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1 성장과 분배의 문제 - 정부는 누구 편인가? 이런 시기에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업,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직자수가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정당화 합니다. GM등의 자동차 회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일이던지 그 행위는 분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들은 금융기관이 없어지면, 미자동차 산업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잘 모르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나는 그리 많은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없는 자동차.. 2008.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