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2 중국 역사의 DNA - 개혁주의 · 권위주의 심지어 중국 현대사의 태피스트리(tapestry)가 개혁주의적인 씨날로 특징지어졌을 때도, 그것은 항상 권위주의적인 왜곡으로 짜졌다. 같은 이유로, 겉보기에 권위주의적인 시진핑 시대의 개혁이 열성적인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표현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베이징–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2,958 표를 던졌으므로, 시진핑은 2023년에 5년 임기를 두번 마치는 대신 중국을 무기한 통치할 수 있다. 시 전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으로 많은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을까?중국 관측통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CPC)이후 시 주석의 권력 특성과 범위에 대해 논의해왔다. 한가지 지표는 중국 헌법에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과 중.. 2018. 3. 20.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위안화 국제화 노력 성과, 북동부 지역 중공업 쇠퇴, 70개 도시 주택가격 70% 상승, 북한과 무역규모 최저 ■ 중국○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치권 강화,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을 의미(FT) - 최근 중국 공산당은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집권하기 위한 포석이 될 전망. 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권이 강화되면, 기존의 경제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다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고려한다면, 이는 서방 국가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와는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 중국 당국은 형식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피하고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가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민간부문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이에 상방하달(top down)식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또한 금융시장 개방도 시장의 기대에.. 201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