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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57

심화되는 '빈익빈부익부' 위험하다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가진 게 많든 적든, 개인적으로 넉넉하든 부족하든 간에, 우리에겐 오랜 기간 익숙했던 일상생활의 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불과 365일도 채 지나지 않는 동안, 익숙했던 그 모든 게 불안과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서민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하는 나날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정책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전부 다 둑이 터진 이후이고, 이런 정책을 난데없이 왜 펼치는 거냐고 물으면 동문서답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정책 담당자들의 눈에는 국민들의 착각이고 모든 게 좋은 것이며, 무조건 믿고 맡기면 조만간 다 해결될 거라는 파라다이스의 청사진만 나부끼고 있다.최고급 수입차를 탄 1%의 안락함은, 중소형 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99.. 2008. 12. 9.
기원전 - 현재에 이르는 경기순환의 원인과 대처방안 1. 기원전부터 이어온 농경시대의 경기순환 원인은 농산물 작황. 멀리 서양의 경우, 경기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요셉을 들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의 주기적 범람에 따른 극심한 작황의 변화가 정기적으로 찾아었고, 이는 성경에도 나와있다.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여원 암소가 나온 파라오의 꿈을 7년간의 풍요와 7년간의 기아로 해석했다. 작황이 풍년인 동안에는 곡물가의 하락이 흉년인 경우에는 곡물가의 상승이 주기적 경제 호황과 불황을 가져왔다. 요셉의 경우 풍년에 곡식을 대량 저장하여 흉년에 팜으로써 대단한 이득을 취할수 있었다. 칼마르크스 역시 그의 저서 "자본론" 에서, 이집트 등의 농경사회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2008. 12. 9.
오바마의 산업정책 - 뉴 아폴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8.11.25 1. 의의와 목적 - 뉴아폴로프로젝트란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로서 2009년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 이 투자를 통하여 국내의 제조업의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통해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구성 - 기초연구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R&D, HRD):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숙련된 ‘청정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 주요기술의 배치를 위한 투자(Funding, Tax): 청정기술의 .. 2008. 12. 8.
뉴 아폴로 프로젝트 New Apollo Project - 오바마의 그린오션 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 2008. 12. 8.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 Energy Project - 환경버블의 시작 미국 - 전세계 에너지 자원 통제를 통한 미래 초대형 버블을 위한 환경 점령 프로젝트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 오히려 내용만 본다면, 오바마 영업 정책인 New Apollo Project는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73년의 제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시작된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주 골자로 했었는데, 75년~80년까지 프로젝트 기간은 6년, 총 투자규모는 410억$.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수혜가 전적으로 미국 정부놈들에 한정되는 데 비해서 이 프로젝트는 불특정 민간부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을 착취할 대상을 일반 서민까지 확장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절약에서 나오는 신기술에 .. 2008. 12. 8.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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