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미래 - 가상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씨티銀 `돈의 미래` 보고서 - 중앙銀 디지털화폐가 '게임 체인저'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바뀌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부 시차가 줄어들게 된다.

국가들 중에선 중국이 CBDC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통제권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위안화에는 일련번호와 사용자 ID, 거래 금액, 소유자 등 각종 정보가 담긴다.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인민은행의 기관에 기록이 남는다.

코인으로 한탕 해볼려는 청춘들은 별 관심없을 지 모르지만,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게 되면, 통화정책적으로 중앙은행의 파급력은 행정부보다 더 커지게 된다.

신용수요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 예방이 가능해지며,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없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더라도, 은행의 개인들은 돈을 빼낼 수 없고, 자신의 돈이 쪼그라드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뱅크런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은행은 사라지거나 성격이 달라져, 지준율 같은 것도 필요치 않다.

심지어 신용을 풀더라도, 중국이나 한국같이 공급되는 신용을 차별화하여 풀 수도 있다.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거나, 특정한 계층, 심지어 이론적으로 개인만 쓸 수 있는 신용을 공급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지금 카드 정지 시키듯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계좌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파급력은 행정부보다 더 커지며, 정부의 기능은 쪼그라든다.

경찰이 범인 잡으러 다닐 필요없이, 용의자의 화폐 ID만 막아버리면,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잡히게 된다.

이론적으론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

이러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지만, 재정의 확대는 어려워진다. 중앙은행이 행정부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들이 탈세를 하거나, 몰래 재산도피나 비자금 조성도 불가능해진다.

세상이 투명해지지만, 개인의 인생역전은 어렵다.

지금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을 통해서 보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소득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공급하게 된다. 그래야 재정을 푼 효과가 극대화된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저축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실험해봤지 않은가?

만약 코비드 백신을 맞지 않는다?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의 화폐계좌ID를 식당이나 다중시설에서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된다.

지금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 찍고 가라고 하면, 고분고분 잘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보건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이런 통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뭐 정책적 효과 뿐 아니라, 사회 계급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은 용도별로 금액을 정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곳은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한 군데 모여서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주는데, 어디에 갈 건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특정 고객만 가려서 받을 수도 있다.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특정코인이나 토큰만 받겠다고 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기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자기 가게 토큰은 디지털 화폐와 연동된다.

어딜 기본소득 받는 인간이 스타벅스에 가겠는가?

테슬라·스타벅스는 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까

스타벅스는 2018년 디지털 자산 거래 앱인 백트(Bakkt)에 투자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어느 나라를 가든 스타벅스 페이만 있으면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거죠.

스타벅스가 앞으로 현찰이나 카드 받지 않고, 백트만 받겠다고 하면, 특정한 손님만 골라 받을 수 있다.

뭐 미사어구를 통해서 쿨한 표현을 써 놓았지만, 커피 한잔 시키고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서 셀카나 찍으며 똥폼잡은 된장들은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은 숨겨 놓은 것이다.

뭐 안 믿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선 대선후보부터가 집권하면 현금 사용을 불법화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탈락했다. 물론 정세균이가 낙마했다고 이 공약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은 이런 뜬금없는 공약과 이상한 실험들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지 모른다는 것이다.

출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