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과연 개입할 수 있는가?
(1) 대만과 우크라이나 모두 미국 또는 NATO와 방어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 책무로 보자면 미국은 이들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
(2) 대만과 우크라이나 모두 각각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있고 속전속결로 기정사실(fait accompli)을 만들기 용이하다. 21세기 오늘날에도 미국이 제때 반응하기에는 지리의 한계가 크게 작용한다.
(3)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핵보유국이며 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였고, 2nd strike capability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핵억지란, 미국 본토가 안전한 상황에서 동맹국을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지 미국 본토가 타격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4)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조율을 하여 군사행동을 개시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핵보유국, 초음속탄도미사일 보유국, 고도의 사이버전 능력보유국과의 양면전쟁을 의미하는데,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동부를 위해 양면전쟁을 감수하기 어렵다.
(5)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국운을 건 전면전 혹은 그에 준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거라고 보기 어렵고,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가 전면전 태세로 돌입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대전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항상 우호국이 먼저 총동원체제에 돌입한 후에야 개입했다.
(6) 다른 지역이 안정된 상황에서 오직 우크라이나에만 위기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동이 나서고 동맹국들이 여기에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두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판단, 결단 및 대응이 늦어질 것이며 그럴수록 동맹국과의 통일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
(7) 그렇게 될 경우 대만 및 우크라이나 점령은 기정사실(fait accompli)이 된다. 유럽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이 각각 우크라이나나 대만을 위해 피를 흘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걸 감수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동시에 재래전을 펼치기 어렵다.
(8)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질서는 완전히 붕괴하게 되며 미국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 불편한 동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는 중국의 배타적 세력권이라고 인정하며, 폴란드 동쪽은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다극적 세계질서”가 탄생할 수 있다. 그 다극적 세계질서란 결국 소국들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CIA의 중국전담센터도 대만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조율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상기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