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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투자 감소, 이탈리아 국채 유리보 불확실성 노출, 이탈리아 대중영합주의 재정건전성 악화

by 성공의문 2018. 3. 30.

■ 유럽

○ 영국, 브렉시트 도래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감소 등을 초래(WSJ) 

-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은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양호한 성장률을 지속. 하지만 2019년 3월 역내 이탈을 앞두고 2017년 4/4분기 성장률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시장에서는 이를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 EU와 영국은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새로운 통상관계의 공식 적용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규정 등의 합의에 난항

- 특히 영국 정부는 EU와의 통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이에 브렉시트 결정 이후 투자심리가 저조

- 통계청, 기업투자 부진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1.4%를 나타내, 독일과 프랑스 등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과 EU의 새로운 통상관계가 단기간 내에 설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기업투자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


○ 이탈리아의 1500억유로 국채, 중단 예정인 유리보(Euribor) 불확실성에 노출(FT) 

- 이탈리아 정부는 과거 변동금리 국채발행에 적극적이었으며, 그 중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유리보(Euribor)와 연동되는 국채를 1500억유로 규모로 발행. 이는 아일랜드(150억유로)와 포르투갈(72억유로)를 웃도는 유로존 최대 규모

- 하지만 조작 파문 영향으로 유리보가 2020년에 새로운 벤치마크 금리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에 1500억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국채도 영향을 받을 전망. ECB는 당초 은행 간 초단기 대출금리 Eoina를 유리보 대신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

- 2020년 유리보 사용이 중단되면, 이에 연동되는 이탈리아 국채는 마지막으로 공시된 유리보에 적용되어 고정금리 형태의 국채로 전환. AFME의 Alex Hunt, 유리보의 미래와 이를 적용하는 자산 관련하여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

- UniCredit의 Luca Cazzulani, 아직 모든 국면이 초기 단계여서 이탈리아 국채가 유리보의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겠지만, 관계 당국은 충격 최소화를 위해 유리보 대체 전환기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 금융시장,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미반영(FT) 

- 최근 이탈리아 총선에서 대중영합주의 표방하는 오성운동과 우파연합이 전체 의석수의 60%를 차지. 이를 고려할 때 이탈리아는 구조조정 지연, 재정건전성 약화 등이 지속되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내재

- 하지만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배경 때문. 

- 우선 ECB 드라기 총재가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0월까지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맹신에 기초. 이탈리아가 지금과 같이 EU의 재정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드라기 총재의 약속 이행 여부는 불확실

- 둘째,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과신.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중도 성향 정당이 적은 의석수를 차지한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과 대규모 감세정책 등을 주장한 오성운동과 우파연합이 부상. 이들 정당은 모두 연금개혁을 반대하고 있어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한다면, 결국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재선거가 시행된다고 해도 기존의 의회 구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