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2 저출산 종합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2월 09일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하여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하였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전재희)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12.9)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2008. 12. 9. 일본의 늘어나는 고령 좀도둑들 제가 가끔 들리는 nakedcapitalism blog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는 좀도둑질을 하는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의 좀도둑들의 수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네요. 불름버그에 의하면 물론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이유인 임금 하락과 제로 이자율로 저축에 붙는 이자가 없어 그 피해는 더 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지난 1978년의 경우 3.1%에 해당하는 노령 범죄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무려 18.9%로 늘었고 이 범죄의 대부분은 (80%) 상점에서 슬쩍하는 shop lifting이라고 하네요. 미국 다음으로 극빈층이 많은 일본의 또다른 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떤 고령자는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네요.. 2008.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