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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러시아 제재, TPP복귀 검토, 임금상승률, 무역전쟁 농가 대책, 주택가격 상승, 은행 대출,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재정지출안

by 성공의문 2018. 4. 13.

■ 미국

○ 미국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조기달성으로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WSJ) 

- 3월 소비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4%, 2.1%로 나타나,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도 목표치(2%)를 예상보다 빠르게 상회할 가능성

- 근원 소비지출 물가는 2012년 이후 2%를 계속 밑돌았으나, 모건스탠리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2.1%, 근원 PCE 물가도 2.0%로 올라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예상보다 빨리 넘어설 것으로 추정

- 근원 PCE 물가가 목표치를 상회하더라도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감세와 재정지출 등으로 수요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소지

- 보수적 경제전망을 견지한 의회예산처(CBO)는 실업률이 2018년 말 3.5%까지 하락하여 연준이 연내 최소 4회, 2019년 4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금융권과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압력 행사(WSJ) 

-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무역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의 대형 알루미늄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더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러시아 관련 기업 제재에 참여할 것으로 확인

- 무디스와 피치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존 평가등급을 철회하고, 씨티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진행 중인 거래를 모두 마무리한 이후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이미 업계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기업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

- 이는 과거 10년간 미국이 중동과 남미 지역에 대한 제재에 따르지 않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선례에 입각한 조치들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루블화 및 러시아 주가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5월과 6월, 은행들이 기존 러시아 제재 관련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2번의 마감기한을 두고, 미국 관계자들은 유럽 은행권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제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 견지

- 미국 재무부 차관 Sigal Mandelker는 이번 조치가 영국의 금융 기관을 포함한 모든 미국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과 거래할 경우 미국 은행과의 접촉을 막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


○ 미국 트럼프 대통령, TPP 복귀 검토는 무역전쟁의 유연성 확보를 시사(FT) 

-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TPP 조건이 미국에 조건이 우호적이라면, 복귀를 타진해보라고 지시.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 공화당 Ben Sasse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TPP를 제시했다고 진단. 공화당의 Pat Roberts 의원도 무역 분쟁의 유연한 대처는 농업 부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TPP 복귀 검토 지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업부문으로부터 강한 저항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NAFTA 재협상과 상응하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라는 의견도 존재. 이전에 시행한 TPP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선 공약 이행이었던 만큼 TPP 복귀 기대는 시기상조


○ 미국의 임금상승률 확대, 저생산성‧고령화‧외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걸림돌(WSJ) 

- 미국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최근 2년 간 임금상승률은 평균 2.7%에 불과. WSJ 설문조사에서는 2019년 임금상승률이 3.2%에 머물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주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 첫째 저생산성. 금년 3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전년동월비 0.1% 감소하는 등 사상 최저 수준. 2017년 4/4분기에도 생산성 증가율이 1.1%에 불과 

- 둘째, 고령화.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았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 노동자 수가 증가.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고령화로 인해 임금 상승률의 2%p 하방압력이 작용한다고 추정

- 셋째,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 미국 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인건비가 낮은 국가의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에 경영진은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소극적

- 다만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의 Lynn Reaser는 아직까지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노동자 부족 현상이 지속될수록 결국 임금이 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미국 장기성장 전망, 재정수지 적자 확대·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불투명(FT) 

- 의회예산처는 당초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0%로 제시했지만, 최근에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금년 4/4분기 전망치는 3.3%로 상향 조정. 실업률도 1960년대 이후 최저인 3.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안 요인들도 내재. 

- 첫째, 대규모 부채 증가. 의회예산처는 경기부양책으로 2018~27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1조6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 이는 향후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정부지출 제한 등으로 연결되어 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둘째,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의회예산처는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가운데 핵심생산인구 (15~64세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2018~22년 2%를 나타낸 후 2023~28년에는 1.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프린스턴 대학의 Alan Kreuger,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축소, 고학력 노동자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 미국 정부의 무역전쟁 관련 농가 대책, 보조금 지원보다 협상 필요성 제기(WSJ)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으로 피해에 노출된 농가에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시장에서는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Commodity Credit Corp를 통해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의 아이오와주 Chuck Grassley 상원의원 , 트럼프 정부는 관세부과 조치를 통해 추가적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

- 하지만 전미대두협회의 Davie Stephens은 지원금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 재개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정부의 관련 계획은 매우 즉흥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양국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일각에서는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을 뿐 아니라, 농가 피해를 정확히 산출하고 개별 농가에 공정하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


○ 미국의 소비자신용 감소, 성장 둔화로 연결될 잠재적 리스크(WSJ) 

- 연준 자료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신용 잔액 증가율은 3.3%로 작년 12월의 6.0%, 금년 1월의 4.9%에서 둔화. 연간 기준으로도 2017년 증가율은 5.4%로, 2016년의 6.8%를 하회

-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소비자신용 둔화의 주요 이유로 지적. 첫째, 소비자의 저축 확대. 최근 소비자들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 둘째, 연체율 상승이 신용증가율 둔화로 연결.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최근 연체율과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점차 강화. 개인대출 비중이 큰 은행의 주가도 최근 연체율 상승과 대출 둔화 등으로 하락

- 소비자신용 감소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당초 정부의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미국 경제에서 소비부문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금년 경제성장률이 연초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


○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 차입자의 부채 부담으로 확대(WSJ) 

- 최근 CoreLogic은 미국 내 월간 소득 중 45% 이상을 대출상환에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이 20%를 넘어 2017년 상반기 대비 3배 정도 상승했다고 발표.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상환 비용 확대를 지적

- 2017년부터 대출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 Urban Institute, 해당 기준의 완화로 2017년 10만개의 주택담보대출이 추가 발생했다고 추정. 이러한 가운데 대출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

- Freddie Mac에 따르면, 최근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를 나타내, 2018년 초 3.95%에서 큰 폭 상승했다고 제시.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택매입자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

- CoreLogic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46~50%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가격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한 2005년에 근접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Freedom Mortgage의 Stan Middleman, 신규 주택매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 확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대형은행 대출,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서브프라임 비중 확대로 위험 상존(WSJ) 

- 대형은행인 웰스파고와 씨티 등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확대. 즉, 증권화 대출을 확대하여 서브프라임 고객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

- 대형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2017년 말 3450억달러에 달해 2010년 대비 6배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 대형은행 중 웰스파고는 810억달러를 대출하여 2010년 대비 5.8배 확대

- 통화감독청(OCC)이 2016년 12개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은행 대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대출 우선순위에서 4번째에 달했다고 발표

- 자동차 대출 업체 Exeter, 웰스파고와 씨티에서 14억달러를 확보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업체 loanDepot는 전통적인 시장 참여자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관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

-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보가치 하락 위험과 금융위기 당시 위험 사례를 언급하며, 불행한 경험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 표명. 아울러 금융개혁을 주장하는 비정부기구 AFR은 현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 트럼프 정부, 향후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단호하게 대응(FT) 

-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OTMP) 국장은 아래 내용과 같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과 여타 국가의 공동 노력을 촉구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국제 무역질서 준수를 약속했으나 불공정 무역 행태로 일관. 중국 GDP가 수출을 통해 1.3조달러에서 11.2조달러로 급증하는 동안 미국은 6만개 일터와 수백만의 제조업 일자리를 상실

- 2017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중국은 왜곡된 무역관행의 정상화를 거부. 그 결과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적자는 2016년 3470억달러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인 2017년 3750억달러로 증가

- 중국 정부는‘Made in China 2025’를 내세워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첨단의료 기술 등의 자국생산 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중국이 관련 목표를 달성할 경우 미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

- 이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우위 등 핵심 안보와 직결. 국가안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수많은 불법적·보호주의적 행태를 부인하는 대응으로 일관

- 오히려 중국은 본인들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증거들을 부인하고, 미국 수입 농산물에 보복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 약화를 시도. 이에 미국 정부는 국민과 농민들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

-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들은 최근 주가변동성 확대를 무역정책에 돌리고 있으나, 주가는 기업이익과 성장에 연동되며 트럼프 정부 정책은 이를 뒷맏침하는 역할을 수행

- 무역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일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전세계 제조업체를 위협.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무역행태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장기간 공유

- 중국에 의한 시장질서 왜곡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국의 노력에 여타 국가들이 구체적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 동시에 중국의 통상정책이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


○ 미국 정부와 공화당의 일부 재정지출안 폐지 추진,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기인(WSJ) 

- 공화당은 최근 의회에서 승인했던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 중 일부 폐지를 추진. 이는 연초 승인된 예산안의 지출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연방 예산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

- 금년 예산은 국방비 800억달러와 기타의 주요 정책 관련 630억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을 승인하기 이전인 작년 10월에도 지출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커들로는 과도한 지출은 재정수지적자 확대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의회를 통과한 일부 지출안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45일간 재정지출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지만, 지출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

-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출 축소를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


○ 1/4분기 미국 기업이익 증가율, 감세효과로 7년 내 최고치 전망(FT) 

- 무역 갈등 우려, 금리상승, IT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전망 등으로 미국 주가가 전년말 대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4분기 미국 기업이익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효과로 17.1% 늘어날 것으로 예상

- Capital Innovations의 Michael Underhill은 최근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이익 전망치도 낮아졌다고 평가. FactSheet에 따르면, S&P 500지수의 주가/수익 비율은 3월 중순까지 17.1배로 거래되었으나 현재 16.5배로 하락했다고 추산

- Pacific Life Fund Advisor의 Max Gokhman, 1/4분기 중 시장의 기대가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 다시 긍정적 견해가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

*출처: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