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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위안화 국제화 노력 성과, 북동부 지역 중공업 쇠퇴, 70개 도시 주택가격 70% 상승, 북한과 무역규모 최저

by 성공의문 2018. 2. 27.

■ 중국

○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치권 강화,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을 의미(FT) 

- 최근 중국 공산당은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집권하기 위한 포석이 될 전망. 시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권이 강화되면, 기존의 경제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고려한다면, 이는 서방 국가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와는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

- 중국 당국은 형식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피하고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가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민간부문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이에 상방하달(top down)식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또한 금융시장 개방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당국은 그간 공식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상황

-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개혁이 일관성을 보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높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위안화 표시 자산의 수요 증가로 연결(FT) 

-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이 지난 2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성과를 내면서 국제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

- 222개의 중국 A주가 작년 8월 MSCI의 신흥국지수에 포함. 무디스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A주의 이번 편입이 110억달러의 자본 유입을 가져올 것이며, 향후 몇 년간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

- 또한,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가 지난 해 5280억위안에서 금년 1월 6100억위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중국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되어 위안화 표시 자산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

- 위안화 표시 자산의 수요증가가 증시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발생. 최근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2015년 이후 최대인 40억위안 규모의 딤섬본드 발행에 성공

- 최근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고려할 때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지속될 전망.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위안화 국제화가 필수적


○ 중국, 북동부 지역 중공업 위주의 전통산업 쇠퇴는 경제성장을 저해(FT) 

- 중국 북동부 지역은 한때 산업 경제의 주축이었으나, 석탄 및 철강 등 중공업 위주의 전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면서 GDP 기여도가 1980년 13%에서 2016년 7%로 급락. 아울러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기업실적도 급격히 악화

- 또한, 북동부 지역은 2016~17년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북동부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

- 당국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 전 세계은행 부총재 린이푸, 중공업 위주의 자본밀집형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노동 집약형 경공업 지원이 합리적

- 또한 시장에서는 지방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북동부 지역의 산업이 과거의 계획경제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 Jiao Tong University의 Lu Xiaomeng, 북동부 지역은 등 관료들의 권한이 억제되어야 향후 원활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

- 북동부 지역의 경기부진은 공산당이 추진하는 소강사회(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건설에 위협요인이며, 북한과 러시아를 경계로 하는 북동쪽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 안정은 매우 중요


○ 차기 인민은행 총재, 류허(劉鶴) 정치국 위원이 유력(로이터, 블룸버그) 

- 2002년 취임하여 3월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물러날 예정인 저우샤오촨 총재 후임으로 시진핑 주석의 경제고문인 류허가 부상


○ 1월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 70%가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같은 달 주요 7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월보다 상승한 도시는 52개. 엄격한 매매규제를 도입한 15개 대도시인 상하이, 난징 등 7개 도시는 전월비로 하락


○ 1월 북한과의 무역규모, 2014년 6월 이후 최저(로이터, 블룸버그) 

- 세관총서에 의하면, 같은 달 북한과의 무역액은 2억1597억달러


○ 차이신/마킷 2월 제조업 PMI, 51.6으로 전월(51.5)보다 상승(로이터, 블룸버그) 

-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규수주지수가 오른 가운데 기업의 재고 누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 PMI 상승에 기여. 해당 조사는 수출지향 중소기업에 초점


 2월 제조업 PMI 50.3으로 전월(51.3) 및 예상치(51.4)를 하회


○ 국가 주석의 임기 철폐, 중국 내에서도 우려 제기(닛케이) 

- 과거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도체제의 종신제 방지가 평화로운 세대교체를 보장한다는 목소리가 대두


○ 주석 임기제한 폐지 추진

- 공산당은 헌법상 주석의 임기제한(2 회) 조문 삭제를 제안하였으며, 수정안이 3/5 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경우 시진핑 주석은 2022 년 이후에도 장기집권 가능

- 외신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대체로 비판적 논조이나, 구조개혁 및 경제개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외무부 대변인,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삼가고 다자간 무역 규칙 준수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