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8년] 주요 국가 · 원자재 관련 소식들 - 인도 은행 사기 손실, 동남아시아 고성장 지속·증세, 태국 메콩강 권역 주식시장 설립, 국제유가 상승·미국 셰일

by 성공의문 2018. 2. 21.

■ 주요 신흥국·기타 선진국·원자재

○ 인도 주요 은행, 금융사기로 30억달러 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로이터) 

- 인도 조세당국에 따르면, 펀자브 국립은행(PNB)을 중심으로 주요 은행들이 보석업체에 대출을 시행했으나, 해당 기업의 대규모 금융사기로 판명되어 관련 은행들은 3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

-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주요 은행들이 유명 보석업체 Nirav Modi가 부정 입수한 PNB 보증서에 기초하여 대출을 시행한 것이 문제. 이들 은행들이 관련 금융거래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

- 이로 인해 복수의 은행 해외지점에서 17억7천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최대 국영은행인 State Bank of India, Union Bank of India 등 30개 은행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에 해당 은행들은 PNB에 피해액 배상을 요구

- 인도 재무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출액을 조사. 하지만 해당 사태는 부실채권 처리가 진행 중인 인도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 인도 은행권 부실채권은 2017년 6월말 8조3천억루피로 2015년 3월말 대비 2.7배 증가

○ 인도 국영 대형은행 부정거래, 관련 문제에 연루된 보석상은 의혹 부정(로이터, 블룸버그) 

- 펀자브(PNB) 은행의 대규모 불법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모디의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정. 당국에서는 이들 용의자들이 PNB의 다수 행원과 공모하여 해외업체에 지급하는 차입금을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지적


○ 인도의 수입제품 관세인상, 공급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FT) 

- 최근 모디 정부는 중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경계하며, 수입품 관세 인상을 통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려는데 초점. 정부안에 따르면, 관세 인상 시 중국산 수입이 줄고, 해외투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지 못할 위험도 상존

- 시장 일부에서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행태하면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 이번 관세인상은 시계, 가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물론 전자제품 등에도 적용

- 이에 대해 다수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물론 전자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입장. 과거 시장을 개방한 중국 등은 수입제품의 접근성이 양호하게 되어, 오히려 자국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계기가 마련. 관세인상은 수입 부품 단가를 올려 이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게는 부정적 영향

○ 인도, 석탄의 상업 채굴을 민간에 개방(닛케이) 

- 인도 정부는 1973년 이후 국영화로 석탄공사가 독점한 관련 부문의 민간개방을 결정. 이는 경쟁촉진과 투자유치를 통해 채굴의 효율성과 석탄가격 인하가 목적. 이에 민간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동남아시아, 고성장은 지속되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우려 상존(닛케이) 

-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는 고성장을 구가. 베트남과 태국의 2017년 성장률은 각각 지난 10년과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낸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성장률도 전년 수준을 상회

- ASEAN 주요 6개국 중 경기가 상승세인 국가 모두 수출이 성장을 견인. 말레이시아는 전기와 화학 등 제조업 수출이 전년대비 19%대로 늘었고, 고용증가와 활발한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선순환 구조가 형성. 하지만 수출주도 성장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1월 싱가포르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3.9% 감소. 향후 초점은 개인소비의 성장견인력.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에 맞춰 통화정책을 검토

- 1월에는 말레이시아가 3년 6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 이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로 개인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전망.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소비부진이 뚜렷하며,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


○ 동남아시아, 최근 자본유출 증가에도 기초경제여건은 양호(FT)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본유출 증가. 이에 일부에서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동남아시아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 하지만 이들 국가의 기본 경제여건은 매우 양호.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이들 국가는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와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 인도네시아는 외환보유고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 S&P와 피치는 이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률도 2014년 4.8%에서 2017년 5.6%로 올라 지속적으로 상승세 유지. ADB는 이러한 추세가 금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이후 채권 및 주식가격 상승폭에 비해 국내 투자자의 유입 증가로 외국인 자금의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이는 향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회수 시에도 이에 따른 충격은 이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

○ 동남아시아, 잇따른 증세 속에 싱가포르는 소비세 인상(블룸버그, 닛케이) 

-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담배세, 싱가포르는 소비세를 2020년 초반에 인상할 예정. 이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


○ 태국 증권거래소, 메콩강 권역 기업 전용 시장 창설(닛케이) 

- 태국 증권거래소는 동남아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기업이 상장하기 용이한 주식시장을 설립할 예정. 성장률이 높은 메콩강 권역 투자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 여타 아시아 증권거래소보다 우위를 확보할 방침

- 새로운 시장은 2019년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 태국 증권거래소는 자국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유치. 결산정보의 공개는 국가별 다른 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관련 4개국의 이니셜을 인용하여 CLMV 지수를 산출

○ 태국, 2017년 성장률은 전년비 3.9%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로이터, 블룸버그) 

-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가 발표한 같은 해 4/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4.0%로, 예상치인 4.0%를 하회. 2017년 성장률은 양호한 수출경기와 관광산업 호조 등이 배경


○ 호주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 의사록, 물가상승률 둔화로 금리동결 배경(로이터, 블룸버그) 

- 세계경제 성장세로 자국 경기전망에 긍정적 견해를 제시한 가운데 완만한 소득증가와 낮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는 가계부채와 균형 있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호주 중앙은행 총재보,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언급(로이터, 블룸버그) 

- 금융시스템을 담당하는 Michele Bullock, 호주 가계부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동시에 경기침체 시 금융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

○ 호주 중앙은행 총재, 당분간 금리인상 불필요(로이터, 블룸버그) 

- 로우 총재, 실업률 저하와 인플레이션이 2~3%로 상승할 때까지 금리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

○ 호주 ANZ 은행, 아시아 지역 구조조정을 완료(닛케이) 

- 아시아 부유층 대상 소매사업에서 철수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소매사업은 싱가포르 대형은행에 그리고 2017년 말에는 베트남 소매부문을 한국 신한은행에 매각


○ 캐나다 재무장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영향 평가(로이터) 

- Morneau 재무장관, 해당 영향이 캐나다 경제전망에 미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후유증으로 재정난(닛케이) 

-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악화가 심각.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재정난에 직면. 흉악범죄가 늘면서 소비도 부진. 2004년 올림픽 개최로 경제위기를 맞이한 그리스와 유사

- 치안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재정의 문제.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를 지속. 장기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 1080억헤알에 달하고, 경기불황으로 기업으로부터 세수가 급감하여 치안기관 운용이 어려운 상황

- 치안악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큰 편. 리우데자네이루 내 소매업 7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은 전년 실적을 5.8% 하회. 브라질 지리통계원의 소매매출이 전년보다 2%를 상회한 것과 대조

- 그리스의 사례와 같이,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시도한 다섯 도시 중 로마, 함부르크, 부다페스트가 포기한 이유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두고 해당 시민들이 반발했기 때문


○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조문 발표, 20개 항목 이상 동결(로이터, 블룸버그) 

- TPP를 수정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최종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협정이 한층 가속화. 뉴질랜드 파커 통상장관은 WTO 규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 CPTPP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


○ 국제유가 상승세, 미국 셰일업체와 경기활성화에는 긍정적(WSJ)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고유가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된 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14~2016년 당시의 저유가 시점에서는 경기가 상승. 하지만 최근 셰일오일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달리 고유가 여건이 성장에 기여

- UBS의 Rob Martin는 2014년 유가 하락이 원자재 투자 감소로 이어져 2015~16년 성장률 둔화 원인이 되었으며, 2016년 이후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원자재 투자도 증가하면서 2017년 성장률이 0.6%p 추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추정

- 또한 2016~17년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텍사스 지역 석유화학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었으며, 이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부담을 상쇄

-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그간 감산에 합의했던 OPEC과 러시아가 생산량을 재차 확대하면서 셰일오일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