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와 달러 패권 전쟁 - 재난지원금 화폐 실험

가상화폐, 디지털화폐와 달러 패권 전쟁

중국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은밀한 특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위안화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써야만 하고, 만약 이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면 쓸 수 없게 하는 식이다.

지금 코비드 방역은 보건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일종의 미래 사회에 대한 실험의 성격이 더 크다.

미래 사회에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쓰일 지 여러가지 실험을 코비드 보건 대책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마 한국도 디지털 원화 실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화폐 사용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중앙은행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이 실험을 하고 있고, 이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일정 기간, 일정 조건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처와 용도를 일일이 빅데이터로 쌓는 것이다.

한국의 재난 지원금은 굉장히 큰 화폐 실험인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막 진행되었다.

화폐를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목적에 따라, 용도와 시기를 정해서 뿌려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건 재정을 풀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와 통화정책의 성격을 변화시킬려는 시도이다.

지금 사회주의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구축할려고 하는 모델을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사를 통해서 미리 해본 것이다.

중국식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이 개개인에게 뿌려지는 통화의 성격을 다르게 세팅할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성격의 화폐를 지급해야 된다는 대원칙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화된 통화를 특정 계층, 특정 시기에만 뿌리거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개개인의 소비와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 실험을 이미 해 보았다.

작년에 일본이나 미국에선 계좌로 현찰이나 수표로 직접 쏘는데, 한국에선 이상한 카드 만들어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이상한 군표라고 생각했지만, 군표라기보다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실험이 아니었나 싶다.

이에 대해서 한국언론에선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지금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쓰였을 때, 이건 재난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액수만 문제삼지, 왜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국민수준이다.

만약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란 이름으로 이런 중국식의 통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한다.

이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이나 받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카드로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주는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냥 나라에서 공짜돈 주는 건데,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냐? 액수만 많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나, 나라 곳간이 어쩌니 하는 논의만 일어났지,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언론과 정부가 사악한 것이고, 아예 몰랐다면, 미개한 것이다.

출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