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극화5

빈곤대국으로 향하는 일본 - 그 길을 따라가는 한국 세계2위의 경제대국 일본. 이웃한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기자가 둘러본 오사카의 곳곳에서 마주친 노숙자들은 이곳이 과연 일본인가 싶을 정도였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일본의 노숙자는 1만6,000여명. 하지만 실상을 잘 아는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에만 1만1,000여명, 전국적으로는 3만여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에 나온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층은 15.7%에 달했다. 인구 6.2명당 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연간소득이 전체 인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 2009. 11. 13.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 2008. 12. 8.
일본의 늘어나는 고령 좀도둑들 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2008. 11. 17.
종부세 폐지 단상 - 희망없는 한국, 내연하는 금융불안 미국에서 지하철 타기 오래 전 미국 뉴욕에서 증권 연수를 받을 때 나는 강건너 뉴저지의 포트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버스를 타고 링컨 터널을 통과해서 출근했고 멘하탄에서는 대낮에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밤 늦게 지하철을 타려면 안전지대 (safety zone)라고 줄이 그어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경찰관이 탄 객실에서 승차하곤 했다. 경찰관이 타지 않은 곳에 있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한 경찰이 지켜주는 칸에만 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미술을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다. 틈만 나면 미술관을 순례하곤 했는데 구겐하임과 현대미술관도 나의 산책 영역이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옆에 센트럴 파크는 정말 기분 좋은 공원이다. 영화 에 나오는 스케이팅장이 있고 가을엔 낙엽.. 2008. 11. 15.
빈곤대국 아메리카 - 츠츠미 미카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 2008.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