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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2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1. 소득재분배와 시장경제원칙은 다른 문제 우리 국민 70% 이상은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 큰 소리로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꼬리를 내립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대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이에 대한 열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서민소비층의 몰락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와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서민소비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 2008. 12. 8.
일본의 늘어나는 고령 좀도둑들 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2008.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