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중국 무역전쟁, 법인세 역설, 장단기 국채 역전, 주택 모기지 금리, 노동시장 완전고용, 무역수지 적자 축소, 단기금리 상승

by 성공의문 2018. 3. 26.

■ 미국

○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경제적 손실 인식할 필요(블룸버그) 

- 미‧중 무역이 심화될수록 관세부과는 중국은 물론 미국의 경제 손실도 초래할 가능성. 가계는 중국산 수입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생산업체들도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

-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대화할 시기는 지났으며 이제는 보다 분명한 행동이 무역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 하지만 이는 중국의 무역보복이 없더라도 미국 경제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조치는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번영의 근간을 마련했던 규칙에 기초한(rule-based) 무역시스템의 신뢰성을 위협.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결국 성장여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생산적인 보호무역 조치들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무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미국 정부, 대중對中 무역수지보다는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WSJ)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자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개선을 주장. 따라서 최근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 조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 

-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주력하는 것보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늘어난 소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

- 또한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두, 콩,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품인데, 이는 EU, 캐나다, 브라질 등을 통해 공급을 보전할 수 있어 미국 농·축산업에 타격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준수하여 자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 우방국에 관세 부과의 협박보다는 중국 견제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 이면에서는 타협 신호 발신(블룸버그) 

- 트럼프 정부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무역협정 수정을 대가로 관세 부과를 철회.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무역대표부는 관세부과 대상에 적용될 세부 중국 제품 목록을 15일 후에 공개하고 30일 동안 이와 관련된 공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 이를 시행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중국에게 주는 이유는 타협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신호

- 또한 중국 수입품에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입품의 정의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 실제로 최종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되나 해당 제품의 상당수 부품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대부분

- 재무부도 중국의 최신기술 투자 관련 조사를 2개월에 걸쳐 진행할 계획. 이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 이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기존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는 것도 타협의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해석이 가능


○ 법인세 역설의 혼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과세효과는 제약(닛케이) 

- 미국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역설이 존재하나 디지털 경제화로 해당 정설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

- 트럼프 정부는 세제개혁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1월 35%에서 21%로 인하.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독일, 일본, 호주를 하회.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세수가 10년 간 6538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

-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고성장을 전제로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을 예산교서에 포함. 그러나 OECD는 10년 간 명목 GDP가 44% 늘어났지만, 법인세 수입 증가는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하다고 발표

- 법인세율 인하와 세수 증가의 상관관계에서 전환은 최근에 현저. 이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기인. 미국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은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제감면 효과를 향유

- 이에 세율을 내려 기업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세원의 해외유출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 부각. 이는 전세계적인 공조가 세제에도 요구되는 시대임을 반영


○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축소, 경기하강 신호로 보기 어려운 (FT) 

- 1950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모든 경기침체 이전에는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0.54%p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일부에서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

- 이와 관련하여 연준의 파월 의장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판단하는 유효한 신호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는 금융위기 시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

- 최근 저실업률의 지속으로 물가가 목표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연준도 이를 경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파월 의장은 결국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되도록 유도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1960년대 중반 연준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장단기 수익률이 스프레드가 0에 근접할 경우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경기침체와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


○ 미국 주택소유주,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직면(WSJ) 

-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재대출 비중은 2012년 7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7년 37%로 1995년 이후 최저치. 재대출 비중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 주택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금조달을 재시도하는 가구 수가 급감. Freddie Mac에 따르면, 최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4.45%로, 연초(3.95%)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

- 모기지은행협회는 2018년 재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 Black Knight에 따르면, 재대출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구의 수도 267만 가구로 추정되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추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관련 요인이 시장에서 큰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향후 잠재적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할 필요


○ 미국 연준의 노동시장 완전고용 평가, 현재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 상존(블룸버그) 

- 미국 연준은 3월 FOMC에서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수준에 있다면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시사.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완전고용 상태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빠른 금리인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가 아니라는 근거는 실업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 지난 30년 동안 실업률이 4.1%였을 시기에 평균 임금상승률이 7.5%였지만, 최근에는 같은 수준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2.9%에 불과

- 이는 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원인.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정체 상태이나, 핵심 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상승

- 통상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기 추세를 형성하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이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여지는 잠재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구조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WSJ) 

- 미국은 2009년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정도가 원유에서 발생.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수입은 감소했지만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 이는 특정 상품의 수출입 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의미

- UC 샌디에고 대학의 James Hamilton, 미국은 소비주도국으로,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또한 무역수지는 투자와 저축의 관계가 반영. 저축 규모가 투자와 소비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저축 규모가 이들 항목을 초과하면 반대 현상이 발생. 실제로 독일, 중국 등 저축률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무역 흑자국

-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정부의 재정확대. 재정수지 적자가 늘수록 중국 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은 미국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이를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 JP 모건의 Feroli는 재정수지 적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국가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 미국의 단기금리 상승, 기업과 은행의 자금조달난을 가중시킬 우려(WSJ) 

- 3개월물 리보금리가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장기간 확장세를 보이는 미국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단기차입문제에도 우려 요인

- MUFG Union Bank의 Chris Rupkey, 단기 금리상승은 기업의 시설 확충과 자금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고, 현재 속도로 리보금리가 오를 경우에 경제주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리보금리 상승은 단기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칠 전망. American Tower의 James Taicet, 리보금리 0.25%p 상승만으로 1천만달러 이상의 이자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

- 아울러 리보금리에 연동하고 있는 1조2천억달러의 가계대출과 학자금 대출 문제도 커질 가능성. 이처럼 리보금리 상승의 여파가 주식시장이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다만 스왑 시장 등 유동성에서는 본격적인 충격이 미치지 않은 상황. 그러나 리보금리의 상승은 향후 유동성 등 금융시장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