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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년] 미국 경제 소식들 -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주택저당증권 발행 증가,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철강·가계,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재정건전성 악화, 리보 상승 단기자금 조달

by 성공의문 2018. 3. 30.

■ 미국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금융위험.성장둔화 가능성.기관매입 지속. 등이 반영(블룸버그) 

-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2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시장에서는 3%를 넘을 수 있다는 기존 예상과 다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평가 

- 첫째, 금융위험.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리보-OIS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등 금융위험에 대한 우려 증폭. 이에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면서 국채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

- 둘째, 성장둔화 가능성. 다수의 기관이 미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북한 및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등이 향후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

- 셋째 기관의 매입 지속. ECB와 일본은행은 여전히 자산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연금 및 보험 관련 금융상품이 증가. 이에 따라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미국 국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 미국 주택저당증권 발행 증가, 규제 강화에도 과열 신호 발신(FT) 

-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년 1/4분기 신규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13억달러를 기록 

- Axonic Capital의 Jamshed Engineer,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던 모기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고수익 고위험 선호 확산 때문. 최근 주택저당증권이 발행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이를 전량 매입

-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대출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MBS 관련 채무불이행 위험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 

- 하지만 비우량 MBS는 국책 모기지 대출 전문 금융기관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의 매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주택관리청(FHA)의 보증대상도 아니어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

- 신용평가업체 DBRS는 일부 MBS의 경우 FICO 점수(우량의 기준은 650) 500 이하 대출자들의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등 비우량 대출자들의 채권이 대량으로 증권화 되고 있다고 경고


○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와 철강업체에 우호적인 반면 미국 가계에는 부정적(WSJ) 

-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표출하여 재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재협상의 주된 결과인 자동차와 철강 쿼터 변화는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021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한국의 對美 트럭수출에 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되어, 미국 자동차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나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자동차 가격을 부담

- 또한 재협상 결과로 미국 자동차, 철강업계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으나 한국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연간 123억 달러의 한국에 대한 관련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서비스부문의 시장 확대 기회도 상실

- 한국의 철강수출을 30% 감축하면서, 미국 내 철강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철강업계에는 부담. 자발적 수출제한은 WTO의 출범과 함께 종료되었지만, 한국과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등을 통해 재개

-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1980년대에 일본과 이와 같은 협상을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 무역은 그 당시와 달리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글로벌 공급체인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

- 미국은 이제 완제품의 지배적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쿼터 제한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미미.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재협상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라는 의견이 우세


○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론에 초점(닛케이) 

- 커들로 정책은 대형 감세가 기업투자를 가속화시켜,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급여력이 늘어난다는 이론에 기초. 인플레이션은 수요과다와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에서는 감세로 공급여력이 늘면, 인플레이션은 기대난

- 하지만 커들로가 주장하는 경기호황과 저물가의 병존은 장기화되지 못했다는 사례가 존재. 1960년대 후반 재정규율이 완화된 이후 물가상승률은 4%대로 크게 오르고, 재정도 악화되어, 경기하강 국면으로 연결


○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 장기투자 축소‧위기 대응 능력 약화 초래(WSJ) 

- 무디스는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에도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다음의 2가지 요인은 향후 재정건전성 전망에 더욱 부정적 요소

- 첫째, 이자비용의 증가. 2017년 재정수입의 8%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 향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 무디스는 2027년에 이자비용이 세수의 21.4%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연구 등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대상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 또한 금융위기, 경기침체, 전쟁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때 정부의 재정정책의 유연성도 크게 훼손될 우려

- 둘째, 감세. 트럼프 정부의 주도로 세금을 GDP의 16%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은 재정건전성 개선의 방법으로 지출축소를 선호하며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미국은 세율이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세율 인상 여력이 높은 편이지만, 낮은 세율에 익숙한 유권자들의 반발 등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


○ 미국 은행권, LIBOR 상승이 단기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WSJ) 

- 일반적으로 은행 간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조로 인식.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리보 등 은행 간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위험신호가 아니라는 시각 견지

- 리보가 상승하는 이유는 은행 간 채무상환 불확실성 때문. 그러나 최근 오름세는 기준금리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대규모 국채 매각 가능성이 반영 

- 또한 리보상승에 따른 단기차입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면, 기업어음 발행도 축소. 이는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여서 은행 간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그럼에도 기업어음 발행 감소는 더 이상 은행 수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 금융권 규제강화 이후 은행은 수익에서 기업어음 발행 의존도를 낮춰 이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

- 다만 리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부채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계의 금융비용 및 채무불이행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내재