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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유럽 경제 소식들 - 암호화폐와 소형은행, G20 회의 암호화폐,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요구, 하드 브렉시트, 정치역학

by 성공의문 2018. 2. 13.

■ 유럽

○ 유럽 암호화폐, 엄격한 거래 규제는 소형은행에게는 기회요인(FT) 

- 최근 유럽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에서 소형 유럽은행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 

- 스위스의 Vontobel and Falcon Bank, 독일의 Fidor Bank, Liechtenstein’s Bank Frick 등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대표적 대출기관으로 부상. Frick의 Edi Wögerer, 자신의 금융기관이 보안문제에 철저하다고 언급.

-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기술 규제는 소형은행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주장하며 관련 거래에 엄청난 수요가 존재하고 10차례의 ICO 자문을 수행했다고 설명

- 스위스의 소도시 주크(Zug)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암호화폐 거래 은행들이 집적하여 Crypto Valley를 형성. 해당 협회의 Oliver Bussmann, 대형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형은행과 전문 금융회사에 수요가 있고 관련 인력수요도 크다고 전언

- 미국과 영국의 은행권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가운데 1월 암호화폐 가치가 급락한 이후 금융당국은 규제 압력을 강화. 그러나 Frick 등은 자신들의 거래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강조


○ 독일과 프랑스, G20의 암호화폐 공동 대응 촉구(로이터, 블룸버그) 

- 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규제를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지적

- 암호화폐가 투자자에게 가져오는 위험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잠재적으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음을 강조


○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도입, 비 EU국에 준수 요구(FT) 

- EU는 자유무역 협상 시 무역 상대국에게 5월 25일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를 요구할 예정. GDPR은 개인정보 송신과 활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EU 역외에도 적용되는 규정

- FT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논의가 자유무역 협상의 일부가 되는 것은 최초이며, GDPR의 자료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EU에 가입된 28개국과 무역을 제한할 방침

- EU는 해당 규정을 멕시코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서도 촉구할 방침. 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Europe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Hosuk Lee-Makiyama, 해당 조치는 비EU 국가의 개인정보 안전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

- Hosuk Lee-Makiyama는 EU가 무역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다자간 규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 또한 해당 규정에 명시된 Data localization 등 데이터 보호주의에 EU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정 상대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할 예정


○ 잉글랜드 은행, 하드 브렉시트 대비하여 기준금리 인상 연기 필요(블룸버그) 

- 잉글랜드 은행 카니 총재는 2017년 11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매파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 이는 물가 상승 압력에 기초. 2017년 11월과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며 목표치인 2% 상회. 잉글랜드 은행도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8%로 높이는 등 낙관적 시각 유지. 하지만 시장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 잉글랜드 은행의 낙관적 경제 전망은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연착륙에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

- 당초 예상했던 소프트 브랙시트가 아닌 하드 브랙시트가 진행되면, 단일 시장 접근 제한과 이로 인한 무역 긴장으로 영국경제는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

-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영국이 지불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잉글랜드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


○ 유로존 정치역학의 변화, 경제통합 제고를 촉진(블룸버그) 

- 2017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을 시작으로 유럽 경제정책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 마크롱 대통령은 EU 재무장관 신설 등 유로존 통합을 주장하며 역내 공통 예산 수립 등을 주장.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이 친EU 성향을 보이는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 구성을 합의하며, 유럽 통합의 가능성이 증대. 또한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 Olaf Scholz는 EU 통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

- 이탈리아에서는 총리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Luigi Di Maio가 유로존 탈퇴를 공약에서 제외했으며, 총선 이후 다른 정당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유로존 통합에도 적합한 인물이라는 지적

- 이와 함께 그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채권시장이 최근 안정 기조를 유지하여 공동 경제 정책의 움직임이 본격화 

- 향후 이탈리아 총선 결과 등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럽이 점진적인 정치권의 통합과 함께 향후 경제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면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될 것을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