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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대외 순채무국 VS 경상수지 흑자

by 성공의문 2008. 11. 28.


10월 경상수지 49.1억 달러 흑자만 보이나?

이 수치를 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품수지인데 수출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 부 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때문이다. 유가 하락이야 더 없이 반가운 뉴스다. 허나 수입수요 감소는 국내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한파를 걱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입보다는 수출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우리 나라는 어찌 되었든 수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데 수출이 부진하다면 이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깐 해외여행 수지가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았다. 덜 쓰자는 것이니까 좋은 현상이다.
더불어 재외동포들 한국송금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이나 건물이 싸졌다고 판단한 동포들이 한국에 괜찮은 물건을 찾기 위해 돈을 들여오고 있다고 본다.

강만수가 들떠서 경상수지 대폭 흑자를 떠들어대면서 환율 하락을 유도해내고 찌라시 신문들이 아무 생각없이 보도자료를 주는대로 긁어내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망각해서는 안된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라고 난리치는 이면에 자본수지 역시 225억 달러로 사상최대였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우리가 10월중에 빵꾸난 금액을 계산해보라. 이미 예측이 나왔듯이 11월 중에 우리 나라 외환보유고는 2,000 억 달러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인 선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상당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대외 순채무국 전락 의미는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대외순채무국 전락도 환율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동외채 비율이 94.8% 로 떨어졌다. 한은에서 실질적인 외채가 아닌 선물환 관련 환 헤지용 해외차입을 빼면 이 비율은 74.1%로 낮아진다. 이 부분은 한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동외채 비율은 2008년 6월말 62.7%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추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불과 9개월 전인 2007년말 기준으로 이 비율은 48.6%에 불과 했다. 무지 높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얼버무리고 무조건 아직도 순채권국이라고 나발을 불면서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핵려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시라고 말하는 편이 공감대를 사는 일이다. 언제까지 버젓이 나오는  통계 수치를 삐뚜름하게 해석하면서 국민들에게 당장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가.
-포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