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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57

각국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통화구성 변화추이 - 2000년 ~ 2007년 2000년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통화구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2000년에서 2007년의 기간 동안 US달러는 7.2% 감소, 유로는 8.2% 증가하였다. 2008. 11. 12.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 민영화 -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의 돌파구 ( A )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개념만큼은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재무부의 수입을 올리거나 노동조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이상의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의 균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 B )를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 관계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녀의 열정은 그 야망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譯, 세종연구원, 1999, p187] A와 B는 각각 무엇일까? 답은 ‘대처’와 ‘민.. 2008. 11. 12.
BIS비율 하락 -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인가 ? 국내은행 BIS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2007년말 12.31%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10.61%로 낮아졌으며 11월 현재는 더욱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이 8%를 넘어서야 하는데 한국씨티은행 등은 9%를 갓 넘기고 있어 국제적인 신인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 차입은 물론 조달금리가 치솟고 영업상 애로 요인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BIS 비율이 낮아지는 속도가 최근들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금년 6월말 대비 무려 0.94%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 되면 대부분 은행이 8% 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 초비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2008. 11. 12.
성장과 분배의 문제 - 정부는 누구 편인가? 이런 시기에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업,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직자수가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 합니다. GM등의 자동차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일이던지 그 행위는 분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은 금융기관이 없어지면, 미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잘 모르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나는 그리 많은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없는 자동차.. 2008. 11. 12.
유동성 장세는 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중앙은행격인 FRB가 AIG 한 곳에만 1,500억달러인가요? 전체적으로 700B$아닌 1T$이상 풀려나가는 돈과 이 풀려나가는 돈을 생산적인 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이에 발 맞추어 전세계 각국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및 사이버 애널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동성 장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세계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실물경기는 침체입니다. 더우기 유가, 상품가격과 부동산은 하락압력을 받고 있고, 또한 금리까지 낮다보니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위의 차트는 1910년부터 2008년까지의 유동성(통화공급)을 보여주는 챠트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 2008. 11. 12.
리디노미네이션에 적합한 투자수단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화폐단위의 변경과 관련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폐단위의 하향조정(Redenomination downward)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화폐개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와 지금은 경제체질이 취약한 때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화폐개혁이 많은 혼란을 몰고 올 것이며 이러한 혼란이 경제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 화폐개혁을 실시한 바가 있다. 그때와 비교하면서 화폐개혁과 적절한 재테크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1962년의 화폐개혁과 시사점 1962년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 20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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