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 내용증명 작성 1. 임시 보류라는 것에대해서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집주인이 임시보류라는 것에대해 모르고 있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물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자 및 피해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만기 되었을 시점부터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필수겠지요. 3. 님같은 경우는 소송시 승소확률 100%입니다. 허나 이자 및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시 쌍방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적용되므로써 같은 계약내용으로 자동 연장이 된답니다. 허나 .. 2008. 12. 3. 역전세란 대응방법 - 전세값 돌려받는 방법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충분한 집값하락을 부.. 2008.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