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하락 -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인가 ?

국내은행 BIS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2007년말 12.31%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10.61%로 낮아졌으며 11월 현재는 더욱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이 8%를 넘어서야 하는데 한국씨티은행 등은 9%를 갓 넘기고 있어 국제적인 신인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 차입은 물론 조달금리가 치솟고 영업상 애로 요인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BIS 비율이 낮아지는 속도가 최근들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금년 6월말 대비 무려 0.94%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 되면 대부분 은행이 8% 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 초비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부실위험자산 * 100 

BIS 비율은 자기자본의 부실위험자산 대비 비율인데 이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던지, 위험성 대출을 줄이든지. 

일단 은행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6조원 이상 발행을 추진중이나 금리가 무려 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대출 금리 또한 이보다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두 번째 조치는 대출금 회수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해버리면 온갖 악재로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빈사상태에 이를 것이다. 은행들이 자기들 먼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은행들 대출 회수를 문제 삼고 외려 대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자 은행 측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후순위채를 발행하든 대출금을 회수하든 둘 다 시중 자금사정에 막대한 악영향 (금리 상승, 기업 부도증가)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BIS 비율에 대해 쉽게 쓴 글이 있어 싣는다.

은행주는 당분간 관망의 영역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펀드 손실에 대한 50% 보상을 금감원에서 결정, 악재를 추가했다. 펀드를 판매한 모든 은행들이 몸을 떨어야 할 판이다. 키코 줄소송도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달러부채도 감당하기 힘든 판국이다. 대출금에 대한 연체율은 높아가고 건설경기가 죽을 쑤면서 PF 대출도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BIS 비율마저 9%대로 주저 앉고 있어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미국에서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진 주식이 은행과 건설업종이다. 우리 역시 미국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포카라-

[아하! 경제뉴스]  ‘BIS 비율’이 뭐기에 은행들 걱정하나요

 

Q】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BIS 비율이 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걱정을 하는 건가요.

 

 

국제결제은행서 정한 은행의 경영안전자금 비율 -- 기준보다 떨어지면 부실자산 늘어 위험하다는 뜻

BIS 비율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은행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은행은 주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예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은 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A 기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떼이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이나 투자로 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영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 은행이 최소한의 안전한 자금을 비축해 놓도록 기준을 정해놓았답니다.

은행이 비축해 둬야 할 최소한의 안전자금 비율이 바로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이 어렵고 긴 이름을 짧게 줄여서 ‘BIS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자산의 위험 정도를 달리 계산한 새 BIS 비율인 ‘바젤Ⅱ’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이전까지 쓰던 BIS 비율을 ‘바젤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국제결제은행이 어떤 곳이냐고요? 1930년 5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스위스 바젤에 설립한 중앙은행 간 협력, 금융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기관입니다. 현재 55개 나라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회원으로 가입했지요. 한국의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을 전체 부실위험자산 금액의 8%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말부터 알아봅시다. 자기자본비율은 전체 자산 가운데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즉 사업 밑천으로 하는 돈 가운데 남에게 빌린 돈을 제외한 자기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부실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BIS 비율은 부실위험자산과 비교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을 굳이 정해놓는 이유는 은행이 자기자본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돈, 즉 ‘부실위험자산’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IS 비율은 은행이 얼마나 튼실한지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BIS 비율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전하지 못한 은행으로 평가돼 아무도 거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를 평가할 때 이 BIS 비율을 잣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이 최근 3분기(7∼9월) BIS 비율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 수치가 작아지면 사업 밑천보다 부실위험자산이 더 많아져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해졌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은행들이 공개한 BIS 비율을 볼까요? 국민은행의 BIS 비율은 2007년 말 12.62%에서 올해 3분기 9.76%로 떨어졌습니다. 신한은행은 12.09%에서 11.90%로, 우리은행 11.70%에서 10.53%로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의 BIS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은 감소한 반면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나 기업들이 돈을 제때 못 갚기 때문이지요.  그 래서 은행들은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BIS 비율을 올려 튼튼한 은행이 되려면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기업이나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지요. 은행이 고민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지켜봅시다.

동아일보 / 이서현 기자 /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