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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Big Brother] 착한 중국인, 나쁜 중국인

by 성공의문 2019. 1. 28.


이것은 '펑츠(Pengci)'의 현장이다. 펑츠란 '건드리면 깨지는 도자기'라는 뜻의 단어지만, 지금은 고의로 가짜 교통사고를 내 돈을 갈취하는 공갈사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다. ·········· 중국 사회에서 펑츠는 흔한 일이 됐다. ··········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든지 사회적 해악의 철폐를 앞세우기만 하면 승승장구가 보장될 정도다.


'사회신용제도'라는 이름의 감시체계가 잡음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여름부터는 '성실'과 '신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중국 내 선전 포스터들을 수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공무원,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직 등을 평가해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민영 및 공공 평가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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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 4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각 지역은 자체적인 평가기준과 동급 또는 점수 체계를 갖췄으며, 평가제도 자체의 이름도 쑤저우에서는 '매화신용제도', 샤먼은 '자스민신용제도' 등 지역별로 다르게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SN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까지는 '텐왕(하늘의 그물) 프로젝트'에 따라 주요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쉐량(날카로운 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개개인이 텔레비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거의 절반(42%)에 달하는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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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당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민간 신용평가제도로,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온라인거래 분야의 대표주자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신용서비스 '세서미 크레딧'이 바로 그것이다.


·········· 최근에는 앤트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 심지어는 중국 영사관에서까지도 세서미 크레딧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사람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바이허'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은 독신 남녀들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형 호텔 체인이나 주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및 렌터카 업체들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 보증금을 신용평점 650점 이상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기기나 컴퓨터 기기를 대여해주는 플랫폼은 오로지 평점이 높은 사람들만이 이용 가능하고, 싱가포르나 캐나다를 가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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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무렵의 룽청 시청 앞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코트 차림의 노년 부부가 "지금은 '시민생활 360도'가 방영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발길을 재촉했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룽청의 지역방송국에서는 매일 저녁 지난 24시간 동안 지역 내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반시민적 행위들을 모아 방영해주고 있다. ·········· 카메라에 포착된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의 얼굴(때로는 이름까지)이 그대로 노출된 채,


·········· 룽청 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A와 신용점수 1천 점을 부여하며, ·········· 기본 점수에서 1점이 깎여 999점만 돼도 곧바로 B등급으로 하향조정되고, 은행에서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실제로 쓰레기 무단 투기에 3점 감점이 적용된 이후로 룽청의 거리와 시내버스 안은 당황스러우리만큼 깨끗해졌다. 담배꽁초는 커녕 빈 깡통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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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점수의 영향력은 특히 대부분이 주거지인 작은 마을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 사회신용평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12페이지에 달하는 이 안내 책자에서는 이웃의 과일나무를 벨 경우 1점 감점 등 평가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웃어른을 병원 또는 시장에 모셔다드리면 월 최대 2회까지 1점 득점, ·········· 수도계량 검침을 돕거나 공구를 빌려주면 0.5점 득점 등이다. 반대로 ·········· 싸움을 일으킬 경우 벌금 1,000위안과 10점 감점, ··········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화 또는 스티커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벌금 1,000위안과 50점 감점 등도 명시돼있다. 가장 큰 벌을 받는 경우는 마을의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올리는 행위다. 이는 적발 시 벌금 1,000위안이 부과되고 신용등급도 B등급으로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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