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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세계 경제 소식들 -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 저물가 독립적인 통화정책, OECD 국가 양극화 심화, 아시아 기업 차입으로 성장 금리상승 불확실성

by 성공의문 2018. 3. 30.

■ 세계경제 전반

○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 저물가 등으로 보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구사가 용이(블룸버그) 

-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은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따른 과도한 자본유출과 이에 따른 고물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구사

-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 첫째, 연준이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과도한 아시아 통화가치 하락 및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편. 이에 일부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

- 둘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저물가 상태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과도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 또한 지속되는 달러화 약세 기조도 아시아 국가의 물가 안정에 기여

- 다만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 이는 인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상회하고, 모디 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국내 고유의 경제여건 때문

- 아시아의 신흥국 중앙은행은 이전에 비해 연준의 금리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점차 자국의 경제여건을 우선 반영하여 통화정책을 결정


○ OECD 국가의 양극화, 실업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심화(블룸버그) 

- OECD 분석에 의하면, 각국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 OECD의 Orsetta Causa, 1980~90년 중반에는 세제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지만, 현재 각국의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고 주장

- 사회보장 제도와 소득세법은 OECD 소득 불평등 수치를 경감시켰으나, 국별로 해당 효과는 상이한 가운데 국별 소득불평등 격차가 여전히 존재 

-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실업률 저하를 위해 다수 국가가 채택한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기인. 이는 실업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여 임시직 근로자 양산과 용이한 해고 등 기업 측에 유리한 정책에 초점

- 이로 인해 최근 대부분 선진국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득 불평등은 큰 편. 예일대학교의 Jacob Hacker,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세제유인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시

- 하지만 아직까지 분배정책은 미흡.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점진적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 제공 등의 필요성은 높은 편


○ 아시아 기업의 차입을 통한 성장, 금리상승 등 불확실성에 직면(FT) 

- 닛케이가 산출하는 2017년 Asia 300 지수에 포함된 아시아 역내 기업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하지만 ROE의 측면에서 아시아 기업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조사대상 278개 기업의 순이익 합계가 2017년 5280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ROE는 12.4%로 이전 고점이었던 2010년 17.3%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아시아 기업의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규모 확장에 기인. 조사대상 기업의 이자부 부채(interest-bearing debt)는 2017년 9조150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7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아태지역 비금융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액도 증가

- 피치의 Matt Jamieson,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부채 규모가 큰 기업은 높은 금융비용을 감내해야 하므로, 관련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또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외부 차입을 통해 자산 규모를 높인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