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아시아 국가는 관련법 도입을 검토(FT)
- 최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 관련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정보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강구할 방침
- 중국은 자국 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을 평가하는 사회신용제도를 운영. 최근에는 GDPR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할 예정
- 영국 법무법인 Freshfields의 Richard Bird, 중국의 정책 입안자가 해당 법안 도입 과정에서 유럽의 GDPR에 자극을 받았다고 언급. 이를 통해 중국은 GDPR을 자국 여건을 부합하여 관련 법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
- 홍콩 법무법인 Hogan Lovells의 Mark Parsons, 중국 기업들이 유럽 GDPR 규정을 추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최근 인도 정부는 2017년 12월 유사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발표하는 등 관련법을 도입하려는 아시아 국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
○ 이탈리아 정정 불안 향방, 향후 ECB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부상(FT)
- 최근 이탈리아의 유로존 이탈(Italexit)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ECB 드라기 총재는 양적완화 종료 등 통화정책 긴축 기조 전환 계획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대두. 특히 유로존의 경제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이탈리아 은행권에 대한 우려도 확산. 이에 ECB가 기존에 계획했던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
- 이탈리아의 정국 혼란은 자국 은행권의 뱅크런으로 이어질 소지. 이에 ECB는 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재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므로,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편. 전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였던 드라기 ECB 총재가 반EU를 제창하는 사보나의 경제부 장관 지명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연루. 이에 이탈리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중한 편
- 이처럼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ECB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존재
○ EU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초래 우려(FT)
- 5월 25일 발효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하지만 GDPR이 초래할 수 있는 사후적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부상
- GDPR이 시행될 경우에 미국과 유럽 간의 금융 서비스 정보 공유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융 규제 혹은 감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유럽 제약회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 관계자들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약품 승인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전개될 소지. 또한 에볼라와 같은 질병 확산 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와 유럽 의료기관들의 협력이 지체될 가능성도 상당
- 해당 법 집행 기관의 경우, 온라인 해킹이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개인의 IP 주소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상황 초래
-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지나치게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존재
○ 주요국 금융시장의 낮은 변동성, 이탈리아 문제의 제어 가능성 시사(WSJ)
-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이탈리아 주요 단기 국채금리는 2011~12년 재정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하지만 여타 유럽 주요국과 미국의 주가 하락과 국채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이는 첫째, 경제 여건 측면에서 EU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다는 신호. 아울러 그리스, 아일랜드 등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
- 둘째, 이탈리아의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탈리아 금융시장 반응이 과도했으며, 이탈리아 주요 국채금리가 이탈리아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사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주장. 이들은 유럽 취약국들이 과거에 비해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은행이 대규모 채권 보유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
○ 강달러와 파운드 약세, 영국 다국적 기업에 기회 요인(FT)
- 이탈리아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2017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반면 미국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 Factset은 감세를 통해 1/4분기 미국 기업의 수익성은 확대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S&P 500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에 일부에서는 미국 기업의 성장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가능성 제기
- Federated Investors의 Martin Jarzebowski는 S&P 500 기업 대다수가 강달러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 UBS의 David Lefkowitz, 달러화 가치 10% 변동은 S&P 500 기업 수익성에 2%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 반면 달러화 강세와 파운드화 약세로 영국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 여지가 커져 FTSE 100 지수는 큰 폭 상승. 이는 달러 배당금을 파운드화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제약 및 에너지 분야 영국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 JP 모건의 James Illsley는 미국이 FTSE의 2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영국에 상장된 주식 배당금의 40% 정도가 미국 달러화로 구성되어, 현 양국 통화가치 흐름이 당분간 영국 대형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 이탈리아 금융시장 불안, 유럽 은행권으로 전이될 우려(FT)
-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물론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 10년 만기 이탈리아-독일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2%를 넘어선 가운데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화 대비 유로화 약세도 심화
- 이탈리아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Unicredit, Mediobanca 등 이탈리아 주요 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유로존 은행 주가지수는 연초와 비교하여 8% 하락
- Miller Tabak의 Matthew Maley는 미국 은행과 달리 유럽 은행들은 부채축소 과정을 거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유럽 은행주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7~8월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
- 이러한 가운데 5월 미국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날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달러화 강세 등의 여파로 유럽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 상존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불안, 유럽의 취약성을 다시 노출(블룸버그)
- 안정을 되찾았다는 인식은 환상. 유로존 경제는 2017년 10년 만에 고성장을 이루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이에 긍정적 요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시 역내 정치적 혼란이 도래
-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은 심화되어, 다시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고조. 만약 선거가 다시 시행되면, 반기성정당이 세력을 확대할 전망. 스페인에서는 라호이 총리에 반발한 야당이 불신임 투표를 위한 조기 선거 확률도 높은 편
- 조사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Mujtaba Rahman, 불과 3개월 전에는 유럽의 신뢰도가 높았다면서, 성장과 정치 상황의 방심이 존재했다고 지적. 심리적인 요인이 다시 바뀌는데 얼마나 용이한지 증명되었다고 언급
- 유럽은 항상 위기상황에 있지 않지만, 상승세를 나타낸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안정이 남유럽 국가의 격차 불만을 잠재우는데 기여. 하지만 갑작스럽게 재연한 정치 리스크는 수개월 또는 수주간 지속될 전망
- 정치 리스크 컨설팅 기업 Teneo Intelligence의 Carsten Nickel, 사태는 개선되기 이전에 파란이 존재한다면서, 시장압력이 다시 불거질 경우에 정치적 대응은 6~7년 전에 비해 취약하다고 강조
○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단일통화인 유로화 이탈 여부가 핵심(FT)
-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이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추천한 재무장관 후보를 거부하면서 총리 후보인 콘테가 전격 사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EU론자를 재무장관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마타렐라 대통령의 입장. 마타렐라 대통령은 아직 단일통화 이탈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존 반대론자의 인사 지명은 유권자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지명 거부를 전례 없는 내각 구성 개입이라고 평가. 향후 총선에서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연합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
- 그리스 문제 등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인 유로존은 이탈리아, 스페인 문제 등으로 다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 프랑스 등이 주창하는 유로존 개혁은 이탈리아가 단일통화지대를 이탈할 경우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볼로냐 대학교의 Sofia Ventura 교수, 유로존 이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속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관련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이처럼 향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 해소 여부가 유로존 안정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
○ 영국의 성장률, 임금 상승세 가속화 시 반등 가능성(FT)
- 연초 이후 영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시장예상치를 상회. 다만 해당 지표가 성장세 정상화로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 잉글랜드 은행의 카니 총재, 3월에는 폭설 등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소비자신뢰지수도 3월 –7에서 4월 –9로 2p 하락. 이에 성장세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비자카드는 4월 카드 사용액이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2% 감소했다고 주장. 비자의 Mark Antipof, 부정적 경제전망이 소비심리를 저하시킨 요인으로 지적. 이와는 달리 같은 달 바클레이즈가 집계한 카드 지출액은 3.4% 증가
-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임금상승률은 1/4분기 중 2.9%로, 브렉시트 결정 이후 물가상승률을 처음으로 상회. 이에 잉글랜드 은행은 근로소득의 향상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
○ EU와 영국의 관세동맹 유지, 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FT)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관세동맹 유지를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되는 기존 시스템을 기대.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EU 경제에 편익을 가져올 전망
- 첫째, 자유로운 상품 이동은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 현재와 같은 무역여건은 EU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영국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시장 구축은 외국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
- 둘째, 서비스 부문 수출 증가 기대. 영국은 장기간 EU 서비스 수출에서 핵심 역할 수행. 영국이 이행 기간 이후 EU 탈퇴 시 여타 회원국이 서비스 수출 확대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 셋째, 자유로운 인력 이동 금지 관련 EU의 경제적 손실을 미칠 우려. 영국이 이민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EU가 이를 수용하게 되므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
- 이처럼 인력을 제외하고 상품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에 필요할 경우 EU는 향후 영국과의 기존 무역협정 개정 가능성을 제시하여 인력 이동 관련 규정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
○ 스페인 채권시장, 이탈리아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블룸버그)
- 최근 채권시장은 이탈리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스페인 정치적 불안에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스페인 라호이 총리 보좌진의 뇌물수수로 불거진 문제로, 야당은 라호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을 요구. 다만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달리 시장의 우려가 크지 않지만,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은 투자자가 광범위한 문제로 인식. 이는 스페인은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고, EU에 대한 반감이 적기 때문
- 이탈리아의 10년물 채권금리는 스페인보다 100bp 이상 높고, 양자 간 격차는 5월에는 2배 이상 확대. 즉, 시장은 이탈리아의 채권시장 문제가 더 크며, 당분간 급변하기 어려움을 반영
- 스페인과 독일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5월 들어 큰 폭의 격차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과도하다는 평가. 아울러 스페인 채권시장은 ECB의 매입 등 기술적인 지원도 존재
- 스페인 채권시장은 재정의 어려움과 반EU 정서가 낮아, EU의 재정규율을 위배하지 않기에 이탈리아와의 위험도가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