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무역갈등 심화‧유럽 불안 등으로 감속 예상(WSJ)
- 장기간 연준의 파월 의장과 주요 인사들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피력.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세계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완만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제시
- 최근 CME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5월 5주차 기준 기준금리인상 확률은 4회 이상이 25%로, 전주의 50%에서 큰 폭 하락. 이는 유럽 불안이 주요 요인으로, 이탈리아 차기 정부의 EU 탈퇴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때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 미만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투자자의 향후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다음으로 각국의 무역갈등 심화도 향후 미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압력으로 작용하여 이를 고려한 통화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
- 연준은 2015년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2016년 계획을 변경하여 기준금리를 1차례만 인상. 다만 Capital Economics의 Paul Ashworth는 연준이 금리인상 경로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
○ 미국의 금융규제법(Volker Rule) 완화 시도, 은행 안정성을 훼손시킬 우려(FT)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금융규제법(Voler Rule)을 제정하여 시장 안정을 추구. 그러나 최근 연준은 이를 완화하려고 시도
- 연준의 랜달 퀄스 금융감독담당 부의장은 자산규모에 따른 은행 규제의 차등 적용을 개혁안에 반영하여 발표. 이에 따라 대다수의 중소형 금융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규제 완화로 자산이 2500억달러 미만인 소형 은행이 당국의 정밀 조사에서 벗어나게 되며, 시장에서는 과거 금융위기가 작은 발단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제완화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
- 일각에서는 볼커룰을 완화하려는 등의 시도가 단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당국의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 제기
- 과거 상당수의 경제 및 금융위기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 연준의 결정도 이전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도 상존
○ 미국의 무역전쟁, 전세계적인 반反트럼프 기조 확산으로 연결(FT)
- 공화당 의원인 Ben Sasse, 미국 우선주의 목표가 미국을 1929년 대공황 당시로 되돌아가도록 유발하면 곤란하다고 주장. 미국 의회도 전면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과거 대공황 원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부과를 비판
-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하여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자동차와 금속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인에 대한 세금 인상과 동일하며, 결국 고용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 특히 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 이에 반발하여 이들 국가의 관세보복과 WTO 제소 등의 여지가 커지는 상황. 이에 미국 내에서는 집중해야할 목표는 동맹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강조
- 미국은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의회는 전세계를 상대로 지나친 무역전쟁을 지양하라고 강조
- 현 미국의 결정이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함과 동시에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상당.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계의 집단적 대응 및 反트럼프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 수급 균형 등이 향후 과제(블룸버그)
- 현 미국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상승률은 부진한 편. 이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5월에도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되어 일자리 증가세 호조와 저실업률을 뒷받침할 전망. 이에 임금과 경제활동참가율 확대를 내다보는 시장의 예상도 우세.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
- 신기술 이전에 따른 노동자의 기술 요구 수준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여 일자리 수급 불일치가 발생. 인구 통계의 변화로 인한 고령화 등 근로여건 전환이 임금이 낮은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청년층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은 편. 이에 소외 계층 지원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직업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이처럼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세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 가능성, 양국의 무역 갈등을 증폭(WSJ)
- 최근 미국 정부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6월 15일까지 확정짓고, 7월 이전에 중국의 미국 기술 획득을 위한 투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2차 미중 무역협상이 끝난 후 2주도 지나지 않아 결정된 사안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양국 간의 3차 협상에서 기대대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시각이 팽배
- 중국 당국은 최근 세탁기와 화장품 등 소비재의 관세 인하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 유럽,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연계하여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특히 중국 내 강경론자들은 미국의 해당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언급. 중국 외교부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협상을 조정하겠다고 강조
- 중국 상무부 내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의 Mei Xinyu, 미국산 대두, 수수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업지역의 피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자동차 대출.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경기하강 시 가계의 건전성 위협(WSJ)
- 미국의 1/4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3.8%로, 전기의 4.5%에 비해 둔화. 반면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각각 8%와 4.3%를 나타내 전년동기의 7.5%, 3.5% 대비 높은 수준
- 최근 실업률 하락과 임금상승이 지속되는 등 양호한 경기상황에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매우 이례적. 특히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대비 자동차 연체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무디스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최근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가계의 부채 상황이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
- 향후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연체율 상승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할 때, 경기 둔화 시 가계 재무건전성 문제와 신용긴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
○ 미국 은행권의 대출 기준 완화, 부실기업으로 확장 시 리스크 증대(WSJ)
- 대출 증가세 둔화와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은 저금리와 상환기간을 느슨하게 설정하여 대출 모집에 나서는 상황. 하지만 상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게도 대출을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
- 규제 당국은 경기상승기에 대출확대가 기업에게 투자여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대출상환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지적
- 통화감독청(OCC)의 Joseph Otting, 최악의 대출은 경기확장기에 조성된다고 주장. 2017년 은행권의 상업 대출 증가율은 크게 줄었지만, 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인한 관련 기준 완화 현상을 우려
- OCC는 대출 관련 주의 촉구(MRAs)를 받은 은행 수가 1/4분기에 전년동기비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 Haynes and Boone LLP의 Buddy Clark, 소매업과 에너지 부문 등에서는 수입 대비 부채수준이 높아 대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 이에 OCC는 은행권의 상업 대출 기준 완화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강조. 다만 은행권의 부실기업 대출 비중이 낮지만, 일부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강화하라고 권고
○ 미국의 중립금리, 사상 최저 수준 지속(닛케이)
- 연준이 2019년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시장 전체의 금리 수준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샌프란시스코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냉각과 과열에 무관한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를 0.5% 정도라고 주장
- 금융위기 이전 3% 전후였던 중립금리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채권시장으로 자금유입 확대 등으로 하락. 기준금리의 상한선이 3% 정도에 머물면, 향후 금리조정 여지가 부족. 2차 대전 이후 Fed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평균 5.5%인 기준금리를 인하
- 금리인하 여력이 약화될 경우, 다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 구사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 다만 중립금리는 관측이 어렵다는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의 견해가 존재
- 댈러스 연은 카플란 총재도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 결론 도출이 어렵다고 지적. 현재 연준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확장이라는 난제에 직면
○ 미국 기업의 설비투자, 감세 등으로 향후 증가 여력은 충분(WSJ)
- 감세를 통한 미국 기업의 설비투자는 현재로는 통계에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4월 내구재 수주액은 전월비 1.7% 감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대규모 자금 확충에 기여하고, 해외유보이익이 환류한다는 가정에서는 예상 외 결과. 하지만 내구재 수주는 출하에 선행. 1/4분기 설비투자액 증가는 세제개혁 여부가 불투명한 2017년 계획이 반영된 경우가 다수. 아울러 다국적 기업은 설비투자를 미국 내 한정하지 않는 편. 또한 설비투자에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내구재 수주액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도 존재. 이외에 기업이 법인세 감세로 얻은 잉여자금을 배당과 자사주로 환원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
- 일부 확장 지향형 CEO는 이익창출에 수년이 걸리는 고비용 사업보다는 즉각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M&A 등에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여력은 충분. 노동수요 확대로 기존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자금력도 확보된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단기적 성과에 치중·근본 문제 해결책으로는 미흡(FT)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가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며 무역수지 적자 축소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특히 구체적 행동은 취하지 않지만 수사적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활용
-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위반을 통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론하며 중국이 금융 및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유도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수입할당제를 적용. 또한 유럽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련, NAFTA 회원국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다만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은 실제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과거 자신의 기업경영에 기초. 그러나 국가 간 무역협상은 경제 구조적 여건에 기초한 장기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존재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Derek Scissor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주장
○ 미국의 EU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 EU가 원하는 영구 면제는 기대난(FT)
- 6월 1일 이후 미국의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과 달리 EU는 협상에 소극적
- 프랑스의 브루노 르 마리 경제장관이 철강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 관세가 철폐되어야 주장하는 등 유럽 내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높기 때문. 하지만 미국은 이와 관련 미국-유럽 간의 동맹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EU와의 무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관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 고수
- EU는 이와 관련하여 OECD 정상회담과 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 말스트롬 EU 통상위원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관세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다만 말스트롬 위원은 관세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6월 1일부터 관세 적용 혹은 유럽의 철강 수출량 제한을 위한 할당제 도입 등의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여,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자국과 상대국에 혼란만 유발(WSJ)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협상의 달인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나, 중국이나 NAFTA 관련 재협상은 위기 상황에 직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제품에 25% 관세부과도 경제목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
-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해외 수입이 수십년에 걸쳐 자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점상태에 있는 미국 자동차 대형 3사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
-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56% 정도가 자국에서 생산.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은 각각 11%를 차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차량이 미국 해안에 몰려 있다고 하나, 독일 자동차는 미국 판매대수의 4%에 불과
- 미국 자동차 업계는 보호를 요구하거나 필요성도 없는 편. GM과 포드는 연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소형차를 멕시코에서 생산. 미국 업체는 소형차의 국내 생산을 줄이고 있으나, 이는 수요부진이며, 수입차의 문제는 아닌 상황. 로스 장관은 철강 관세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자동차에 25% 관세는 소형 자동차 가격을 5~6천달러 올리고, 소비자는 연간 480억달러의 부담이 가중
- 수입차 관세는 무역문제에서 동맹국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예를 들어, NA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은 소형차 부품의 40%, 픽업트럭 45%를 미국의 고임금 지대에서 생산해달라고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EU가 미국의 자동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 낮추지 않을 경우에 독일 수입자동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 관세 면제를 주장. 이러한 움직임 모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혼란스러움을 반영하는 사례. 전략과 명확한 목표 부재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국과의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막연한 낙관론과 행운의 전개만을 기대하는 행동에 불과. 또한 모든 협상에서 충동적이고 천박한 으름장의 연속.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성장둔화, 우방과의 관계만을 악화시킬 소지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WTO 기능에 리스크 요인(Reuters)
- 미국 정부가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 이는 WTO의 분쟁해결을 중재하는 기능이 어려워질 경우, 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
- 미국 국무부는 WTO의 해당기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상소기구 위원 임명권을 거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 WTO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제기
-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련 입장이 WTO의 중국 시장경제국 부여를 저지가 목적이라고 평가.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은 여타 국가들의 반덤핑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
- Zhang Xiangchen 중국 상무부 무역부대표,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임명 거부는 자국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 반면 미국 데니스 셰어 WTO 대사는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은 모순이라고 반박
- 과거 미국 행정부도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 입장 표명. 현 미·중 무역 갈등을 보여주는 이번 사례는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맞물려 양국의 무역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