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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정부 리스크·위안화 기축통화, 미국 무역전쟁 내성·시장개방·WTO, 해외투자 첨단기술 확보, 미국채 매입 축소, 미국 반도체, 기업 채산성 악화

by 성공의문 2018. 3. 27.

■ 중국

○ 중국 위안화, 정부 리스크 등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대체는 기대난(WSJ) 

- 중국 상하이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개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는 중국 최초의 원자재 선물거래로, 중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 확대를 도모

- 하지만 시장에서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가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의 Barry Eichengreen, 유동성과 접근성 부족이라는 뚜렷한 약점이 있어 원유선물 시장에서 위안화의 달러화 대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 또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 참여 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본 회수 시 다시 달러화로 환전하거나 아니면 위안화 표시 자산에 재투자하는지의 선택해야 하는 점도 위안화의 기축통화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자본 유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 원자재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


○ 미국발 무역전쟁의 중국 영향, 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단기 내성은 확보(WSJ)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는 정책과제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미국의 무역전쟁에 내성을 구축. 이는 이전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이행하여 외부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커졌기 때문.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7년 35%에서 2017년 19%로 축소

- 그러나 중국제품의 전세계 수요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무역전쟁 발생 시 정부는 부채, 환경, 빈곤 문제 대응에 나서야 할 가능성. 장기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 제한도 혁신을 내세우는 시진핑 주석 정책에 타격

- 무역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Wallace Cheng,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 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상무부의 Mei Xinyu,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서 중국은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보복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라는 강점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 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의 Leland Miller, 중국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많지만, 단기간에는 충격 완화가 가능하다고 언급. 이는 정부가 타격을 받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파산방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중국의 해외투자, 첨단기술 확보 등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증가세 예상(FT) 

- 중국 당국의 첨단 기술과 전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 중국 기업은 해외 해당 업체 M&A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 미국의 법무법인 Linklaters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2.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정부는 중국이 인수하는 기업 등의 조사를 강화. 중국 기업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Anbang그룹과 HNA그룹 등의 거래가 불발되며 중국 기업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

-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말 기업의 해외투자 지침을 제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시도. 그러나 첨단 기술과 소비재 업종의 해당 지침은 명확한 반면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관련 지침은 여전히 불투명

-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투자 외에도 첨단기술과 전략적 자산 획득을 목적으로 기업의 M&A를 지원할 방침. 다만 해외정부가 중국의 인수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 확충이 과제


○ 중국의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피, 시장개방 확대와 WTO 규정 준수가 필요(FT) 

- 최근 미국은 중국을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WTO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 이를 통해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불합리한 외국인 투자 및 영업 규제, 기술 이전 강요, 무역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

-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 등의 조치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시각 상존. 미국의 요구는 지난 40년 간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그간 추진 중인 구조개혁 등을 고려할 때 자국 경제에 긍정적

- 또한 중국은 주요 미국산 수입품의 경쟁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보호무역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의 조치로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 중국이 가장 중시해야 할 내용은 WTO 규정 준수. 유럽도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사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규정에 기초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어 WTO 규정을 준수한다면, 주요국은 중국에 호의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전망. 시장에서는 중국이 거시적 시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세계경제 뿐 아니라 자국을 위해서도 현명한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


○ 중국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위안화 강세‧정부지원 감소가 원인(WSJ) 

- 2016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수출 여건도 호전. 하지만 중국 500대 수출기업 중 금년 1/4분기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1.7%로 2017년(18.0%)과 2016년(12.5%)에 비해 상승

- 시장에서는 관련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위안화 강세를 거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관련 불만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은 위안화 강세를 용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작년 연말에 비해 3.5% 상승

- 위안화 강세는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위안화로 환전 시 매출 및 이익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

- 또한 정부의 수출기업 지원도 이전에 비해 점차 감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비교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저리대출 제공 등에 소극적

- 당국은 기업에 적극적인 헤징 활용을 통해 위안화 강세에 대비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행동이 비용부담을 높인다면서 어려움을 호소


○ 정부, 미국 통상법 301조에 대응하여 미국 국채매입 축소 시사(로이터, 블룸버그) 

- 텐카이(崔天凱) 주미대사는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 유허 부총리도 므누친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익도 지킬 능력도 있음을 강조


○ 정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 반도체 수입 확대(로이터, FT) 

- 반면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은 억제.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피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의 자국 증권회사 출자 규제완화를 5월 내 결정할 방침


○ WTO 대사, 미국의 WTO 분열 방지 대책을 촉구(로이터) 

- 장샹천(張向晨) 대사,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WTO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


○ 은행 및 보험감독위원회 궈수칭 위원장, 인민은행 부총재도 겸임(로이터) 

- 이는 인민은행 이강 총재와 권한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 외에도 은행과 보험감독당국 그리고 인민은행의 향후 재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은 포석이라는 지적도 상존


○ 리커창 총리, 미국과는 대화와 함께 무역전쟁에 대비(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 상원의원단과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양국의 공동 해결책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


○ 유허 부총리,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전개할 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또한 유동성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개혁을 심화시키는 한편 은행과 증권업계의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언급. 은행과 보험 산업 규제당국에 신속한 속도로 새로운 책무에 적응하도록 촉구


○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중국의 자본시장 개발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정한 여건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에서 위험회피 수단을 확충하도록 요구.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공업부문 이익, 1~2월에는 전년동기비 16.1%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같은 기간 공업부문 이익은 9689억위안. 공업이익 증가세 둔화는 투자의지 축소로 이어져 중국 증시의 하방 압력이 될 전망. 또한 국영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정부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상존


○ 중국판 베이지북, 1/4분기 성장은 순조롭지만 전망은 불투명(로이터, 블룸버그) 

- China Beige Book International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고용증가세는

최고 수준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 등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 특히 소매업 부진은 매우 우려할만한 요소라고 지적

-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다고 언급. 최근 2년 간 호조를 보였던 제조업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예상


○ 정부, 보복관세 부과할 미국제품 목록 발표 예정(로이터, 환구시보) 

- 환구시보 보도에 의하면, 미국 주요 수입제품 대부분이 보복관세 대상


○ 정부, 자국 첨단기술산업 세 부담 경감 추진(블룸버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제품 수입제재 속에 중국 국무원은 5월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 17%에서 16%로 인하할 방침. 운송, 건설, 통신서비스업의 세율은 11%에서 10%로 낮출 예정


○ 4대 은행, 2017년 12월 기준 부실채권 잔액은 6년 만에 감소(닛케이) 

- 같은 기간 4대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7657억위안으로, 1년 전에 비해 0.2% 감소. 당국의 금융규제 강화 속에 당분간 경영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 부실채권 비율은 1.57%로 1년 전보다 0.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