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 앵거스 디턴•앤 케인스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앵거스 디턴•앤 케인스, 이진원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1)

“오늘날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가 한 일과 정반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털고 있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지대추구’로 알려진, 부자들을 대신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개인적 배 불리기를 위해 정치적 보호 수단이 악용되고 있다.”

“지대추구는 미국 노동자 계급이 겪는 임금 정체의 주된 원인이며 절망사와 많은 관련이 있다.”

“불공평한 것은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그런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도둑을 막는 올바른 방법은 도둑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는 결과를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극심한 불평등의 배후에 있는 지대추구, 로비, 시장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불공정한 절차를 멈추는 것이다.”

“불평등을 낳은 ‘과정과 제도의 개혁’ 없이는 오늘날의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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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중에서 미국에서만 1990년대 말부터 유독 4년제 학위가 없는 ‘중년’ 백인 남성들의 대규모 절망사(자살, 마약, 알콜중독에 의한 사망)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인용한 글들은 2015년에 빈곤에 대한 실증적 연구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이 프린스턴대 동료교수인 앤 케이스(건강과 보건문제 전문)와 함께 이 기막힌 병리현상을 다룬 책 서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진단과 제언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책은 더할 나위 없이 철저하고 엄정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한 교수가 앵거스 디턴을 “모든 젊은 경제학자가 따를 만한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평한 바 있다던데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자기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천착하고 통렬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학자의 분투를 보면 십분 공감이 가는 말이다.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