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향후 리스크 요인 증폭 가능성 잠재(닛케이)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해법도출은 어려운 국면에 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조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양국은 무역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나 저자세로 전환도 보여주기 힘든 편
- 제한된 시간 내 협상에서 양측이 양보를 기다리는 위험한 치킨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존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제재 관세 대상품목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안 형태. 5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최종품목을 확정할 예정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시행할지 판단은 6월경이 될 전망. 이로 인해 무역전쟁을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2개월이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과 중국은 이미 협상단계에 돌입. 무역대표부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므누친 재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브레인인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협상책을 모색
-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의 초점 중 하나는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관련 제도 정비.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년 기술이전 조례를 정비했지만, 중국기업에 압도적으로 유리하여 미국 측이 폐지를 요구. 이번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
- 미국은 2017년 對中 무역수지 적자액 3752억달러를 1천억달러 축소가 목표. 중국은 자동차, 천연가스, 반도체 등의 미국제품 수입을 늘릴 방침. 미국은 중국이 구체적인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에 제재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전언
- 그럼에도 협상결렬 시 관세수위를 두고 논의할 리스크도 상존. 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무역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호언 속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성과를 제시하려면 관세부과 회피는 곤란
- 즉, 열세로 판단되는 선거전에서 득표를 위해 관세 조치 강행 위험이 존재. 아울러 장기집권을 모색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보복조치를 연기한다는 선택은 어려운 편
- 양국의 협상은 다양한 요소도 고려될 가능성. 6월에 걸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문제로 전세계 정세는 중대한 국면이 도래. 시진핑 주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보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와 무역을 밀접하여 연결하여 중국과의 협상에 연결시킨 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북한의 동향과도 밀접하다는 평가
○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 세계시장의 불안은 증폭(FT)
- 중국의 예정된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독일 증시와 대두 시장에 영향. 미국 주가는 중국의 대두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제품 106개 품목 관세부과 발표 직후 큰 폭 하락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증시가 반등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2017년 비정상적인 증시 변동성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지적
- JP 모건의 Tai Hui, 가장 우려할만한 요소는 양국의 무역긴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기인한다고 평가. 수출업체 비중이 크고 세계무역의 대용지표인 독일 닥스 지수는 중국의 무역보복 발표 직후 1.5% 이상 하락
- 주식시장 외에도 대두 등 농산물 가격도 하락세에 직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서 대두는 60%를 차지. 대두는 부셸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밀은 2% 하락. 유가도 세계경제와 무역의 부진 우려로 약세
- 향후 양국의 무역협상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의 농산물 관세부과는 중국 수입업체에게 부담인 동시에 소비자의 지출증가로 이어지는 등 후유증은 양국 모두에 전가될 전망
○ 미‧중 무역 갈등, 전면전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화 시 양국 경제 손실 급증 우려(FT)
-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입제품 관세부과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아직 무역전쟁 발생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 하지만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관세 부과가 실제 시행되면,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 내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수출 감소 영향에 따른 일자리 축소 여파는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
- 중국 기업들은 계획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가. 또한 향후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부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도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농가와 항공기 제조업체 등의 손실 불가피. 또한 관세부과로 수입물가가 상승할 경우, 소비활동 위축도 우려
- 무디스, 미국과 중국은 세계무역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공급사슬망의 혼란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와 주요 경제주체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고조, 협상 여지도 증대(WSJ)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수록, 시장에서는 양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도 증가한다고 평가
- 미국에서는 중국 수입품을 활용하거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에 중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유권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관세 정책의 재고를 요구
-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만을 초래. 이는 결국 당국에 부담 요인
- 중국에서도 기업의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충격을 우려. 재무부의 Zhu Guangyao 부부장, 양국 모두 협상 목록을 내놓고 대화에 나설 시기라고 언급했으며, 류허 부총리는 시장 개방 관련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
- 미국 정부는 본격적인 관세 부과 시행에 앞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할 180일 간의 논의할 방침. 시장에서는 이를 협상을 위한 예방조치라고 해석
○ 중국의 미국제품 수입 확대,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피를 시사(닛케이)
- 중국은 미국과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가운데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모색.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산 천연가스, 반도체, 자동차의 구입을 늘리도록 요구할 방침
- 미국이 촉구하는 시장개방 내용 중 하나로 금융시장의 외자계 기업 진입도 확대할 예정. 이는 무역전쟁의 회피를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나 대등한 입장에서 보복조치 준비도 진행
- 미국은 중국에 1천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도록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의 과잉생산 문제 등을 지적
- 이에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 3월 초 공표한 외자계 증권회사의 새로운 규제안은 시기만 정하지 않았을 뿐 미국과의 협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외자계의 출자비율은 현재 최고 49%이나 2017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51%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천명. 새로운 규제안은 출자비율 완화 외에도 매매중개와 주식인수 등 인가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
- 외자계 증권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규제안이 매우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 시진핑 주석은 4월 과감한 금융시장 개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
- 중국은 미국이 통상법 232조에 의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제한 등 WTO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조치를 취했을 당시에도 이성적인 자세로 협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
- 미국이 수입제한을 발동했을 당시 돼지고기 등 총 128개 품목에 최고 25% 관세를 추가하는 대응조치를 언급했지만, 수입규모가 큰 대두와 비행기는 제외. 이에 중국 내부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 하지만 협상 우선 원칙을 위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저자세를 일관. 미국은 통상법 301조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재 발동을 6월 이후로 연기하여 중국이 기대하는 협상 해결의 여지가 확산
- 초점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대두의 보복조치 여부. 하지만 중국 당국 은 해당 조치가 자국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
○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128개 품목에 최대 25%(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의 관세 보복조치로, 대상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와인, 일부 과일 등. 재정부가 발표한 해당 품목 추가 관세는 2일에 발동. 상무부는 WTO와 약속한 과일 포함 120개 미국 수입품목의 관세인하 의무 이행을 정지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 규정에 명기한 무차별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국익에도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부 의무 정지는 WTO 가입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
○ 중국 정부, 미국산 수입제품 106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발표(로이터, 블룸버그, FT, 닛케이)
- 대두, 자동차, 비행기 등이 이에 해당. 미국이 중국의 산업기계 등 1300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 방침에 대응한 조치. 중국의 관세부과 대상액은 500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세계경제에 부정적 요인
○ 중국 정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WTO에 공식 통보(로이터, 블룸버그)
- 돈육과 에탄올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억1150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WTO에 공식 통보
○ 중국 상무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관세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는 미국의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라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지적. 미국의 관련 움직임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무차별 원칙에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
- 이외에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WTO 제도에 따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제기. 협의기간은 60일 이내로, 기계와 전자제품 등에 협의를 요청
○ 중국 국영 미디어, 중국은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미국의 허를 찔렀다고 지적. 미국이 對中 관세목록을 공표한 24시간 이내에 중국도 같은 강도의 반격을 가했다고 강조. 신화통신은 중국이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다고 언급
○ OECD 사무총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고조에 우려 표명(로이터, 블룸버그)
- 구리아 사무총장, 세계 1, 2의 무역대국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우려할만한 내용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