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간접자본2

위기돌파의 대안 - 사회간접자본 투자 [ 케인즈 망령 ] 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 2008. 12. 8.
루비니교수의 미국 소비에 대한 예측 - 한국도 결국 대운하? http://www.rgemonitor.com/blog/roubini/254419/20 요약하면... 1. 금요일 발표된 소매판매 마이너스 2.8%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는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2.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는 90년대 초반의 70%에서 급상승하여 현재 140%에 달한다. 이자율은 현재 신용경색으로 15%에 이름. 3. 주택가격은 이미 30%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 10%가 더 내려갈 것이다. 주식가격은 반토막. 이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심대함. 4. 직장에서는 모가지 짜르기가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다. 5. 이제 더이상 부채에 의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 10년전 수준인 GDP의 6% 수준으로 저축율이 올라가야 할 것... 2008.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