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1 국민(시민) 발의제와 '정치인' 첫 번째는 발의제도가 각종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소수의 정치인이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사안을 발의의 내용으로 삼으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정치인들은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시민발의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그 결과 시민들의 발의권은 유명무실한 권리로 전락한다. "모두들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잘 알기에 아무도 행사하지 않는, 그저 허울뿐인 권리가 되고 만다." ············ 유럽연합의 경우, 2007년부터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유럽연합기구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 2019.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