인성이 단지 인식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지각, 개념 그리고 표상 속에 모든 객체의 합계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각을 사고의 도움으로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지각을 우리의 특수한 주체성, 우리의 개인적 자아에 연관시킨다. 이 개인적 관계의 표현이, 쾌감이나 불쾌감으로 펼쳐지는 느낌이다. ··········


이것은 '펑츠(Pengci)'의 현장이다. 펑츠란 '건드리면 깨지는 도자기'라는 뜻의 단어지만, 지금은 고의로 가짜 교통사고를 내 돈을 갈취하는 공갈사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다. ·········· 중국 사회에서 펑츠는 흔한 일이 됐다. ··········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든지 사회적 해악의 철폐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승장구가 보장될 정도다.


'사회신용제도'라는 이름의 감시체계가 잡음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여름부터는 '성실'과 '신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중국 내 선전 포스터들을 수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공무원,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직 등을 평가해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민영 및 공공 평가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


사회신용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 4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각 지역은 자체적인 평가기준과 동급 또는 점수 체계를 갖췄으며, 평가제도 자체의 이름도 쑤저우에서는 '매화신용제도', 샤먼은 '자스민신용제도' 등 지역별로 다르게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SN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까지는 '텐왕(하늘의 그물) 프로젝트'에 따라 주요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쉐량(날카로운 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개개인이 텔레비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거의 절반(42%)에 달하는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당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 신용평가제도로,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온라인거래 분야의 대표주자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신용서비스 '세서미 크레딧'이 바로 그것이다.


·········· 최근에는 앤트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 심지어는 중국 영사관에서까지도 세서미 크레딧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바이허'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은 독신 남녀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형 호텔 체인이나 주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및 렌터카 업체들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 보증금을 신용평점 650점 이상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기기나 컴퓨터 기기를 대여해주는 플랫폼은 오로지 평점이 높은 사람들만이 이용 가능하고, 싱가포르나 캐나다를 가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녁 무렵의 룽청 시청 앞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코트 차림의 노년 부부가 "지금은 '시민생활 360도'가 방영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발길을 재촉했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룽청의 지역방송국에서는 매일 저녁 지난 24시간 동안 지역 내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반시민적 행위들을 모아 방영해주고 있다. ·········· 카메라에 포착된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의 얼굴(때로는 이름까지)이 그대로 노출된 채,


·········· 룽청 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A와 신용점수 1천 점을 부여하며, ·········· 기본 점수에서 1점이 깎여 999점만 돼도 곧바로 B등급으로 하향조정되고, 은행에서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실제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3점 감점이 적용된 이후로 룽청의 거리와 시내버스 안은 당황스러우리만큼 깨끗해졌다. 담배꽁초는 커녕 빈 깡통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


사회신용점수의 영향력은 특히 대부분이 주거지인 작은 마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 사회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12페이지에 달하는 이 안내 책자에서는 이웃의 과일나무를 벨 경우 1점 감점 등 평가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웃어른을 병원 또는 시장에 모셔다드리면 월 최대 2회까지 1점 득점, ·········· 수도계량 검침을 돕거나 공구를 빌려주면 0.5점 득점 등이다. 반대로 ·········· 싸움을 일으킬 경우 벌금 1,000위안과 10점 감점, ··········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화 또는 스티커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벌금 1,000위안과 50점 감점 등도 명시돼있다. 가장 큰 벌을 받는 경우는 마을의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올리는 행위다. 이는 적발 시 벌금 1,000위안이 부과되고 신용등급도 B등급으로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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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어떤 일을 새로 기획해서 추진하려면 스스로 그 일을 도맡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한다. 운영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단체의 뿌리가 단단히 사회에 내릴 수 있고 단체구성원이 갖는 단체의 근본이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


··········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전혀 모를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남의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부자유한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깊은 이해가 선행된 행동이 자유인이 갖춰야 할 기본 태도이다.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단체의 방침이 개인의 판단과 어긋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신문, 방송, 언론의 자유는 이럴 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 다른 사람도 그 일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예컨대, 제도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 부모가 설득력이 약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을 때라도 스스로 대안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요구할 뿐이지만 어른은 스스로 새로운 안을 내어 일의 추진을 꾀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일을 다수결로 진행하면서 소수의 의견은 으레 무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소수에 대한 억압이라도 밖에 할 수 없다. 비록 이 억압이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지, 소수의 인권을 일부러 억압하려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현 사회를 잘 살펴보면 어떤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갈 수 없는 사람일수록 국가가 자기 대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또 이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떠맡아야 하는 사회과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 악순환 현상을 잘 알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늘어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 사회의 불화와 갈등을 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유라시아 그룹 :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위험 요소


이안 브레머가 설립한 협의체인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지정학적 환경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여기에 2019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유라시아의 최고 예측이 있다.



1. Bad Seeds

세계적인 의사 결정자들은 리더십이 없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일 위기를 해결하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실패해서, 그들은 광범위한 미래의 위험이 싹트게 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유럽연합(EU)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와 러시아와 주변국간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2. 미국 · 중국

워싱턴과 베이징에서는 그들의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오랜 견해가 있어왔다. 이는 특히 세계 양대 경제대국간의 수개월에 걸친 무역전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립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술, 경제 및 보안 영역에서 더 많은 불화를 예상하십시오.



3. Cyber Gloves Off

올해는 사이버 경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능력을 훨씬 더 단호한 방법으로 예측함으로써 실질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힘의 세기는 지구적 억제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4. 유럽 포퓰리즘

5월 유럽연합(EU)이 총선을 치르게 되면 좌파와 우파 모두 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거 비주류 정당들은 국내 문제에 대해 브뤼셀을 탓하며 지지를 얻었다. 이제 그들은 EU의 규칙을 무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승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당들의 전례 없는 영향력은 유럽의 업무 능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5. 미국 정치

올해는 미국 국내 정치에 혼란스러운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변동성은 예외적으로 높을 것이다.


6. 혁신의 겨울

유라시아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금융 및 인적 자본의 감소를 예측한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들, 즉 국가들로 하여금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안보 우려, 정부가 시민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게 하는 사생활 우려, 그리고 신흥 기술 챔피언을 보호하는 장벽을 세우기 위한 경제적 우려의 탓으로 돌린다.


7. Unwilling 연합

트럼프의 이번 선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수 십 년간의 약속에 타격을 주었다. 그 이후 트럼프는 세계 정상들이 이런 원칙을 고수하기를 꺼리는 연합체인 동료 여행자들을 모았고 일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까지 골몰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국제 질서에 점점 더 지장을 줄 것이다.


8. 멕시코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는 1990년대 초부터 멕시코에서 볼 수 없었던 정치 체제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AMLO의 경우, 멕시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지출, 더 많은 개입주의, 더 낮은 품질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 순환을 해왔으며, 정치적 위험은 더 낮았다. 올해, 그것은 남쪽 이웃들과 훨씬 더 닮을 것이다.


9.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력 영역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그들의 공통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연계는 우크라이나의 2013~2014년 마이단 혁명 훨씬 이전부터 러시아의 행동을 뒷받침해 왔다. 푸틴은 러시아가 키예프의 미래에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3월 대선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뒤따르는 의회 투표에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느냐 혹은 약화시키느냐 하는 러시아의 간섭이 확실시 될 것이다.


10.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1999년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래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 중 한 후보는 에너지, 창의력, 정치적 수완이 부족한 노쇠한 지도자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 혐의로 오랫동안 시달려온 아티쿠 아부바카 전 부통령이다.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인기 없는 철수 협정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것은 유럽에서 매우 지저분한 2019년을 약속한다. 유라시아 그룹에게 브렉시트는 표결 3년 후에도 거의 모든 브렉시트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되었다.

bloomberg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거의 떠맡다시피 하는 전면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사회문제를 국가가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려는 이 방안도 끝내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못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별 노력 없이 받아들이는 소비성의 수동적 자세는 나중에 무기력, 무책임, 체념, 폭력,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국민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데서 온 것이다. ·········· 국가가 아무리 뛰어난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국민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삶의 역동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 자유로운 정신, 문화, 교육 영역 그리고 국민생활 필수품 욕구충족이 원래 과제인 경제 영역의 자율 그리고 준법정신에 따르는 공정한 민주국가


··········


개인의 자아의식과 판단능력이 커짐에 딸라 이 상황은 하루 아침에 달라졌다. 현대인은 자신의 주관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고립될지언정 자기에게 맞는 삶을 스스로 찾아가려 한다. 현대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이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 문화, 교육 영역은 지금보다는 훨씬 다르게 변해야 한다. 


헌법으로 만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그 밑바탕이다. 비록 모든 개인이 꼭 같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없을 지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마틴 루터의 말은 성인이 된 한 사람의 의식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 어떤 사람이 일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해야 할 일에 관한 명확한 이해이지, 다른 사람의 인정여부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인정할 때라야 받아들인다. 대다수가 결정했다 해서 그 의견이 개인생각보다 더 낫다거나 모자르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판단의 옳고 그름이 꼭 대다수의 결정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결정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주입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신, 문화, 교육 영역의 자유는 개인이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과 이상에 맞게 개인의 뜻을 자유로이 펼쳐야 하는 영역에 단체, 사회, 국가가 다수결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방적 강요가 그쳐야 함을 뜻한다. 


··········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이 다양성이 오히려 고유한 자기 삶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다수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는 말이 자유의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인권 보장은 개인의 권익보장이 목적이지, 다수의 권익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전제 아래 모여 사는 큰 약속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만민평등성을 정신, 문화, 교육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을 하면 이는 결국 소수자 억압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소질과 취향과 능력을 꼭 같게 맞출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문화적 관심을 한쪽으로 몰려는 시도 자체도 이미 소수의 권익침해에 들어간다. 자유, 자율, 자체로 정신,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갈등을 풀어 주는 지름길이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남들에게 내세울 필요도 없고 오직 자유롭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정신, 문화, 교육 단체의 방향을 정해 줄 필요도 없고 특정단체에 특권을 줄 필요도 없으며 주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공동사회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을 자기 의견대로 따라오길 강요하는 사람만이 잃을 뿐이다. 사실 이 강요는 바로 기본인권 침해가 되고, 따라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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