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은행권 유동성 확대, 미국 직접투자 큰 폭 감소, 디레버리징 정책, 인민은행 금융리스크 감시기관, 정부주도 산업성장·산업혁신

by 성공의문 2018. 6. 25.

○ 상무부, 미국 무역정책은 예측 불가능·미국 노동자와 농가에 타격(로이터, 블룸버그)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적극적이었지만,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여 중국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중국이 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미국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강조


○ 정부, 미국과의 무역협상 악화 시 다우 공업주 구성기업에 대응(로이터, 블룸버그) 

- 환구시보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에 미국 다우 공업주 30종을 구성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 이는 미국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 인민은행, 은행권 유동성 확대 방침(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 6월말 유동성 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환매조건부채권 만기 구조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율과 월말 지출 등을 고려하면, 은행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제시


○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1~5월에는 큰 폭 감소(로이터, 블룸버그) 

- 조사업체인 로디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의 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는 18억달러에 그쳐, 전년동기비 92% 감소. 중국인 투자자는 96억달러 상당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였고, 향후에도 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



○ 중국 언론, 미국 무역정책을 강하게 비판(로이터, 블룸버그) 

- 영문지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경제의 활력원을 흡수하고 있다고 비판. 아울러 5월에 합의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인민일보는 중국의 무역전쟁 극복 자신감을 피력. 또한 중국 관영언론은 상하이 증시가 미국과의 무역마찰 우려로 큰 폭 하락한 내용에 대해, 향후 상장기업 30개 이상 주요 주주의 주식매입 계획이 향후 시세 하락을 억제할 것이라고 제시


○ 인민은행 총재,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냉정한 대응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상하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첨단기술주가 다수인 선전 증권거래소의 관련 지수가 2015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면서, 이강 총재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


○ 인민은행, 19일 중기대출기구를 통해 자금공급 실시(로이터, 블룸버그) 

- 금융기관에 2천억위안을 공급하고, 금리는 3.30%로 대출. 인민은행은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표. 시장에서는 유동성 외에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적정 수준에서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 통화정책을 수량 방식에서 가격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통일할 방침


○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시 규제수위 조절 가능성(WSJ) 

-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위협하면서 중국의 부채와 재정적 위험을 줄이려는 최우선 과제에 차질이 발생. 현재 중국의 경제는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기업부도가 늘어나는 등 성장 둔화 조짐이 감지

- 미국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급. 도이체방크는 이번 2000억달러의 관세 등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0.2~0.3%p 하락할 것으로 추산

- 중국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급격히 증가해 이를 축소시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과제.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 부채감소 계획을 완화하여 무역 분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에 정부는 감세 등 우선적 조치를 시행. 아울러 인민은행은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물 2000억위안(310억달러)을 공급. 하지만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에 위안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고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도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

- 도이체방크의 Zhang Zhiwei는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부채 축소 정책 등의 규제완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 당국은 통화정책 완화 시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이 수포가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전망


○ 인민은행, 금융 리스크 감시기관 설립(로이터, 블룸버그) 

- 인민은행은 국내외 금융 리스크를 감시하는 동시에 시장예측의 안정화를 위한 기관을 설립했다고 발표. 다만 감시기관의 권한, 구성, 설립 시기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공표


○ 미국발 무역 갈등, 중국은 관련 문제의 완화에 나설 가능성(FT) 

-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적재산권 손실을 제기하면서,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 컨설팅 업체 TS롬바드의 Bo Zhuang은 미국의 1천억달러에 해당하는 추가관세 결정 여부가 중국에 커다란 위협요소라고 지적

-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Jiong Gong 교수, 중국의 정책기조에 대한 자국 내 공식입장은‘협상불가’라고 언급.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정책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철회되기를 기대

- 피터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협상카드가 상존. 실제 중국산 컴퓨터 및 전자제품 수출 중 대다수가 비중국 기업이 생산. 관세부과의 역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미국의 입장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중국의 정부주도 산업성장, 산업혁신으로 연결 여부는 불분명(블룸버그) 

- 중국 정부는“Made in China 2025”기조를 표방. 신기술 기업을 설립하고 제조설비 향상을 통해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 이에 미국은 중국의 정부주도 산업발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자국 사업 보호를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 이와 같은 중국의 시도가 1980년대 전세계 패권을 아우르려고 했으나 실패한 일본의 전례와 유사하다는 평가. 과거 일본의 정부주도 산업 지원이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장기간 불황을 경험

-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산업분야 중 철강, 조선, 반도체는 성공. 화학, 소프트웨어, 항공 분야에서는 실패. 반면 현재 일본 산업을 견인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비디오 게임, 로봇, 탄소 섬유 등은 오히려 정부주도 산업이 아니었음에도 발전

- 실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세계 생산을 장악하는 제조업체를 만들었으나, 관련 분야 지표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뒤처진 상황

- 중국이 자국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례에 비추어, 국가주도와 혁신 사이에 확실한 연결 고리는 없어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


○ 5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0.7% 올라 1년 내 최고치(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수치에 의하면, 같은 달 70개 도시 신규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의 0.5%를 상회. 70개 도시 중 61개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하여, 4월의 58개 도시보다 증가


○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의 신흥국 내 위상을 위협(FT) 

- 중국경제는 1/4분기에 미국 금리인상, 유로존 성장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 그러나 미국의 중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조치로 난관이 예상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Louis Kujis, 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만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 아울러 중국의 금융규제 여파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투자, 소비, 수출경기가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언급

- 1993년 이후 중국의 첫 경상수지 적자는 위안화의 변동성과 연결될 소지. 이러한 여파는 신흥국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침식시킬 우려. 신흥국은 이미 미국 금리인상과 강달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 5월에 나타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은 수출성과 부진에 의해 더욱 촉발될 징후.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Liam Carson, 보호무역주의 부상은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 전망에 위험 요소이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