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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4

뉴 아폴로 프로젝트 New Apollo Project - 오바마의 그린오션 미국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다.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 2008. 12. 8.
빈곤대국 아메리카 - 츠츠미 미카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가속화는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 끼기다. 미국에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전세계적으로 재앙을 불러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미국에서 신용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니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 수이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치 부심하고 있다. 비단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공기업 민영화가 경영효율성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수백번 외쳤지만 조중동을 앞세워 재벌들의 배를 불려줄 민영화를 죽기 살기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 2008. 11. 14.
시대정신 Zeitgeist - 음모 VS 진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Federal Reserve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Federal Reserve는 이윤을 내고 있는가? 새로운 돈은 어떻게 찍혀 나오는가? Federal Reserve 는 담합 시스템인가? Fractional Reserve Banking은 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Debt Free money에 대해... *PS: 이글에 있는 내용은 Board of the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Reserve는 개인 소유 단체인가? Federal Reserve는 정부와 개인소유의 중간 형태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 2008. 11. 13.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 민영화 -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의 돌파구 ( A )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개념만큼은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재무부의 수입을 올리거나 노동조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이상의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의 균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 B )를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 관계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녀의 열정은 그 야망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譯, 세종연구원, 1999, p187] A와 B는 각각 무엇일까? 답은 ‘대처’와 ‘민.. 2008.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