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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재산세·주택버블, 일대일로 지체·부채증가·각국 문제, 공장 농촌 이전·지역균형, 저축·투자, 금융시장 개방·외국계 은행 제한, 원유수입 위안화 결제, 부정대출

by 성공의문 2018. 4. 3.

■ 중국

○ 중국 재산세 도입, 주택버블 방지가 목적이나 실효성에는 의문(FT) 

-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 등으로 인해 주요 도시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가장 높은 편. 아울러 투자대상이 부재한 중국에서는 주택수요가 지나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산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 확산

- 기존에도 관련 세제 부과 시도가 있었지만 2014~15년 성장의 주요 축인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무산.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과열로 재산세 도입 논의가 확산 

- 또한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재산세가 2018년 정부 정책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인 자세

- 도입 시기나 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Gavekal Dragonomics의 Rosealea Yao는 재산세 부과안이 2018년 말에 공표되고 2019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 하지만 재산세 시범 도입 지역인 상하이나 충칭에서는 고가주택과 초기 구입주택 매입 등에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저하. 이에 재산세 부과가 시장에 충격을 줄 확률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존재


○ 중국의 일대일로, 철도건설 지체 등으로 비용증대 외에 다수 문제 유발(닛케이) 

- 중국이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계획 진행상황을 검증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총공사비 60억달러의 철도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

- 일부 일대일로 계획의 지체나 부채증가 등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부정적 기류가 존재. 해당 사업의 검증은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폴란드, 라오스, 파키스탄 등 8개국이 대상

- 인도네시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반둥의 교외에 고속철도 4개역 중 1개의 용지는 2016년 1월에 착공. 이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연결하는 것으로, 2월 말 시점에서 작업이 10% 공정률에 불과

- 이에 따라 내년 계획한 운행개시는 사실상 불가능. 현지에서는 토지정비 외에 별도의 활동이 없었다고 지적. 선로가 도입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은 3개월 정도 지체된 상황

- 이에 대한 원인은 토지보상의 지연. 당초 전망은 낙관적이었지만, 현재로는 필요 부지 중 절반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편. 해당 사업 지체 중 토지가격도 올라, 공사비는 발표 시점의 55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확대

- 이외에도 대대적인 일대일로 사업의 부진은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확인. 파키스탄의 낙후 어촌 지역인 구와달은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회랑(CEPC) 계획이 당초 핵심

- 중국은 CPEC을 위해 발전소,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630억달러 투자를 발표. 중국은 파키스탄의 내륙지역과 구와달 항구를 연결시켜, 중동지역의 석유 운송의 장점 극대화를 모색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 시각. 파키스탄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고,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우려. 인프라 투자 필요국가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의 잠재적 위험이 내재

- 파키스탄 외에도 스리랑카, 몰디브, 라오스 등에서도 중국이 관리 불가능한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아울러 일대일로 대상국의 주권 문제도 부각

- 스리랑카는 남부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양도. 이는 스리랑카의 주권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인도는 중국의 파키스탄과의 일대일로 계획이 자국의 주권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여 일대일로 구상에 반발


○ 중국, 공장의 농촌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FT) 

- 장기간 고성장 속에서도 중국은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가 발생. 농촌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자본 이탈이 가속

-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하고,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

- China Policy의 Even Pay, 중국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 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로 농촌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2015년 허난성 안양에 위치한 후아 지역에 의류공장이 이전. 이는 빈곤 완화 프로그램이 적용된 최초 사례. 해당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광둥성 이주 노동자의 60%에 불과하나, 농촌 지역에서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

- 다만 농촌으로 이주한 노동자 중 일부는 현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이유로 파업 등의 노동쟁의에 나서는 현상이 빈번. 또한 WTO는 정부 주도의 공장 이전은 편법적인 정부지원에 해당된다고 경고


○ 중국의 저축-투자 구도 전환, 경제구조 재조정에 긍정적 역할(FT)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중국의 GDP 대비 저축액은 50%에 달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충당.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투자확대로 판단

- 이에 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투자는 2011년 GDP 대비 48%대로 늘어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2%대로 둔화. 하지만 투자의 급증은 부채를 동반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투자 효율성 저하로 연결

- IIF에 의하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4/4분기 171%에서 2017년에는 3/4분기 295%으로 대폭 상승. 해당 부채의 상당분은 투자증가로 인한 것으로, 부채확대는 지나친 신용의존도에 기인

- 다만 최근 3년간 중국의 GDP 대비 투자액은 3% 감소한 가운데 정부와 가계소비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서 수요증가를 견인. Enodo Economics, 중국의 소비주도 경제 전환으로,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늘면서 중국의 가처분소득은 한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제시

-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높지만 정부가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면 저축보다는 소비를 유인할 수 있어, 투자율도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 이는 중국경제의 재조정에도 기여할 전망


○ 중국 금융시장 개방정책, 외국계 은행의 진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블룸버그) 

- 중국 재무부는 2018년에 외국인의 금융자산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 이에 일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내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기존 국내 은행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현재 자산규모 기준으로 세계 4대 은행은 모두 중국계 은행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대형은행들도 중국 내 경쟁이 여의치 않은 상황

- 또한 자국의 제품 구매를 우선시하는 Buy China 정책이 금융시장에 적용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 이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의 중국계 은행과의 경쟁은 불공정한 여건에서 진행

- 외국 기관에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제도 역시 외국계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 당국은 개인의 중요 정보를 외국계 은행과 중국계 은행에 차별적으로 공유. 이는 기존 규제의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계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

- 일부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무역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


○ 3월 차이신/마킷 서비스업 PMI, 52.3으로 2017년 11월 이후 최저(로이터, 닛케이) 

- 같은 달 해당 지수는 전월의 54.2에서 하락. 이는 신규사업과 고용지수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 경기 호·불황의 기준인 50을 넘었지만, 제조업 PMI와 같이 저조


○ 인민은행, 그림자 금융 위험에 적극 대응(로이터, 블룸버그) 

- 주요 분야에서 경제 내 레버리지 비율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 


○ 리커창 총리, 경제 내 레버리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유도(로이터, 블룸버그) 

- 지방정부와 기업, 그 중 국영기업은 가능한 조기에 해당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경제와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동시에 시스템 위험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응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


○ 3월 차이신/마킷 제조업 PMI, 51.0으로 4개월 내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전월의 51.6에서 하락한 것으로, 수출저조 등이 원인. 제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 속도가 2017년 8월 이후 가속화. 다수 기업은 3월의 부진을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


○ 국가통계국의 3월 제조업 PMI, 51.5로 전월(50.3)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같은 달 서비스업 PMI도 54.6으로, 2월(54.4)에 비해 오름세. 춘절 연휴가 종료된 가운데 공장조업이 회복하고, 무역분쟁 우려가 있는 수출수요가 증가. 일부 수출업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해 출하증가 가능성이 높은 편


○ 정부, 원유수입 시 미국 달러화 대신 위안화 결제 도입을 연내 착수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 전개. 전세계 원유 무역규모는 연간 14조달러에 달해 결제의 일부 변경만으로 커다란 영향이 예상. 중국은 201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

- 중국 당국은 금융기관 일부에 원유 수입거래를 위안화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우선적으로 러시아와 앙골라에서 수입되는 원유결제를 위안화로 시행할 방침


○ 국영매체, 캐나다의 반덤핑 조치 도입에 대응 촉구(로이터, 환구시보) 

- 환구시보는 캐나다가 중국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에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평가


○ 시진핑 주석, 부정대출 차단을 위해 은행권 감시강화를 지시(닛케이) 

- 1/4분기 은행권 부정행위 처분은 1천건에 달하면서, 전년동기비 70% 정도 증가. 시진핑 주석은 이를 극복해야 하는 관문이라면서, 금융 리스크 해결을 촉구. 중국은 과잉부채 축소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경기둔화 등은 우려 요인

- 은행의 부외거래인 그림자 금융 대책도 본격적으로 착수. 개인과 기업이 구입하는 재테크 상품 등에 대해 2019년에는 암묵적인 보증에 벌칙을 마련. 이미 부유층 대상 재테크 상품 일부에는 채무불이행을 용인한 상태


○ 국영매체, 중국의 미국제품 추가 관세는 손실보전이 목적(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일보는 논설기사에서 정부의 미국 제품 추가관세 부과는 국익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