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1 [암호화폐] 세계 각국 현황 · 과세 및 규제 정보 ▶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일본은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 2018.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