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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중국 경제 소식들 - 그림자금융, 대규모 부채, 중국식 세계화

by 성공의문 2018. 1. 25.

■ 중국

○ 중국의 그림자금융, 당국의 규제 속에 유동성 문제가 상존(블룸버그)

- 중국 정부의 그림자금융 규제조치로, 15조달러에 이르는 관련 시장이 위축. 특히 3.8조달러 규모의 신탁상품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이 난관에 직면

- Shanghai Xiangyi 자산운용의 James Yang, 현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 외에도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도 자산증식이 어렵다고 지적

- UBS의 Wang Tao, 해당 그림자 금융 시장은 전체 신탁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차입자 간 중개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 9억위안 규모의 일부 자산운용사 신탁자산에서 결제연기 상황이 발생. 해당 내용은 예금자의 해당 금융기관 신뢰도를 낮추는 동시에 과거와 같은 정부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통하지 않음을 의미

- 초상은행의 Li Liuyang, 현 추세라면, 금년에 1~2차례 관련 상품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존재한다고 주장. 그림자금융 규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당국은 시장운영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동성을 적절하게 공급할 가능성도 예상


○ 중국식 세계화, 상이한 정치 및 경제 체제로 서방 국가와 충돌 불가피(FT) 

- 2017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 수호와 세계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2016년 WTO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이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 EU 등과 갈등이 심화. 이러한 현상은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에 성공했지만, 중국과 서구 국가들은 기본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 양립할 수 없는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인 

- 미국과 EU는 지식재산권, 기업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경영방식 강제 도입 압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가 서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

-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구사회의 자유무역 수용 압력을 대규모 투자지원 약속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16개 국가가 중국과의 관련 사업 협력을 진행

- 향후 양측의 경제 및 정치 체제의 차이가 단기간 내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에도 중국이 세계화 정책을 진행하는데 서구 국가들과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 대규모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잠재(FT) 

-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은 중국의 대규모 부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로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이 심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BIS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GDP 대비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비율은 256%에 이르고 있으며, GDP 대비 은행권도 5년 전 240%에서 최근 310%로 급증하는 부채 증가세가 지속.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최근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가 신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

- PIMCO의 Michael Gomez는 중국의 부채 수준이 매우 높아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2015~16년 GDP 대비 부채 증가율이 42%에 이르렀지만, 이후 중국 당국이 부채축소 정책을 구사하면서 2017년에는 4%로 급격히 둔화. JP 모건은 2017년 2/4분기의 경우 GDP대비 부채비율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또한 정부와 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흡수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2016년까지 감소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부채 관련 리스크의 현실화를 방지하는데 일조.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국의 부채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 IMF는 최근 공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규모, 복잡성, 성장속도 등이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도 중국에 민스키 모먼트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

- GMO의 Arjun Divecha, 중국 경제를 숲으로 가정한다면 기저에 있는 그림자 금융의 성장 속도가 과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숲이 완전히 타버릴 수 있다고 우려

- Kynikos Associates의 James Chanos, 공산당은 자국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성장둔화를 감수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시행하는데 주저한다는 현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Silvercrest 자산운용의 Patrick Chovanec, 의사가 암환자에게 앞으로 몇 개월 살 수 있다고 해도 암 세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지속될 수 없는 대규모 부채가 중국에 존재한다고 주장


○ 정부, 빈곤 · 공해 · 리스크 축소에 중점(로이터, 블룸버그) 

- 리커창 총리는 2018년 개혁 추진에서 위의 3가지 요소가 난제라고 지적. 정부사업보고 초안 승인에서 공급측면의 개혁 추진도 강조. 해당 보고안은 3월 전인대에서 2018년 성장목표를 결정하는데 활용

○ 기업의 해외 M&A, 2017년에는 전년대비 42% 감소(닛케이) 

- 대형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같은 해 금액기준 1214억달러를 기록. 해외 M&A 축소는 감독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우려하여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 이에 본업과 관련 없는 해외 M&A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 WTO 가입 관련 미국 정부 견해에 비판(로이터, 블룸버그)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이후 경제개방이 진행되지 않아 미국 정부의 가입 지지는 오류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세계 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반박

○ 은행 규제 여파, 그림자 금융 의존도가 큰 부동산 시장으로 파급될 전망(블룸버그) 

- 은행감독관리위원회, 1월 들어 시중은행의 위탁대출 업무 규제를 강화. 당국은 시스템 위험 감소와 리스크가 큰 분야로의 자본유입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UBS는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금융 자금은 2016년 말 11조위안(은행대출 7조위안)으로 추정


○ 중국 은행권, 자본 안전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블룸버그) 

- 은행권의 부채 비율은 중국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 시장 일부에서는 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율이 공식적으로 1.74%이나, 실제로는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기관들도 금년이 금융위기의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이에 감독 당국은 장부상 기록되지 않는 자산 혹은 부채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비율 제고을 억제하는 요인. 수조위안의 자산관리상품(WMP)이 장부에 반영되면서, 일부 중소형 은행의 자본비율은 6.3%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 이에 시중 은행들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본 확충을 도모. 작년 은행들이 발행한 전환사채 규모는 2200억위안으로 전체 은행권이 안정적 자본비율에 이르기 위한 2조8000위안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자본 확충 노력 자체는 시장에서 높이 평가

- UB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순자기자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12%에 이르며 GDP의 3.4%를 수준을 기록. 미국 은행권의 2017년 3/4분기 자기자본 비율 14.52%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는 점차 축소

- 은행권이 그림자금융 자산을 장부에 반영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도 중요. 인민은행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273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은행을 지원

○ 중국 은행권, 소매대출 확대로 관련 부문의 부실 리스크 증가(WSJ) 

- 중국 은행권은 그림자 금융 부문에 대한 노출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해당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주택 및 신용카드 대출 등의 사업을 강화

- Ping An Bank는 2016년 소매대출 비중이 15%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특히 2017년 1~9월 발행된 신용카드 숫자는 3000만장을 기록했고 이에 3/4분기 세전이익 중 소매대출 부문의 이익이 60%까지 확대. 하지만 신용카드 대출은 담보물이 제공되지 않아 부채 디폴트 가능성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소매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여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 이를 고려하여 모기업인 Ping An 보험은 자회사 Ping An 은행은 작년에 260억위안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 인민은행, 개인 신용정보 기관 설립 계획(로이터, 블룸버그) 

- 천위루(陳雨露) 부총재, 인민은행 산하의 신용정보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보유한 차입자의 부채정보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차입자 대상 정보취급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 새로 설립되는 기관은 정보보호를 중시한다고 강조

○ 2018년 개혁, 전세계의 기대를 넘어서는 조치 도입 예정(로이터, 블룸버그) 

- 시진핑 주석의 경제고문을 담당하는 류허(劉鶴)는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는 국제사회 기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언. 개방은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도 중요한다고 지적

○ 베이징시, 2018년 성장률 목표는 6.5% 전후로 상하이시와 같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양대 도시의 목표는 중국 전체와 비슷한 수준. 두 도시는 중국 GDP의 7%를 차지. 상하이의 2017년 성장률은 6.9%로 3조위안에 달했으며, 베이징은 6.7%로 2조8천억위안. 중국의 같은 해 성장률은 전년비 6.9%를 기록

○ 상무부, 미국과의 무역관계는 협력만이 가장 올바른 방향(로이터, 블룸버그) 

- 상무부는 미국 로스 상무부 장관의 중국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응하여 견해를 피력

○ 지방정부, 경제통계 허위 작성으로 GDP 정확도에 의구심 증대(닛케이) 

- 내몽골 등의 재정수입과 공업생산액의 하향 수정으로 역내 총생산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전체 통계의 신뢰성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지역통계 수정이 국가통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