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부실채권이 규모가 큰 유로존 은행, 근본적인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블룸버그)
-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시 미국 은행권은 4천억달러 규모의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를 통해 해당 채권에 대한 과감한 상각처리가 가능하지만, 유럽계 은행은 자본 확충의 어려움으로 부실채권 상각에 소극적
- 유로존은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럽계 은행은 여전히 7600억유로 규모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 OECD에 따르면, 대규모 부실채권은 은행 대출여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 유럽에도 TARP와 같은 SRF(단일해결프로그램)이 있지만 550억유로 규모에 불과. 또한 명목상 ESM(유럽재정안정기금)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개별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상존
- 따라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한 은행의 질서 있는 파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위기 상황을 대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국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의 규정 마련 및 시행에 미흡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은행동맹(banking union) 설립을 통해 은행위기가 국가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유로존 회원국 간 이견으로 단기간 내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
○ EU와 미국의 무역 갈등,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큰 피해(WSJ)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EU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표명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 독일은 대규모의 자동차 산업을 보유. Bruegel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에 35% 관세가 부과되면 독일은 이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연간 17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독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1, 2위의 무역흑자 대상국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독일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 문제도 이를 증폭시킬 우려. 최근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장과 달리 독일은 디젤 기술에 집중. 하지만 최근 배기가스 배출 논란으로 디젤 자동차 선호가 급격히 줄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
- 독일은 EU가 미국의 관세부과에 좀 더 유연한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 하지만 미국의 EU 압박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EU와 미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에 따라 독일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ECB 출구전략, 주요국 간 개혁 논의 등으로 난관 다수(FT)
- ECB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인내와 지속성, 신중한 태도를 강조. ECB는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에 출구전략을 재정비할 방침
- 현재 ECB가 양적완화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준비하는 이유는 분명.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가 빠른 편인 동시에 실업률도 개선. 기업의 투자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
- 그러나 ECB가 신중하게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내재. 역내 불균형 문제와 유로존 회의론 증대 역시 성장의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소지. 물가상승률도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
- 또한 ECB 정책은 경제상황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기능도 필요. 드라기 총재는 독일에서 위기극복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유로존 개혁 문제에서 독일의 양보를 요구
-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개혁의 청사진 합의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로존 통합과 리스크 공유를 위한 프랑스의 아이디어와 구제금융제도를 강화하려는 독일 간의 갈등은 잠재
○ EU 예산, 주요 지출부문 선정과 재원조달 관련 회원국 간 이견(FT)
- EU는 최근 2021~27년 예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EU 집행위원회는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경 강화, 방어시설 확충, 디지털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1조유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
-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보조금 등 특정 부문에서 기존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축소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일랜드와 중동부 유럽국가의 강한 반대에 직면
- 일부에서는 EU의 명목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동결로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각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
-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2021~27년 기준으로 930억유로 상당의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국가 간 이견 존재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기존 국내총소득(GDI) 대비 1.0%에서 1.1%로 확대하자고 제안. 하지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경상수지 흑자국은 자국의 부담이 과도하게 된다고 반발
○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정치 논리가 우선될 경우에 국익에는 부정적 영향(FT)
-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 메이 총리는 이를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27개 EU 회원국들과의 합의 체결 목적으로 요구 조건을 점차 포기. 이에 따라 브렉시트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익이 훼손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
- 메이 총리는 영국의 단일시장 포함, 맞춤형 관세 협정 체결 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고, 유럽 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럽과의 긴장 가능성은 무시. 이는 영국에 불리한 무역 협정 체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해먼드 재무장관은 자국 경쟁력을 위해 EU와의 금융부문 서비스 관련 협정을 강조. 이는 현 정부의 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EU의 바니에르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영국이 상당 규모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EU와 일정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압박
- 이에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 정부가 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국익을 등한시한다는 의견 제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회는 영국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브렉시트 협상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