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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 - 정부는 누구 편인가?

by 성공의문 20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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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기에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업,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직자수가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 합니다. GM등의 자동차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일이던지 그 행위는 분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은 금융기관이 없어지면, 미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잘 모르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나는 그리 많은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없는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에 사용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구제 방안들은 성장없는 분배의 과정이고 이로서 다른 곳에 성장을 억누르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없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누가 그 가격에 살수 있을까요. 필요없는 집들을 많이 만들면 누가 그 집을 살수 있을 까요.

물론 정부의 방안중 infrastructure등을 위한 방안등은 그들이 결국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나쁜 방안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통해 과다지출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zero sum 게임에서 분배의 과정입니다.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파이를 늘린 후에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지요.

이들이 말하는 파이를 키우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파이를 한쪽에다 몰아주겠다는 독점분배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파이 한판은 가족들이 모두 먹을수 있는 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